전출처 : waits > [펌/민소] 정태인, "대통령과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한미FTA는 IMF 100개 터지는 것"
정태인, "대통령과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조태근 기자    메일보내기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8일 인권실천연대 강의에서 만일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씨는 강의에서 "FTA라는 것은 원래 한나라당의 정책인데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며 이것이 바로 '대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정책이나 큰 정책이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또 정부와 보수 언론이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쇄국론자로 몰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요즘 국정브리핑을 보면 FTA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대연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에는 한미FTA가 IMF가 10개쯤 터지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다"며 "IMF는 돈을 갚으면 끝나지만 한미FTA는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강의 요지
  
  -FTA를 많이 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동아시아가 FTA를 가장 적게 체결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동아시아가 제일 못 살아야 한다. FTA숫자와 경제성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FTA가 많을 수록 경제 성장이 덜 된다.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한미FTA를 반대하면 쇄국론자?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은 쇄국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외의존도 70%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외의존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다. 국내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는 것이다. 이것은 100%가 넘을 수도 있다. 상대적인 비교만 의미가 있지 절대적인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70%를 개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여기서 더 개방한다는 것은 마타도어다. 나도 그럼 쇄국론자가 된다. 요즘 국정브리핑을 보면 조중동이랑 똑같은데 FTA에 관해서는 확실히 대연정이 이루어 졌다. 쇄국이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상식적인 경제학자라면 대외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IMF가 다시 오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한미FTA는 IMF 10개가 터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10개는 아니고 한 8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다고 본다. IMF는 돈 갚으면 효과가 없고, 법적인 강요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간다. 한미동맹처럼 영원히 간다. 조금 있으면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처럼 한미FTA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특허권을 강하고 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특허권이 없으면 발명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다.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은 기술을 확산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으로 특허의 강도와 기간을 늦추자는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다만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자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를 택한다. 미국은 전자다.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면 미국 뜻대로 간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투자 부분은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 투자가 문제가 된 것은 몰수 때문이었다. 좌파정권이 몰수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하는 것을 다 날리게 된다.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몰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조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수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NAFTA에서는 간접적 수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접적 수용이 아닌데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하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NAFTA의 혁명적인 변화는 투자자가 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제소를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한다. 간접적 수용도 독소조항인데 이것이 더 문제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합의해 준 것 같다. 쟁점보다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정부는 말한다. NAFTA는 3천 페이지다. 하나하나 전문가들이 봐야 안다. 경제학자나 변호사도 자기 분야만 안다. 국회의원들이 한달 봐도 모른다. 원래 이런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열린우리당이 들고 나왔다. 이것도 대연정이다. 이런 엄청난 정책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좋은 정책이나 큰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던지 대통령과 이른바4인방은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비판이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멕시코와 한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왜 전에는 멕시코의 예를 들며 FTA를 하겠다고 했나. 한국은 FTA를 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자동차 수출은 늘지 않을까
  
   정부는 수출이 늘 것이라며 자동차를 얘기한다. 그렇지 않다.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현대에 물어봐도 안다. 일년에 0.5%관세를 내린다는 것이다. 2만달러 짜리가 10만원 싸졌다고 바꾸지 않는다.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자동차를 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김현종 본부장이나 KIEP는 픽업과 SUV는 수출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20% 관세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이 부분을 키우려 하기 때문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 ⓒ민중의소리

  
   그런데 석유값이 확 올랐다. 큰 차는 이것에 쥐약이다. 80년대 미국이 그랬다. 그래서 작은 일본차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선호가 CUV(투산이나 스포티지 같은 소형 SUV)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SUV나 픽업을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하지도 않는데 수출이 는다는 것이다. 김종훈수석대표는 라인을 깔면 된다고 한다. 10년 걸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장 수출이 늘어 난다고 한다.
  
  -누가, 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보는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 나라의 재벌이 추구한다. 강한 자기들의 상품을 갖고 있어서 개방의 이익을 본다. 자기가 받는 국내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개방, 규제완화가 되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보수언론도 그렇다.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똑같다. 양극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세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의 힘이 더 셀 것이다.
  
  
[관련기사]
"한미FTA, 국회가 관심가져야" ㅣ 임은경 기자


2006년06월29일 ⓒ민중의 소리

 

 아, 도처에 한상균인 건지 아님 내가 너무 작은 화면으로 봐서 대략 희미했던 건지. 정태인씨는 사진빨보다는 화면빨인 것 같다. 워낙에 선정적인 제목들을 뽑아대서 그런지 글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다혈질에 말도 과격하게 하는 모냥이다 했는데... '백분토론'에서 보니 매우 논리정연 이성적인 말투를 겸비하고 있었다. 정말 나다운 생각이지만, 이해영 교수도 비쥬얼이 살짝 되시던데... 아무려나, 호감이 호감을 부른다고 어딘가 야비의 아우라를 풍기는 김종훈이보다는... 반대편 패널로 나설 사람들의 화면빨과 나름 비쥬얼은 무척이나 감사할 일이다. 음... 수혈불가 나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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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별로 없나...  너무 조용하네.

 

우리 회사 앞에서는 이주째 시각장애인들 농성하고 있구만..
FTA는 날로 처 묵을라고...

평균 수명이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놈현 오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래 살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이나 해라.

아침마다 농성하시는 분들 보면 미안해 죽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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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가 1위로 올라선 마당에 웬 싸이 ㅡ..ㅡ;

동창생들 검색할 수 있다길레... 찾아볼려고 하니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긴 했는데.. 영... 별루다.
맨... 사진들만 올리고, 돌려보는 곳이더만...

