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버스 하차ㅣ 단말기 체크를 빨리 하라

전출처 : 조선인 > 버스 하차ㅣ 단말기 체크를 빨리 하라

"대중교통요금, 손해보고 타지 맙시다." 　 내일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뀐다. 더불어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각종 할인혜택도 사라진다. 장기 불황으로 얇아질 대로 얇아진 지갑,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최단 노선을 찾아라 　 지하철·버스를 연계한 최단 거리 이동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 바뀌는 교통요금 체계에서는 30분 내에 환승하면 기본요금을 한번만 내고, 환승시에도 총 이동거리 10㎞까지는 800원만 내면 된다. 이동한 거리별로 요금이 책정되니 모르고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bus.seoul.go.kr)나 수신자 부담 안내전화(080-800-5656)를 활용해 일단 최단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버스 하차시 단말기 체크를 빨리 하라 　 버스요금은 승차시에 일단 과금되고 환승할 경우 하차시 단말기에서 이동거리·환승여부 등 정보를 종합해 다시 돌려준다. 이때 조금 미리 체크하면 10㎞ 이상을 이동하더라도 기본요금인 800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버스로 8㎞ 가고 다시 지하철로 2.1㎞를 이동할 경우 총 이동거리는 10.1㎞로 기본요금 800원에 5㎞마다 추가되는 100원을 더해 900원이 정상요금이다. 하지만 처음 버스에서 100m만 일찍 하차 단말기에 체크하면 총 이동거리가 10㎞가 돼 기본요금인 800원만 과금된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체크했다가 30분 내에 환승하지 못하면 다시 기본요금을 내야 하니 지나친 잔꾀는 금물이다.

　 #교통카드를 쓰자 　 교통카드를 써서 할인되는 금액은 없지만, 현금을 낼 때는 추가요금이 50·100원씩 붙는다. 또 현금을 낼 때는 종전처럼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새 교통체계에 맞춰 티머니카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의 충전식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겸용 후불식 교통카드도 2008년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카드는 보급형과 고급형이 있는데 각각 1,500원과 2,500원을 내고 구입해 1,000원 단위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정액권 사용을 　 6월 말부터 종전의 정액권은 사라지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정액권은 당분간 계속 발매돼 환승할 필요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 20% 할인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또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티머니카드를 구입, 티머니 홈페이지(T-money.co.kr)나 콜센터(1644-0088)에 등록하면 각각 50%와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무료환승 시간간격을 잘 이용하라 　 간단한 볼일을 보는 경우 30분 내로 일을 처리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게 되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총 이동거리가 10㎞ 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으로 오고가는 차비가 해결된다. 21시 이후에는 무료환승 시간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환승에도 제한이 있다 　 무제한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단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로 4번까지 환승해 총 5회까지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은 통합요금 계산시 한번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지하철-버스-지하철-버스' 또는 '지하철-지하철' 식으로 이동했을 경우, 두번째로 이용하는 지하철부터는 새로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광역버스는 환승하면 손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광역버스의 경우 무료환승이 안된다. 종전대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역버스의 경우 거리비례제인 통합요금제로 과금하면 요금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어쩔 수 없이 종전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 서울 도심을 드나들지만 경기도에 등록된 버스도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아 종전대로 이용해야 한다.

[펌]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2004년 06월 29일 (화)
제 26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회 이후 인권위는 ‘정책국에서 추가 조사하여 다시 보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철회 입장’ 발표를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는 지난 23일 김창국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전원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파병철회를 권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30여 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인권위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지난해 3월 인권위가 발표한 반전․평화․인권 선언)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인권 옹호를 존립의 근거로 삼는 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회의는 인권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와 국회에 파병철회를 권고할 것 △고 김선일 씨 죽음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자체 조사해 발표 할 것 △파병 문제의 반인권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파병은 이라크인과 한국인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사안”이라며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고근예]

