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박원순 -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전출처 : 바람구두 > 박원순 -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시한폭탄(ticking-bomb)' 이론에 대해

1956년 11월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폴 타이트겐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차우 강제수용소에서 독일군의 반복된 고문을 견뎌낸 프랑스 저항운동의 영웅이었다. 당시 그는 알제의 지방장관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알제의 독립운동가 페르디난트 이브톤이 자신이 일하고 있던 가스창고에 설치된 폭탄이 발견되면서 붙잡혔다. 문제는 두 번째 폭탄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브톤은 입을 열지 않았고, 곧 수천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경찰 책임자는 그 독립운동가를 고문해서라도 폭탄의 소재에 관해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결사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폴 타이트겐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거절하였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전율했다. 마침내 그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내가 옳았다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한 번 고문의 ‘사업’에 빠지면 당신도 실종된다. 이해하라. 공포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우리가 모두 말하는 문명이란 허구로 뒤덮여 있다, 그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에는 공포가 있다.

이렇듯 고문은 언제라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폭탄 설치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서라도 그 설치 장소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고문이 고문을 낳고 마침내 고문의 세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인정한다. 고문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폭탄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 폭탄을 설치했다는 친구가 있다. 고문이 우리를 그 용의자에게 인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폭탄을 설치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고문은 그의 계획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한 생각과 폭탄설치를 할지도 모를 사람을 안다. 고문은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자백하기를 거부하였다. 고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어린 아이가 납치되었고, 그 범인이 잡혔지만, 아이를 숨겨둔 장소를 말하지 않아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8세의 법학생 마그누스 개프갠은 2002년 9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11세이던 한 은행가의 아들 야콥폰 메츨러를 납치했다. 개프갠은 아이를 질식사시킨 후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이틀 후 아이의 부모에게서 몸값 1백만 유로를 받았다. 몸값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그를 추적하기 시작한 프랑크푸르트 경찰은 다음날 그를 체포하였다. 경찰은 그 아이가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모른 채 개프갠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숨겨둔 장소에 대해 개프갠이 허위진술로 일관하자,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폭력과 고문을 가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했다. 위협을 느낀 개프갠은 그제야 정확한 위치를 자백했고, 경찰이 현장에 급파되었으나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다.
이듬해인 2003년 7월, 납치범 개프갠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개프갠에게 고문 위협을 지시한 프랑크푸르트 경찰서 부서장 볼프강 다쉬너와 직접 심문을 당당했던 경찰관 오트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두 경찰관은 프랑크푸르트 지방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지를 놓고 독일 사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기센대학교 범죄학 연구소장이자 법의하작인 아서 크로이처 교수는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을 통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한 번쯤’ 고문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고문을 허용하는 틈이 형성되고 그 틈새가 점점 커져 자칫하면 ‘댐’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폭탄을 설치한 범인이 그 설치 장소를 말하지 않을 때는 고문을 해서라도 입을 열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른바 시한폭탄 이론은 사실 권력을 가진 자가 언제나 받게 되는 유혹이다.

… <중략> …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뮈는 “고문은 30개의 폭탄을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문은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5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만들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언명했다. 고문의 공식적인 정당화는 언제나 범죄자의 범죄 규모, 공범의 이름, 적군의 의도, 테러리스트에게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고문이 용납되고 허용되고 정당화되면서 고문은 일반화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용납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박원순(2006), 야만시대의 기록 1, 역사비평사, 42~47쪽

- 박원순 변호사가 이 두툼하기 그지없는, 그리하여 더욱더 섬뜩한 이 세 권의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옮겨 본다. 함께 보면 더욱 좋을 듯하여...

57채는 있어야 ‘100대 집부자’…심상정의원 공개

집부자 100명에 끼려면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할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그 답은 최소 57채 이상이다. 심의원은 집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심의원이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 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1만5천4백64채였다. 1인당 평균 155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37명. 이들이 갖고 있는 집을 모두 합하면 1만7백25채였다. 이 가운데 상위권 10명은 무려 5,508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1인당 550채 꼴이다. 이들이 한 집에 하루씩 머문다 해도 1년6개월이 걸려야 자기가 보유한 모든 집에서 머물게 되는 셈이다.

