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한국의 노동단체, 아주 강하다"

http://www.pressian.com/

부산에서 29일 시작된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노동조합이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노동단체가 아주 강하다"고 말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조합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이날 오후 벡스코에서 열린 ILO 아태총회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몇 년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주체 간 지식·정보 격차가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일자리의 질 또한 좋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다양화 및 고급화 △선진적인 고용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양보할 것은 또 양보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의한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이번 ILO 아태지역 총회의 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선행되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평소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별연설에 앞서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과 만난 노 대통령이 소마비아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노동단체가 아주 강하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벡스코에 도착해 소마비아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소마비아 총장이 "지난해 총회 개최를 시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와 청와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해 시위 도중 사망한 레미콘 노동자 김태환 씨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노동계가 당시 ILO 총회 불참을 선언해 행사 자체가 유보된 바 있다. 소마비아 총장이 언급한 '어려움'은 이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부산=여정민/기자

외눈박이 같으니...

--; / 2006-08-29 오후 7:06:58    

추천 16,    반대 2  

난 지금껏 노무현 입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너무 강하다.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양보는 오직 노동자에게만 필요한 덕목인가?

김정란의 '반미전사 봉준호論'

 http://www.jinbonuri.com/bbs/view.php?id=fight_board2&no=86514

이름  

류철원	(2006-08-21 13:50:47, Hit : 904, 추천 : 14)

제목  

   김정란의 <반미전사 봉준호論>

왜 '괴물'일까?

'괴물'이 묵묵히 돌진하고 있다. 그러나 '괴물'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갖은 흔적이 난무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괴물'은 대단원의 고개를 넘어 마지막 남은 길을 내려가고 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한국사회를 둘러싼 통합적인 논쟁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괴물과 이를 둘러싼 5명의 등장인물은 다양한 코드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중문화가 갖는 내포적 의미를 넘어 다양한 외연을 섭렵하며 사회논쟁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며 새로운 의문점에 직면한다. 왜 하필 '괴물'인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의문의 중심에는 봉준호라는 작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썰렁한 국가주의로 무장한 강우석의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준기 신드롬을 몰고 왔던 '왕의 남자'를 비롯하여 천만 관객 시대의 전작들이 논쟁의 세례에서 일찌감치 벗어났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천만 관객의 전작들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작품들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마당극이라는 고유의 놀이문화를 차용하여 귄력을 풍자했던 '왕의 남자'는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다. 이는 마당극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풍자라는 모티브를 갖고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모든 권력을 싸잡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허무주의는 전망부재와 현실안주라는 위험성마저 갖고 있다.  

