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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앞장섰던 유인촌, ‘대운하’는 어떻게?

탤런트 출신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장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모순에 봉착했다.

유 내정자는 1997년부터 2년간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을 지냈고, 19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000년 환경부 '환경홍보사절'을 비롯해 산림청 '산림홍보대사', '환경재단 이사' 등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재단 등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환경파괴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대재앙’이란 표현 속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유 내정자의 대운하 관련 입장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환경문제 대한 유 내정자의 남달랐던 관심과 문화제 관리를 주관하는 문화부 장관으로서 이에 배치되는 대운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유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홍보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소신이었냐”는 질문과 “관광분야에 대운하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 내정자는 “환경보호와 문화제 보호를 전제하는 조건으로 대운하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대운하 추진과정에서)국민적인 합의를 하고 잘 해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의 추궁을 피해갔다.

이 사람도 철학이 빈곤하구만...

중국 식량부족이 필리핀 농민을 울린다.

[머니투데이 김유림기자]
필리핀이 중국과의 농지 임대 계약에 반발하는 여론으로 들끓 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 120만헥타아르의 농지를 임 (lease)하는 대가로 50억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앞선 농작물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중국와의 임대 계약을 파트너십이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임대되는 농지가 필리핀의 공공 농지에서 할당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미국에 약 400년간 지배를 당했고 독립 이후에는 일부
부유층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를 국가 소유로 되돌리기 위해 농민들이 유혈 투쟁까지
벌였다.

1987년 아키노 정권 시절 농민 1만여명이 토지의 국가 귀속과 농민들에 대한 재분배를 요구하며 마닐라의 멘디올라 다리에서 시위를 벌이다 13명이 총에 맞아 숨진 멘디올 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농민들은 유혈 투쟁으로 얻은 권리를 중국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닐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후앙 디에고는 "정부가 중국에의 임대를 파트너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인 주인이 되고 필리핀 농민들은 노예가 되는 계약이나 다를 바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필리핀 정부와 계약한 중국 기업들은 25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필리핀 농민들에게 경작량의 25%를 할당하는 대가로 고용계약을 맺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들이 반발하는데는 필리핀이 여전히 농작물 순수입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 농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한해 190만톤의 쌀을 수입하는 최대 쌀 수입국이다. 전체 쌀 소비량의 16%에 달하는 비율이다. 필리핀 자체가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농지 임대는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시 개발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경작 가능한 농지가 급격히 줄고 있어 외국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식량 조달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평균 123만헥타아르에 달하는 농지를 상실했다.

김유림기자 kyr@

탁사마의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