[펌] "정당성 위기 직면한" 노무현 정부

"'정당성 위기' 직면한 노무현 정부"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17> 파병의 성격과 대가를 제시해야

김선일 씨 피살 이후 현재 한국의 국가가 처한 상황은 '정당성 위기'이다. 이를 풀기 위해 정권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우선 밝히고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전투병 파병인가 비전투병 파병인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가능한 희생과 위험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 '정당성 위기'에 직면해
  
  "주권자"란 무슨 의미인가. 독일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대답은 이러하다. "주권자란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자이다." 보통의 일상에서 국가 권력이란 철저하게 규정과 법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는 기계적 절차적 과정이다. 그런데 혁명이나 쿠데타 등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정책의 정당성이란 그러한 법전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진정한 주인 즉 주권자가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할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비상 사태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주권자의 명시적 의지 표명이 결핍된다면 이는 즉각 '정당성 위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민주 공화제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 3천명 규모의 '참전'이라는 행위가 바로 그러한 보통의 법과 절차를 넘어선 주권자의 의지 표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누누히 지적된 바와 같이, 그 파병 결정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 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조직적 체계적으로 차단하였고, 의회는 예산도 파병지도 법적 근거도 모호한 전대미문의 '백지 파병안'을 통과시켰음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를 통해 정당한 절차로 로 만들어진 정부이다. 따라서 그 정부의 파병 결정은 당연히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지 않다. '파병'이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단과 파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상의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친 주권자 국민들의 명시적 의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독단과 파격이라는 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치명적 오류가 정부와 의회에게 있다. 파병의 성격과 그 댓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호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주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보내는 한국 군대는 건설과 의료를 주로하는 "평화적 비전투병"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파병의 성격이 갈등과 분쟁이 가라앉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다리 지어주고 예방 주사 놓아주는" 평화적인 우호 사절단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라크 파병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심사숙고와 명시적 의사 표명의 기회를 빼앗기고도 정부의 결정에 피동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내놓았던 그런 정보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의 상황 진전은 그러한 전제를 모두 뒤집고 있다. 첫째, 이라크 전황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둘째, 한국군의 파병의 성격은 김선일씨와 같은 민간인의 생명조차 앗아가는 대단히 위험한 것임이 밝혀졌고, 여당의 유시민 의원은 지금 와서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콜레라와 같은 질병"을 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의 파병이란 순수한 평화적 지원 재건 부대도 아니었으며 또 국민들에게는 김선일씨 피살과 같은 위협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 또한 안영근 의원의 "파병 증강론"과 "국민들은 테러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칼 슈미트의 지적대로 정당성 위기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정당성 위기의 대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급히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 부대의 정확한 성격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감수하고 준비해야 할 대가와 비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국민들이 심사숙고할 만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국민들이 이 파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적인 형태로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referendum)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심사숙고의 과정 속에서 적절한 방식은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와 여당이 파병을 강행한다면 현재의 정당성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근대 국가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괴물 [레비아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홉스조차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권자가 전쟁에 출전할 것을 명할 경우, 본인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안다면 뇌물을 써서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국외로 도망쳐도 무방할 것이다." 하물며 주권자가 아닌 정부 여당의 독단으로 생명과 위험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누가 따를 것인가. 그 정당성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크기가 어떨 것인가야말로 위정자들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몫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정권퇴진운동 벌이겠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정권퇴진운동 벌이겠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서 파병 철회 촉구 미사

김태형/권우성(caesar97) 기자  

▲ 28일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수녀·신도 100여명이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사과와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종로경찰서장이 농성자들 앞에서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신 : 28일 밤 10시 20분]

천주교 사제단 "정권 퇴진운동 벌이겠다"

	▲ 미 대사관앞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시민.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 대사관 정문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던 사제관들은 밤 9시 농성을 풀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시위 현장으로 이동했다.