또한 당대의 티켓파워인 장동건과 원빈을 전면에 내세웠던 '태극기'나 안성기와 설경구의 박제화된 연기력만 확인했던 '실미도'를 돌아보자. 하품나는 색깔공세를 노렸던 '실미도'의 적기가 합창장면이나 '태극기'의 국군 양민학살 장면 역시 본래 영화가 의도했던 형제애와 국가주의의 악세사리에 불과했다. 막말로 천만 관객의 전작들은 흥행과는 별개로 소위 주목받는 새로운 시도나 격렬한 논쟁거리를 내포한 문제작은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전작들과는 별개로 '괴물'은 이미 영화 자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작가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현실과 맞물리며 영화 외적인 시비를 몰고 다니고 있다. 심지어 '괴물'의 관객동원에 형식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스크린 독점은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진보적 영화계로부터도 한결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괴물'은 한강둔치에 올라온 괴물처럼 숱한 화제와 논점을 만들어내며 한국사회와 문화계 일반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괴물'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유료관객 1,100만명을 돌파한 지금, 주변에는 '괴물'에 대한 다양한 내재적 평가와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아니 영화의 제작단계부터 다양한 예측이 난무하더니, 개봉 첫날부터 익명의 네티즌은 물론 영화평론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괴물'에 대한 입장과 감상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두 개의 평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평론가 정성일의 "노골적이고 단호한 정치적 커밍아웃, <괴물>"(http://www.cine21.com/Magazine/mag_pub_view.php?mm=005004004&mag_id=40622)은 선혈이 낭자한 장문이다. 그는 시종일관 봉준호의 정치적 지향성에 주목하라고 전제하고, '괴물'을 조각조각 나누면서 자신의 논지를 검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봉준호는 한국사회가 숙명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민족적 과제와 계급적 과제를 시종일관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관객들은 언론과 얼치기 평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괴물'의 당의정에 현혹되어 '괴물'과 봉준호의 메세지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평론은 김정란의 "봉준호 지우개 <괴물>, 치밀어오른 분노 또는 짜증"(http://www.dailyseoprise.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48566)이라는 글이다. 어쩌면 이 글은 사회적 과제에 다양한 견해를 밝혀왔던 김정란의 글 중에서 가장 의미전달에 실패한 글로 각인될 졸문이다. 그는 글에서 봉준호의 전작인 '살인의 추억'을 언급하며, '괴물' 역시 "마음속에서 분노같기도 하고 짜증같기도 한 것이 치밀고 올라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를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봉준호의 불분명한 태도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란은 글의 마지막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망만 다닐 것인가? 언제까지 관객과 자본의 환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영혼을 기만할 것인가?"라고 충고하며, 메시지와 흥행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봉준호더러 대미항전의 문화전사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봉준호는 탁구공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성일과 김정란의 진보적 영화평을 엇갈리게 만드는 것일까? 두 개의 평론을 건성으로 훑어본 나의 결론을 말하자면, 정성일은 비교적 봉준호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김정란은 봉준호를 겁쟁이라고 말하며 그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치우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정성일은 '괴물'을 잘게 부수어 클립별로 해부하며 봉준호의 "노골적이고 단호한 정치적 커밍아웃"에 주목하지만, 김정란에 의하면 봉준호는 자신의 자식인 '괴물'의 정치적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날까 두려워 "지우개"를 들고 은폐하기를 거듭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쯤에서 고백해야겠다. 정성일의 문제제기는 적어도 영화문법에 문외한인 내가 접근하기에는 능력 밖의 문제지만, 적어도 김정란의 평가에는 구토가 나왔다.

물론 봉준호 역시 '괴물'을 둘러싼 개념없는 색깔논쟁을 미리 계산해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와 배우들은 시종일관 "가족"이라는 메타포를 일부러 강조하였으며, 언론과 여론이 집요하게 묻고있는 반미에 대한 목적의식적 논쟁을 최대한 희석시키려 의도적(?)인 호들갑을 떨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봉준호와 '괴물'의 잠복에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막말로 접근하는 시선과 의미의 유추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몫으로 작용될 것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 누군가가 봉준호의 비겁(?)과 '괴물'의 기회주의(?)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도 충분히 함구할 수 있다. 비록 마음 속으로 대중문화의 역할을 정치적 팜플렛이나 대한늬우스로 제한하려는 비판자의 정치적 과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김정란의 후안무치

하지만 김정란이 봉준호에게 호통치며 다그치는 "언젠가 정면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망만 다닐 것인가? 언제까지 관객과 자본의 환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영혼을 기만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봉준호가 "관객과 자본의 환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는 짓을 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또한 봉준호가 '괴물'을 통하여 미국과 "정면대결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