암튼.
아이러브스쿨을 접했을 때의 첫 느낌이 살짝 났다...
그러나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람은 두 세명 밖에 없었다.

물론 여자~!!!! 다.. ㅎㅎㅎㅎ

중학교때 옆반 반장이었고, 고딩때 스쳐지나갈 때 잠깐 본 것 밖에 없지만...
기냥 궁금해서 보니...
아직도 유학중인 것 같다.
아니다..  이민을 간 듯 하다... 집은 거의 '저택' 수준... 허...
'10년 전 그와의 만남을 추억하기 위한 여행'도 가고... (고딩때 만났나? 흐흐)
대단히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결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사진만 2~300장 주르르륵 보고 나왔다.

흐미... 부럽다 ㅡ..ㅡ;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걔 빼고는 그냥 궁금한 얘들 몇...
'자유'롭게 학교를 다녔던 녀석들은 여전히 그 멤버들의 '우정'이 변하지 않은 듯 하다..
웨이터 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조그만 사업을 차린 듯 하고...
호스트빠에서 일하던 녀석도 사업하고..
다들 영락없는 아저씨들이 되어 있었다. 암튼 잘 살고들 있네...

 

다른 얘들은 찾고싶어도 못찾겠다...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들락날락 거려야 하는데.. ㅡ..ㅡ;
노가다가 따로 없다.

스토커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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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 현상 2006-06-30 0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비로그인 2006-06-30 02: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홈피 꾸리는 것에 강박관념이라도 가진 듯
사람들 별로 방문치 않아도 혼자서 미친듯이 사진 올리고;;;

라주미힌 2006-06-30 08: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대생님 싸이에도 함 가봐야겠네요.. '얼마나 미쳤나'확인할 겸 ^^;;;

이매지 2006-06-30 1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요새는 손떼고 있는. ㅋ

비로그인 2006-06-30 12: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싸이로 스토커 짓을 했던 적이 있더랬죠. 특히 이메일 주소만 알면 거의 모든 정보가 구글로 쏟아져 나오더라는..ㅡㅡ;;
 

필자에게 한국학 수업을 들었던 한 일본 학생과 동아시아의 양성 평등화 현황을 두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페미니스트였던 그 학생에게 최근 한국의 양성 평등 진척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사상 첫 여성 총리, 호주제 폐지 …. 가족 가치를 들먹이며 군국주의 시대의 현모양처론을 슬그머니 다시 꺼내는 수구주의자들이 정계에서 극성을 부리는 일본으로서 한국의 상황이 부럽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이 부럽다니 마음 한구석에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런데 속사정을 따져보면 우리 상황이 그렇게 부러운가? 정치권이 나라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여성 기용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배체제 상부에서 여성의 얼굴이 뜬다고 해서, 과연 그 하부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 뒷받침하는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는가? 성차별적 고용구조에 저항하는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이 여성 총리와 여당의 여성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냉대와 경찰 탄압만을 맞은 것은 상징적이다. 다수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소수 남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구조도 문제지만, 과연 한국의 고속열차나 비행기에서 대다수 승무원이 꼭 젊은 여성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항공사를 이용해본 사람이면 알지만, 거기에서는 남녀 승무원의 비율이 각각 절반에 가까운데다 결혼, 출산으로 여승무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적다. 여성 총리의 얼굴이 ‘선진화한 대한민국’을 과시하는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외모와 ‘여성적으로’ 친절한 언행이 남성 손님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일본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압축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존의 여성성 상품화·예속화 패턴이 본질적으로 바뀌기라도 했던가? 몇 해 전에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나선 ‘안티 미스 코리아’ 운동은 필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를 남성의 눈요깃감, 남성들에 의해 평가되는 상품으로 만드는 ‘미스 코리아’ 부류의 ‘여체 박람회’야말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상징이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완벽한 에스(S)라인으로 관객의 눈길을 잡아야 하는 ‘미스 태극전사 선발대회’가 열리고, ‘섹시한 응원’을 길거리에서 벌이는 여성 연예인들이 여러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반라의 여성 응원팀들의 사진이 신문들을 장식하는 최근의 상황을, 페미니스트의 견지에서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남성답게 힘세고 민첩한 남자가 전사로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여자답게 아름답고 배려가 많은 여성이 그 전사를 도와주고 챙겨준다는 것이 바로 고금 가부장제의 주된 성역할 모델이라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혈기왕성한 ‘태극전사’들이 운동장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고 방년의 미녀들이 그 언저리에서 전사들을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그 패러다임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성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장 눈치챌 수 있다.

그럼에도, 안티 미스 코리아로 성가를 올린 한국의 페미니즘이 마땅히 펼쳐야 할 ‘안티 월드컵’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근 파시즘’을 공격해도 되지만, 남근의 소유자를 ‘나라를 지키는 태극전사, 뭇 미녀의 우상’으로 만드는 국가주의적인 쇼를 공격하기가 곤란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근 숭배’를 벗어나려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남근 권력’ 뒤에 숨어있는 국가와 자본을 직접 공격해야 하지 않는가? 국가, 자본을 떼어놓고 ‘페니스 파시즘’과 가부장제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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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6-06-29 15: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시원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군요.
 

진땀 빼네 ㅡ..ㅡ; 흐흐흐

그 시간이면 벌써 다른 책 한권 읽었겠다...

신기한 것은 쓰다보면 정리가 된다.

나름대로의 해석도 하게되고 (맞건 틀리건)

중요한 것은 기억에 오래 남게된 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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