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도시
Neo-liberalism and the City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뉴욕시립대 대학원 인류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2005년 11월 16일 오후 3:00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유재산권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의 안녕이 증진된다는 정치경제적 실천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실천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 보전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기능하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 경찰력, 사법권을 발휘하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교육, 의료, 사회보장 또는 환경오염)에서 시장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이 보다 크면 안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정보보다 더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개입을 왜곡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의 기본적 뼈대다.
하지만 이른바 ‘파묻힌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케인즈적 국가 개입을 전제로 한, 즉 국가의 개입에 파묻힌 국제적 시장경제체제]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이론의 특성상 그들이 자본주의와 경제를 더 잘 조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윤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업과 물가가 상승하는 위기가 닥치면서 신자유주의는 ‘파묻힌 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공공부문과 활동의 사유화, 노동시장에서의 조직노동(노조)의 영향력 약화,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끔 만든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이 1970년대에 일어난다. 하나는 1973년 9월 11일(작은 ‘9/11’)에 발생한 칠레의 쿠데타이다. CIA와 미국 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Pinochet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Salbador Allende의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하였다. 피노체트 정권은 모든 좌파 사회정치조직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모든 대중조직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의 모든 규제를 풀어 버렸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이미 그 적합성을 잃기 시작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수출주도 전략으로 대체하였다. 칠레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른 바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 즉 시카고대에서 가르치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따르던 미국 경제학자들이 초빙된다. 외국회사들이 칠레에서 얻은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연금제도는 사적 연금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주도 성장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처Margaret Thatcher 정권하의 영국, 그리고 레이건Ronald Reagan 정권하의 미국이 보다 더 공공연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칠레 경제의 경험은 현재의 이라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3년 9월 19일 연합군 임시행정청장 폴 브레머Paul Bremer는 “공기업의 완전한 사유화, 외국기업이 이라크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할 권리, 해외투자자 이윤의 본국 송금, … 해외투자자에 의한 이라크 은행 통제 허용, 외국회사와 국내기업의 동등한 대우, 거의 모든 무역 장벽의 철폐”를 포함한 4가지 포고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이라크의 경제는 칠레의 경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두번째 사건은 뉴욕New York에서 발생했다. 혼합경제하에서 뉴욕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도시였다. 그러나, 1973-75년의 불황은 사회적 지출 수요가 증가하게끔 한 반면에 시의 세수입은 감소시켰다. 불황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시의 경제를 약화시켰고, 당시에 미국에서 진행되던 교외화(suburbanization자본이 도심에서 교외로 이전하는 것)에 따라 도심의 인구가 사회적으로 주변화됨에 따라, 이들을 공공부문에서 고용하고 보조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보조하던 연방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 동시에 공공보조금을 받으며 당시에 진행되었던 부동산 투기/투자가 실패로 판명되게 된다. 예를 들면 9/11때 붕괴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는 오피스 임대사업에 실패해서 “흰색 코끼리 White Elephant”라고 불렸으며 결국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을 받아들여야 했고, 여기에 필요한 돈 때문에 도시의 재정과 예산은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시는 민간부문에서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975년 은행가들은 채무의 만기연장을 거부하여 뉴욕시를 파산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은행가들은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뉴욕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규율discipline하였다. 비상금융통제회의Emergency Financial Control Board는 도시의 예산과 재정을 통제하면서 채무상환을 최우선시하였다. 즉 인민의 안녕보다는 금융자본의 이해가 우선시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국가의 의무였던 것이 민간과 개인이 져야 할 사적인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은 뉴욕의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1975년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시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재정부족으로 점차 그 위상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시청노조의 약화, 공공부문 고용조정, 임금동결, 사회보장의 축소 등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쿠데타였다.