과연 김정란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일까? 아니면 최소한 지난 수년간 그가 물경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위를 위하여 발표했던 수많은 토사물에 대하여 한시적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는 하찮은(?) 영화감독에 불과한 봉준호에게 반미결사대가 되지 못하였다고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체질을 좌우할 각종 대미 사안에 판판히 굴종하며 사대적 태도를 보이는 거대한 실제권력은 온정의 치맛자락에 보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일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비록 시기의 적절성과 이슈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안팎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의가 더욱 풍부하게 만발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작 미국마저도 자신의 전략적 이해로 인하여 찬성하는 작통권 논란마저 스스로의 관성에 파묻혀 똥오줌을 못가리는 수구들의 개그도 한심하지만, 더 나아가 김정란식의 뻔뻔하고도 '미친 X 널뛰기'같은 대책없는 토사물이 걸러질 수 있는 토양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와이브로와 HSDPA로 읽는 전파 기득권의 미래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goodhyun/0,39030292,39150496,00.htm

와이브로와 HSDPA로 읽는 전파 기득권의 미래

전파는 권력의 것이었다. 전파란 희소성이 있는 공공 자원이기 때문이다. 전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히 활용되도록 관리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송과 통신의 역사는 이러한 책임하에 허락된 장치 산업, 이권 산업의 역사였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지금 대풍랑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인터넷이란 대풍랑. 방송은 IPTV라는 풍랑 앞에서 떨고 있고, 통신마저 대풍랑 앞에 놓여 있으니, 그 것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라는 풍랑이다.

목소리 전달로 시작한 1세대의 무선 통신은 디지털화를 거쳐 초고속 이동 통신의 3세대로 접어 들었다고 말들을 한다. 이동통신 업계는 세대라는 말을 써 가며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려 가는데, 이 세대 구분의 주역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라는 UN 산하의 전문 기구.

그렇지만 세계 표준화를 꿈꿨던 3세대 IMT-2000은 결국 2.5G니 3.5G니 소수점 단위의 세대론으로 분할되며, 많은 국가에서 계륵이 되어 버렸다. 유럽의 주파수 경매 후유증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근 LGT의 IMT-2000 주파수 반납 소동을 보면 '닷컴 버블' 못지 않은 총체적 ‘삽질’이 엿보인다.

신기루와 같던 3세대 IMT-2000은 와이브로에 놀라 3.5G HSDPA로 업그레이드하며 뒤늦게 분발하고 있지만, 통신을 국가와 국가가 낙점한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의 중앙 집권 기술 정책의 잔상을 보는 듯만 하다.

어쩌면 와이브로는 이 상황에 대한 반기다. 최근 미국 스프린트가 4G 기술로 삼성, 인텔, 모토로라가 미는 모바일 와이맥스, 즉 와이브로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 이 뉴스는 기존 ITU 주도의 이동 통신 패권에 대한 쿠데타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묘한 데자뷰를 느끼고 마는데, 인터넷 혁명이 전화국이나 정부와 같은 공공의 힘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썬, 시스코 등등 민간 기술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추억 탓인 듯싶다.

우리는 이미 통신 정책과 무관하게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랜을 활용, 인터넷과 웹을 누비고 있다. 인터넷은 공적인 국제 기관 없이도, 비영리기관 IEEE에서 랜 규격을 정하고, W3C에서 웹표준을 만들며 기술 기업의 리더십에 따른 열린 표준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온 것이다. ITU는 IEEE 안에서 정리되고 있던 와이브로를 눈치 빠르게 이미 4G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놓았지만, 삼성과 인텔이라는 뜻밖의 기술 기업들이 유비쿼터스식 이상계를 나름대로 시작해 버린 쿠데타라는 점에는 변함 없다.

이들 혁명가들이 꿈꾸는 미래의 무선 네트워크란 IP, 즉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보편적 인프라다. 무선랜처럼 보편적인 열린 표준이 그 이상인 것. 규제된 음성 통신의 부가 서비스로 데이터 통신이 올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데이터 통신의 부가 서비스로 음성 통신이 올라 가는 역전 현상에 와이브로의 혁명성이 있다.

