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학교 사회과의 새로운 학습지도요강해설서에 타케시마문제를 처음으로 기재한 것은, 타케시마 귀속에 관한 기존의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관계에의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타케시마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시게 문부과학장관(당시)이 국회에서 “다음 학습요강에서는 확실히 써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어, 이번 학습지도요강의 개정작업에서의 검토과제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요강안의 발표시기가 올해 2월의 한국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식과 겹쳐 문부성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민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문부성은 해설서에 기재할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재수준의 조정이 거의 정해진 이번 달 9일 이명박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야코 G8정상회담 회의장 호텔에서 후쿠다수상과 서서 이야기할 때 우려의 생각을 표명. 관계자에 의하면, 후쿠다수상이 “타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통고하니까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줬으면 한다”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나, 할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후쿠다수상의 의향을 기본으로 하여 기재표현에 관한 신중한 조정이 계속됐다. 토카이문과부장관은 11일, 관방장관 관저에서 마찌무라 관장장관을 방문, 2종류의 문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북장영토의 기술에 이어 “타케시마등도 언급,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영토, 영역에 관한 이해를 깊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A안, 또하나는, A안의 기술에 이어 “ 더욱이, 타케시마에 관해서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한국의 주장을 기술하는 B안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13일 밤, A안의 도입부를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타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언급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자민당내 보수파의원들로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안한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 전 정조회 회장은 14일 “한국에 양보하여, 뭐가 뭔지 모르는 기재내용이 되어버렸다. 해설서에 쓰는 것이라면 “고유의 영토”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한국측도 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내걸며 한일우호관계로 옮겨가고 있던 만큼, 일본정부 내에서는 “기재한 것은 당연하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마찌무라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면, (북조선의 핵 문제를 둘러싼) 6개국협의 과정이나,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사이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 한 한일양국의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토끼뿔
|
|
어제 아사히 뉴스를 보니까 해설은 이렇게 나왔더군요.
한일 관계 악화는 도움이 안된다.
왜 이 타이밍에 독도(다케시마)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안된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식민지지배의 강한 상징이다.
기존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는 14종류인데 그 중 4종류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이미 있고, 교사지도요령(지침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적히는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건 문부과학성의 교사지도요령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적히면 다음해부터는 새로 교과서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뉴스 다음에 나온 뉴스가 금강산의 저격사건 뉴스였는데, 금강산 저격으로 북한이 통미대(봉)남의 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간을 봤다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크로싱의 상영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이 힘을 발휘하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관계와 한일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상황에서 여러가지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 되는데, 미국과 북한이 밀월관계에 들어갈수록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작용할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캐스팅보드로서의 역할이 북한에게 전부 넘어간다는 말인거죠.
이래저래 한,미,일,북의 힘겨루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