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 비판
국내 유일의 성노동자 노동조합(법외)인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최근 대전중부경찰서가 내놓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적인 시책이라고 비판했다.
22일 민성노련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말하지 않는 인권은 무의미" 제하의 입장 발표에서 대전중부경찰서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유흥업소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겠다고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노동자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늘 그러했듯이 이번 대책 역시 이렇다할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매우 전시행정적인 시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성노련은 "중부서가 지원을 언급한 것은 현지 여성종사자들에 대한 생계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직업훈련 수강료 등으로 그간 명색만 요란했던 여성부 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성노동자들은 극빈 가정에서 실제 가장(家長)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성노동자들을 둘러싼 삶의 조건에 대해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즉 "성노동자들은 개인의 소비를 위한 생활보다 가족의 생계와 학자금 등을 책임지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소득의 규모 또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적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따라서 "성노동자들은 이렇듯 사회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역경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집결지에서 성노동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력이 횡행한다며 이를 집결지 해체 이유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이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조사로 사실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떠한 시도도 없이 ‘감금’과 ‘폭력’발언만 반복하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만약 유천동에서 지금도 감금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고 단언했다.
금지주의 국가가 합법주의나 비범죄주의 국가보다 성구매 많아
아울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발행 웹진 ‘여성과 인권’(vol.2)에 올라온 진 엔리케스의 발언을 근거로 "독일 성인남성의 18%, 런던 남성의 10%, 미국 성인 남성의 약 절반이 성을 구매"하는 것을 볼 때 "금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이 합법주의나 비범죄주의를 채택한 나라들보다 성구매가 3 ~ 5배에 이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미국식 금지주의가 반영된 현행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을 그대로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지주의는 성도덕이란 미명하에 그 사회를 더욱 음습하게 만들 뿐"이라며 "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 성거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성노련은 마지막으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거론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된 ‘생존권’과 ‘주거권’에 먼저 주목하길 바란다."며 "이 두 가지가 배제된 인권은 성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충고했다.
민성노련(평택 소재)이 펼치고 있는 성노동운동에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사회진보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연분홍치마,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성자공연),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한국인권뉴스 등 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