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랑살랑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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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5mg)는 지난해 한국에서 99
6억원(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의 매출을 올렸다.노바스크의 국내 보험약가(건강
보험공단에서 제약사에 주는 가격)는 1정당 524원.반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
소득이 2.8배 높은 스위스에서는 482원에 불과하다.한국의 고혈압 환자와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져야 할 부담이 스위스보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내에서 팔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상당수가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30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선진 7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보험 약가가 이들 국가보다 높게
책정된 의약품이 13개 품목에 달했다고 17일 말했다.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10mg)는 한국에서 보험약가가 1241원이지만
△일본 1172원 △프랑스 940원 △영국 1210원 등으로 한국보다 싼 가격에 팔리
고 있다.이들 세 나라는 한국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두 배가량 높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직장암 치료제 '엘록사틴'(50mg)의 경우 한국은
42만8725원으로 △영국 31만152원 △이탈리아 37만639원 △독일 42만5339원 등
과 비교해 최대 38%나 비쌌다.장 의원은 "정부가 약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는 비싼 보험약가를 깎아달라며 정부에 민원을 제
기하기도 한다.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파는 다국
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에 '신약으로서의 혁신성이 부족
해 약값을 내려야 한다'고 청구,인하 결정을 얻어냈다.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민단체편을 들어주고 다국적제약사의 '폭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약가 관리를 책임지는 복지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
는 "지금까지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는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을 참조해서 결정
해 왔다"며 "한국의 보험약가가 일부 국가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선진 7개국
의 평균 가격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변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건강세상네트워
크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이 훨씬 높은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
험약가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국은 보험약가를 워낙 높게 책정하기
로 유명해 다국적제약사들은 신약이 나오면 한국에 우선 출시하고 이를 기준으
로 다른 나라에서 약가를 협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싼 약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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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는 신입 초봉이 1억 5천이라네요 ^^
 
   



역시 황금양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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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07-10-15 23: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 그리구, 신입 나름이죠; ^^

라주미힌 2007-10-15 23:03   좋아요 0 | URL
그래여? 다행이다 ㅡ..ㅡ;

마늘빵 2007-10-15 23: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헙, 내가 정규직으로 벌어도 6,7년 벌어야 할 돈인듯... -_-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 / 지식의풍경 / 2006년 12월
평점 :
절판


“생존 경쟁의 학설이 생기고 나서 인종의 흥망성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진화론은 실로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107p

생존경쟁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지도 까마득한 일이다. 생존경쟁은 지극히 ‘자연적’인 성격을 의미하였고, 그와 반대로 인간다움이란 자연적 원리에 역행한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무릇 인간이 금수에 비유되는 것을 ‘품위’를 잃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인간다움을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을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승자가 아니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인류에게 선택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인종, 계급, 젠더, 민족, 국가간의 우승열패의 논리를 두루 적용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은 인종 퇴화와 열패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공포감이다.

인류가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 바로 그것이 민족주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민족주의 형성 과정 속에 스며든 사회 진화론적 인식을 해부하고, 그것의 사상적 연쇄성을 분석하여 당대의 지식인들 풍경과 민족주의 성격의 변천 모습과 영향을 살핀다. 특히 탄스퉁, 피시웨이, 옌푸, 량치차오, 헉슬리 등이 논한 사회 진화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 전파, 확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중의 하나다.
18세기 청나라 말, 제국주의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지던 시기에 다른 인종(특히 백인종)과의 힘겨루기에 직면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저항을 위한 통합을 이끌었다. 통합은 흑,홍,갈색 인종적 서열의 공유를 전제로 하였고, 황인종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인종을 구별하고, 인종의 서열을 나누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차별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통합으로써의 민족성이 태생적으로 차별과 배타성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족이 필요했으나, 그 내부를 보면 결코 동질의 대상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이 그러했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해당 되었다. 게다가 황인종-백인종의 대결구도 속에서도 황인종끼리의 차별성은 여전히 유효했다. 일본에서 개최한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인의 인종 차별적 시선을 중국인들이 그대로 받은 것이다. 박람회와 제국주의의 결합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인간 전시’를 통해 인종적 우열을 발견해 가도록 한 인종주의의 이식과 반복, 확산 되었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량치차오,
“역사란 인종의 발달과 그 경쟁을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종을 뺀 역사란 없다” (<신사학> 역사와 이종의 관계 1902) 71p

서로 괄시를 주고받고,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도 민족의 개량과 진보를 이끌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사회 진화론자인 량치차오는 역사의 원동력으로 영웅을 주목하였고, 그러한 영웅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창출을 염원하였다. 5.4혁명그룹은 화이 의식, 황인종, 백인종의 대결구도, 다수에의 소수의 통합, 이러한 구도를 강화하는데 황제의 상징성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황제의 자손으로의 통합을 이끌기 위한 존재론적 의미가 없는 정치적 도구로 발굴하였던 것이다.