또 별도의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가구는 72만2천54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6만5천1백26가구는 3채 이상을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1,083채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다주택 보유 가구를 주소지별로 보면 39.5%(31만2천8백98가구)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의 5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 용인시(1만6천2백64가구)였고, 다음은 경기 수원시(1만5천8백46가구), 서울 강남구(1만5천1백67가구), 경기 성남시(1만5천87가구) 순이었다.

그러나 3채 이상 보유 가구수는 강남구(3,908가구)가 용인시(2,326가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심상정 의원측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일부 임대사업자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와 같은 임대료로 전가해 ‘대박’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심의원측은 “외국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로 집이 72만가구나 남아도는데도, 국민의 41%가 넘는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를 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부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아파트 분양을 제한하고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의 과다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첫 집 구입 35~39살 2009년부터 감소세

결혼 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평균 연령대인 만 35~39살의 인구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만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2~3년은 집값 상승 요인이 크지만, 2009년부터는 반대로 하락 요인이 커진다는 뜻이다.

13일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앞으로 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 뒤 7~10년이 지나서다. 지난해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올해 430만명인 35~39살 연령대의 인구는 2008년에 442만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2009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엔 385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보다 45만명 감소하는 것이다.

집을 늘리기 위해 중대형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40대 연령층의 인구는 앞으로 8년 뒤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28만명인 40대 인구는 2014년에는 847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810만명으로 줄어든다.

또 대입 수험생 연령인 만 18살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선다. 만 18살의 인구는 올해 60만명에서 2011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지만, 2020년에는 49만명으로 급감한다. 군입대 연령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 20살의 남자는 2014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올해 32만명인 연령대의 남자는 2013년 36만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엔 30만명으로 줄어든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운하 관광시대 열린다 … 부산ㆍ인천ㆍ포항 대형 수로 건설

운하 관광시대 열린다 … 부산ㆍ인천ㆍ포항 대형 수로 건설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이탈리아 베니스식의 수로(운하) 관광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인천 포항 등이 외국 관광객 유치와 해양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대형 수로 건설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이 가장 먼저 내달 말 수로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만들어질 수로는 국제업무단지 내 12만평 규모의 중앙공원에 조성된다.

수로 건설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행사인 송도신도시개발(미국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사)이 맡기로 했다.

송도신도시개발은 중앙공원을 포함한 수로 개발을 위해 모두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완공될 인천 수로는 길이 1.8km에 너비 12∼110m,최대 수심 1.5m로 건설된다.

특히 송도신도시개발은 이 수로를 베니스운하 형태로 조성,인천 국제업무단지의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로변에는 물가공원과 산책로,자전거도로 등을 만들고 수로를 둘러싼 중앙공원에는 박물관 보트하우스 조각공원 전망데크 등을 마련,주거와 업무,관광 개념을 결합시킨다는 구상이다.

부산도 부산북항 재개발과 함께 수로 조성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수로 일대에 레저·비즈니스 시설을 집결시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태평양 관문도시의 위상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1∼4부두를 관통하는 수로는 길이 4km,너비 40~100m에 수심 3m 규모로 지어진다.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박을 이용한 관광용 수상 버스와 택시들이 운항되며 곳곳에 녹지·수변공원과 교량,길이 8km의 해변 산책로,각종 건축물 등이 들어서게 된다.

수로와 연결되는 1,2부두 앞과 연안여객터미널 자리에 들어설 해양문화지구에는 해양테마파크와 수변테마공원 해양문화관 예술의전당 아시아민속촌 한류테마관 수족관 해양레저센터 카지노 등 관광·위락시설이 생긴다.

권소현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팀장은 "부산의 대역사가 완료되면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일본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영국 런던 도크랜드 등 외국 유명 해양관광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에도 동빈 내항~형산강을 잇는 수로가 건설된다.

포항시는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3km,폭 19m 규모의 운하를 건설할 방침이다.

2011년 완공 계획인 동빈 내항 운하는 송도교에서 송림초등학교 옆 도로를 따라 형산강까지 이르는 구간에 걸쳐 건설된다.