한편 1970년대초의 오일쇼크 와중에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 침공 계획을 짰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수출로 얻은 막대한 달러를 뉴욕에 투자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침공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며, 그 결과 뉴욕은 명실상부한 전지구적 금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오일 달러로 인해 일거리를 얻은 뉴욕의 투자은행들은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 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뉴욕시를 전세계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했다. “I ♡ NY”이라는 문구가 이 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수많은 박물관/전시관들이 공공자금으로 건설되어 뉴욕은 미디어,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즉 공공자금은 복지가 아닌 금융, 관광 및 기타산업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국가/정부의 역할은 인구의 안녕과 복지가 아니라 ‘좋은 사업환경good business climate’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었고, 이제 이러한 관념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나온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05년도 판의 부제는 ‘모두에게 더 좋은 투자 환경A Better Investment Climate for Everyone’이다(
http://econ.worldbank.org/wdr/).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결코 국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보호하고 사업/투자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른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모든 위험risk를 떠안고 사적부문이 모든 이윤을 챙긴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간, 시 자치정부간의 경쟁이 일어난 것도 신자유주의와 더불어서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경쟁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고리가 되었다. 예를 들면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롯 시Charlotte, North Carolina는 최저한도의 환경규제, 약한 노조,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무상 또는 염가 서비스를 내걸고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을 재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 하의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시대보다 확연히 낮다. 그렇다면 문제는 둘째로, 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격은 (심지어 68세대에도)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는 부자에게 소득을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있어서 환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뒤메닐과 레비Dumenil and Levy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계급권력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미국의 상위 1퍼센트의 소득자의 소득이 20세기말에 전체 소득의 15퍼센트까지 폭증하였으며, 상위 0.1 퍼센트 소득자의 소득이 1978년의 2퍼센트에서 1999년에 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원 봉급의 중간값(median)과 CEO 봉급과의 비율은 1970년의 1 대 30에서, 2000년에는 1 대 400으로 증가하였다 (
http://www.jourdan.ens.fr/~levy/). 미국의 400대 부자를 매년 선정하여 보도하는 Forbes 400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400대 부자들의 1980년대 평균 재산은 6억 5천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25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사회복지와 공공연금에 대한 권리 등은 축소되었다(cf.
http://www.wsws.org/articles/2004/sep2004/forb-s27.shtml). 셋째,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균등하게 전파된 것은 아니다. ‘반세계화’ 또는 ‘대안적 세계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특히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모델이 경제적으로 실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증대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와 유럽식 모델과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Tony Blair는 신자유주의편인 반면에서 프랑스 공화당의 시라크Jacques Chirac는 전통적 프랑스 사회경제모델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모델 또한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몇 주간의 사태로 입증되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한편으로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도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처음부터 계급적 프로젝트였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계급 문제class issues일 것이다.
<질문과 응답>
계급에 관해: 우리는 계급문제와 진보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영국노동계급’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는 진보적 정치를 보수적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기존 관념에 매달린 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도시non-urban계급에 관해: 한국의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브라질의 소작농민landless peasant 운동,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운동, 인디아의 ‘생물해적질bio-piracy’ [전통적인 지역 식물 종자 등에 대해 사기업이 특허를 내는 행위]에 반대한 환경운동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중 많은 수가 전통적인 노동계급 외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본축적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의 확대재생산, 예를 들면 공장의 확장 등에 의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이것은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불렀던 것이다)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러한 운동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대안: 즉각적 만족이나 혁명은 있을 수 없다. 하이에크Hayek가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몽 페를랑 협회 Mont Pelerin Society를 창립한 것이 1947년이다. 신자유주의 혁명도 오랜 과정을 거쳤다 [장기적 투쟁이 필요하다].
신도시계획에 대한 의견: 사실 행정복합 신도시계획의 정치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류학과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관찰’을 위해 (청중 웃음) 신도시 국제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최근의 인류학적 연구관심사: 사실 뉴욕시립대에는 지리학과가 없다. 인류학과에 초빙될 때부터 아무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조건으로 갔다. 그래서 인류학적 연구는 진행중인 것이 없다. 인류학과 내에 지리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내 주변에서는 내 연구에 기반한 인류학적 작업들을 하고 있다.
*요약정리/p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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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Harvey - Neo-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