류스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한 것은 모두 황제의 자손이었고, 중국의 황제는 마치 일본의 신무 천황과 같은 존재이므로,” “일본을 모델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86p

일본의 천황을 베낀 것이다. 일본에서 사회 진화론도 들여왔으니 쫓아가는 방식도 같았다.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의 특징은 뿌리와 혈통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단군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침략의 논리도 저항의 논리도 지배 담론을 채택함으로써 비이성적 측면에 의한 착취와 핍박의 계급문제는 가려졌다. 바로 이 책의 중반부터 다루는 것은 젠더의 문제, 여성의 신체의 억압을 이야기한다. 세계를 인종의 경쟁으로 인식하고, 강한 인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면서 보국과 보종을 위한 인종적 변이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까지 이른다. 사회 진화론이 팽배하여 우승열패의 신화가 사상의 연쇄성을 불러오고, 여성은 생물학적 억압의 희생물이 되어 민족적 전통과 인습에 신체를 저당 잡힌다. 유교적 담론에서 국민 국가 담론의 변화가 성과 생식에 관한 통제로 이어졌다.

“단순히 인구를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종론과 병행하여 불량한 자에게는 강제로 제한을 가하고 우수한 자에게는 인구증식 장려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종론은 유능하고 선량한 자만을 증가 시키고 빈곤한 자, 병자, 타락한 자는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신맬서스주의는 부유한 지식인 계급에서 밖에 유행되지 않았다. 천듀슈는 종을 선택하여 우량한 종을 남기는 방법을 장려하고 실행할 것을 호소하고 조혼만이 아니라 열등한 자의 결혼까지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135p


민족의 개량을 위해서는 건강한 여성,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민을 필요로 했다.

“우량한 자는 증가시키고 열등한 자를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140p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인간의 급을 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산 다복의 유교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통한 생식(연애는 진화론적인 우생의 원리), 교육 받을 권리, 경제적 독립으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사상적 토양이 주목 받기 시작한다. 우생학이 페미니즘의 역사적인 사상의 자원이 되기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5.4 윤리 혁명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가부장제를 대신한 국민 ‘어머니’를 구축하였다. 144p

앨리스 “연애만이 인종 개량을 위한 최선의 실험이 될 수 있다” 148p

사회주의와 우생학의 결합 또한 당대의 풍경이었다.

노동 의무와 기회 보장의 부여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에 동조하지만 인구 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다르다. 사회는 반사회적인 사람의 무익한 생식에 대해 간섭할 필요가 있다. 155p

중국의 전통적 가치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여성의 정조와 패티시즘 문화의 꽃이었으며, 젠더, 계층성, 도시적 세련성, 섹슈얼리티의 상징 등의 엘리트적 미의 기준이었던 전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족이 여성미의 상징에서 기형 폐질의 전형으로, 국수(전통적 가치)에서 국치(미개 문명)로 급격하게 변한다. 전족이 신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는 유교적 이상과 부의 상징이었다면, 우생학의 대두로 강한 인종, 건강한 신체에 반하는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전족의 원인을 남성의 지배력에 기인했다고 봄으로써 여성의 독립의 기점으로 전족 해방의 외침이기도 했다. 전족이 종족을 약화 시키는 불구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비친 중국의 야만성, 후진성, 오리엔탈리즘과 과학화, 위생, 생식, 우생, 여성해방, 패션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 결국 신여성이 등장하였으나, 코르셋을 집어 던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모더니티는 어떠한 방식이 되어도 식민성을 내포한다. 식민을 받던 하던 상호적인 것이다.

“북유럽 등에서도 1970년대까지 장애자 등에 대해 동일한 처치가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가 최근에 보도되고 있다. 사회민주노동당 정권 하의 스웨덴에서 1935년부터 1976년까지 처음에는 정신 장애자를 대상으로, 뒤에는 혼혈, 방랑벽, 시력 장애자, 성적 사회적 일탈자, 등까지도 일소할 목적으로 단종법이 실시되었고, 주로 복지 경비의 절감을 위해 6만명이나 되는 남녀에게 강제 불임 수술이 실행되었다고 한다. 북유럽과 같은 고도의 복지 국가일수록 우생 사상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위스 등에서도 실시되었다고 한다. 경제 효율과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생을 찬미하는 뿌리는 깊다.” 259p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더욱더 우생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된 인종차별, 경제력에 의한 ‘적자의 권리’를 강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부적응자에 대한 폄훼와 제거는 세게화와 함께 더욱 성장할 것인가?
진보한 다수가 낙후된 암흑의 소수를 해방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개화의 대상으로 타자를 미개화 시키고 제국의 침략을 정당화 시키는 근대적 현상은 현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논리도 그러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문화적 교류의 형태도 그러했다.

이 책은 말한다. 거시담론의 횡포는 근대의 공통된 흐름이었지 특정 국가의 특수성에 머물지 않는다. 근대 따라잡기의 내재화가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자각해야 한다. 너의 역사도 그러했고, 나의 역사도 그러했다. 마치 프렉탈처럼 이어지는 '사상의 연쇄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공시성이 현재에도 '유효한 논리'가 되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각 없는 제국주의자’는 세상을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배타성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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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 인종.신체.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사카모토 히로코 지음, 양일모.조경란 옮김 / 지식의풍경 / 2006년 12월
절판


"생존 경쟁의 학설이 생기고 나서 인종의 흥망성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진화론은 실로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 민족주의는 생존 경쟁과 우승열패의 진화론을 응용한 것이며 인종 퇴화의 공포와 함께 인종의 서열이나 차별과 구별되지 않은 채 형성되었다.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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