전체 폭 40m 가운데 21m에는 인도와 차도가 조성되고 가운데 운하에는 보트와 소형 유람선이 운항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영일만에서 동빈 내항,형산강을 연결하는 운하 수로를 따라 특급호텔 대형해상회센터 휴게쉼터 등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전용시설을 유치해 포항 최대 해양관광단지로 꾸밀 계획이다.

부산역세권 재개발 용역사인 삼안의 성익제 이사는 "바다를 가진 도시들은 수로와 함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로와 인근 지역의 관광명소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완·김태현·하인식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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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의 종말’ 노래의 악전고투

시디 멸종시대, 노래는 어떻게 대중들과 만날 것인가?

음반 대신 디지털음원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더이상 ‘음반 출시’란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음악을 내놓는 가수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새 음반을 낸 신승훈, 이승환, 이승철의 경우 저마다 각기 다른 유통방식을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9집 음반 <환타스틱>을 낸 이승환은 고심끝에 이번 음반을 해오던대로 전통적인 시디로 냈다. 밤면 신승훈은 최근 발표한 10집 <더 로맨티시스트>를 한정판 디지털디스크(전자메모리에 음원을 저장해 이어폰만 꽂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로도 선보였다. 앞서 음반을 낸 이승철은 곡 ‘떠나지마’를 디지털 싱글로 발매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짜낸 고민의 결과물인데, 과연 각각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시디는 이제 주문제작만?=이승환은 이번 음반에 대해 “9집 앨범이 시디라는 매체로 나오는 마지막 정규앨범이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시디라는 매체에 대한 희망을 이번까지 유예하지만 앞으로는 시디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요즘 음악시장에서 시디의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미 많은 가수들이 시디 앨범보다 디지털 싱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승환처럼 비중있는 가수가 시디 음반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이승철도 다음 음반부터 시디보다는 디지털싱글로 승부하기로 아예 마음을 굳혔다. 이승철의 소속사인 루이엔터테인먼트 이상민 이사는 “음반사와 계약관계로 정규 음반을 시디로 한 장 정도 더 낼 예정이지만 세 달에 두 곡씩 발표할 디지털 싱글이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시디음반은 미리 주문을 받아 친필 사인을 넣어 제작해 소장판 형태로 배포하는 형식으로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싱글과 디지털 디스크=이승철이 선택한 방식인 디지털싱글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오프라인에서 시디 음반을 발매하기 전에 디지털로 유통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시디를 누르고 음악 유통방식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12월 가수 세븐이 처음으로 디지털 싱글을 낸 지 불과 2년만에 일어난 변화다. 디지털 싱글이 각광받는 것은 유료 음악서비스 사이트들이 급성장한 덕분이다. 빠르게 새 노래를 선보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효과적이고, 제작비용면은 시디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게 든다.

디지털 디스크를 선택한 신승훈 10집은 일단 반응은 좋은 편이다. 이번 디지털디스크를 제작한 세도나미디어 박현 이사는 “1만장 한정판으로 제작했는데 3일만에 모두 팔려 3만개를 일본에 추가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승훈 새 음반 시디가 지난 4일까지 2만5천여장 팔린 것에 견줘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시디 대신 디지털음원 대세
신승훈·이승철 등 속속 전환
이승환도 “이번이 마지막 시디”
맛보기 다운 등 마케팅전략 고민

더욱 치열해진 마케팅 전략=이들은 음반 홍보 마케팅 전략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들고 나왔다. 음반이 나오면 공연을 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기존 마케팅 방식으로는 아무리 지명도 있는 스타급들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승철은 8집 앨범 홍보를 위해 극장체인 시지브이에서 파는 음료수 뚜껑에 신곡 음악파일이 들어있는 시디를 넣어 팔기도 했다. 소속사 이상민 이사는 “공연장보다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좀더 많은 팬들에게 8집을 알리는 방법을 고심해 결정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둬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온라인으로 음악을 공짜로 일정기간 서비스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승환은 디지털음원 제공업체 블루코드와 새 음반을 디지털상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난 11일 시디음반 발매와 동시에 14일 동안 삼성미디어스튜디오 웹사이트에서 음악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