All IP化, 즉 Everything over IP의 이상계 혁명은 바로 통신 인프라와 그 위의 콘텐츠를 분리하는 숙청 작업을 불러 올 것이다. 무선 단말마저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로 완전 통합된다면, 이동통신 네트워크 온실 속에서 온존하던 네이트, 매직앤, 이지아이 등은 그 윤기를 잃어 갈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웹 접속이 되니 네이버, 구글, 야후를 쓰면 그만이다. 심지어 음성 통화마저 인터넷 위의 하나의 응용 분야로 전락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폰을 쓸 수 있는 정액 요금제 단말을 들고 다니면, 종래의 핸드폰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같이 콘텐츠와 인프라를 수직 통합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기회를 우선 배정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빨려 들어간 이상계에서는 기능부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와이브로에도 딜레마는 있다. 종래의 이동통신이 향유했던 수직 통합에 의한 여분의 수익이 차단된 채, 인프라에서만 수익을 내야 한다면 벌이가 신통치 않을 것. 결국 자연스레 종량제를 노리게 된다. 정액제만으로 전국망의 설비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량제란 고삐가 묶인 상태에서라면 이상계 혁명은 요원한 꿈이다.

이제 우리는 이동통신의 이상계 혁명이란 브로드밴드의 이상계 혁명이 이미 겪었던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아니 그 조건의 충족이 목표임을 깨닫게 된다.

① 콘텐츠와 인프라의 분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는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가장 좋은 망사업자와 포털과 OS와 장비를 고를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② 인프라의 정액제화. 현실을 잊고 이상계에 빠져 들 수 있어야 할 텐데, 만약 우리의 인터넷이 종량제였다면? 긴 얘기가 필요 없다.

와이브로는 분명 혁명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기술을 도맡게 된 사업자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이루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한 혁명이다. 기술을 만든 자와 사업을 해야 하는 자는 입장이 다르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와이브로인지 HSDPA인지 그 기술 규격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에게 이상계 혁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음성 위주 폰의 굴레를 벗어나서 인터넷과 웹이란 이상계를 한껏 껴안는 단말을 통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적어도 인프라의 패권은 그들이 수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보고 있다.

신문의 몰락에 놀란 방송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IPTV를 막아 보려 하는 심정을, 이제 이동 통신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의해 인프라를 빼앗기는 심정을. 어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MP3를 막아 보려는 음반업의 심정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종량제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콘텐츠와 인프라를 하나로 수직 통합하려 했던 선배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PC통신이라는 선배들을…….@

아.. 깨끗해라.

중고책인데도, 알라딘보다 깨끗하네.. :-)

새책인가...

농민 사망 진압책임자들 대부분 ‘소리없이’ 복직

[쿠키 사회]지난해 11월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의 진압 책임자들이 대부분 현업으로 돌아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7개월째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할 대상자조차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압 책임자의 소리 없는 복직=지난해 11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했을 때 경찰은 지휘 책임을 물어 이종우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관할서인 박병국 영등포서장에게 정직 1개월,명영수 서울청 기동단 3기동대장에게는 감봉 1개월,김홍근 기동단 경비과장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3월 박병국 당시 서장과 김홍근 경비과장이 현업으로 복귀한데 이어 5월에는 경무관급인 이종우 기동단장이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명영수 기동대장이 7월 경찰대 교육과정으로 복귀했다. 결국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을 제외하고 진압 실무자들은 모두 현직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원직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압 실무라인이 여론의 소나기를 피한 뒤 원직으로 돌아오는 경찰의 구태로 하중근씨 같은 집회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 건설노조 소속 하중근씨는 지난달 16일 포스코 앞 형산로터리 집회에 참가해 부상당한 뒤 지난 1일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인 규명과 당시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포항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벌인다.

◇검찰도 “나몰라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농민 사망건과 관련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1월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검사 2명을 배치해 진압 부대와 가격 주체 및 작전 상황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다. 담당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사건 지휘만 계속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검·경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피고인격인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놓은 것이 의아스럽고 검찰의 의지도 의심스럽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든 경찰의 과잉진압이든 법 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평화시위가 보장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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