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재벌 이명박, 자식 동원 탈세 작전 파렴치
이명박 후보의 세금 떼어먹기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인터넷 민란'으로 전화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진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의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각종 공적 부담금과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민생파탄 상황에서 부동산 재벌인 이후보의 일가족 세금 떼어먹기 작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의 탐욕과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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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의 탈세를 규탄하는 민언련.(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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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세금 떼어먹은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후보의 탐욕이 매우 속물적이어서 자식들을 이용한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치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엿보인다.
이 후보의 딸 이주연은 2003년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아들 이시형 역시 2007년 3~7월 국제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이 중복돼 건물관리직에 근무할 수 없었다.
이 후보가 한 짓은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필요경비를 늘여 임대료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고소득임대사업자들의 고전적인 탈세수법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3개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서에 최고 76.3%에 이르는 필요경비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이는 국세청 표준경비율 33.5%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과대 계상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만하다.
필요경비 과다 신고, 탈세 의혹
또한 필요경비가 국세청의 임대소득 부과기준인 표준경비율을 두 배나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아무런 조사 없이 세무신고내역을 받아들인 것은 이후보의 사회적 지위나 모종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불거진다. 단순히 개인적인 세금 떼어먹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백억대의 부동산 재벌인 이 후보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떼어먹기 위해 자식들을 범죄 행위에 동원한 것을 보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식의 명예와 장래를 희생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반인륜적 인물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두 자식을 통해 떼어먹은 세금은 4,300만원이라고 신속히 계산하여 납부하고는 돈 토해냈으니 이제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뻔뻔스런 태도는 수천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었다며 강변하고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독재자 전두환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상 한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배계급들이 스스로 국가의 조세수취 체계에서 예외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장악한 이들이 조세체계에서 빠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명박과 전두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지배계급의 힘에 의해 묵살되고 부족한 재정을 매우기 위한 극심한 추세만이 서민들을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보의 줄을 잇는 의혹 가운데 가장 질이 나쁜 것이 이번 세금 떼어먹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인터넷 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릴 탐욕행위를 저질렀다가 시정만 하면 그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세철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뒈지게 맞을 짓을 한 것은 창뿐만 아니다. 아무리 노무현이 흐려놓은 흙탕물이 짙다하여도 이후보가 저지른 죄악은 덮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뒈지게 맞기 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이선근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며칠만 지나도 엣날 글 같다.
이 모든 사실들이 부정되는 현실조차도 식상해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