종로경찰서장은 김선일씨 추모 미사 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시위 현장으로 이동 도중 발생한 사제단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오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미 대사관 집회를 마치며 김영식 사제단 총무 신부는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이 민중과 서민의 편이 아니라는 게 김선일씨 사건에서 드러났다"며 "사제단은 부도덕하고 국민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는 노 정권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28일) 밤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김 신부는 밝혔다. 참석한 신부들은 "문제제기이자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제단이 이동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 현장에는 400여명의 학생·시민들이 참석해 정부의 파병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문규현 신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밤 9시30분께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주권이양일을 28일로 앞당긴 것은 그만큼 현지 상황이 악화됐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 주권이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괴뢰정부'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라크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도 "파병불가피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파병불가피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것은 파병 여론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 촛불을 든 한 신부가 즉석에서 A4용지에 '부시대통령이야 말로 진짜 테러리스트다'라는 고 김선일씨의 발언 내용을 매직으로 써서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 수녀가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 28일 밤 8시40분]

경찰, 촛불집회장으로 이동할 것 요청... 사제단 "미대사관 앞에서 촛불 들겠다"

사제단의 갑작스런 미 대사관 정문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당황하고 있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김일회 교수의 부상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제단에게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 현장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제단은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이 사제단에게 차량 출입문 부분이라도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제단은 비켜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경찰은 사제단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제단 입장이 완강해 강제 해산 등의 물리적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진압을 위한 완전무장을 갖추고 대기 중이다.


[2신 : 28일 저녁 7시 30분]

신부·수녀들,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연좌 촛불농성'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고 김선일씨 추모·파병철회 촉구 미사를 올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및 관계자 100여명은 미대사관 정문을 가로막고 '촛불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열린시민공원에서 오후 6시30분경 미사를 마치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미대사관 앞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건물 앞에서 경찰이 이들의 행진을 저지해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 미대사관에 내걸린 성조기 부근에서 철모를 쓴 미군병사가 시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성조기는 레이건 전 미대통령의 사망 이후 반기로 내걸려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과정에서 인천에서 온 김일회(가톨릭대 신학과 교수) 신부가 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갔고, 사제단 등은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 사과를 요구하며 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곧바로 촛불을 켜들어 연좌농성은 '촛불 집회'로 변했다.

이들은 A4용지에 매직으로 'Bush getout Iraq' '김선일을 살려내라' '이라크 추가파병 취소하라' '서희제마부대 철수하라' 등의 글을 써서 즉석 피켓을 만들고 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연좌농성장에서 문규현 신부는 "미국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노 대통령의 잘못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한다"며 "성직자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죽은 김선일을 위하는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또한 "2002년 대선 직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이 바로 저 앞에서(광화문) '더 이상 성직자가 이런 일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 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김선일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김선일의 호소를 대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대사관 건물에는 레이건 사망 때부터 성조기가 조기로 걸려있다. 성조기 깃대 안쪽에는 철모를 쓴 미해병대 군인이 근무서는 것이 보인다.

[1신 : 28일 저녁 7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고 김선일씨 추모 미사

▲ 28일 오후 5시 40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 광장에서 열린시민 공원에서 '고 김선일씨 추모 및 파병철회 촉구 미사'를 드렸다.

ⓒ2004 오마이뉴스 김태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28일 오후 5시40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에서 고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미사를 올렸다. 문규현 신부가 주재한 이날 미사에는 신부·수녀·신도 150여명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미사에서 사제단은 "고 김선일씨는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씨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그의 죽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파병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신부는 "김선일씨의 죽음은 아픈 역사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의한 역사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이라크 파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론에 나선 조명연 신부(인천교구 갑곶성지)는 "김씨의 죽음을 힘없는 민족의 슬픔과 눈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며 "행복의 시작을 가로 막고 있는 '파병'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치워내자"고 호소했다.

김인국 신부가 낭독한 선언문에서 사제단은 "정부는 이번 이라크 파병을 재건을 위한 평화적 파병이라고 하나 이라크 민중이 원하지 않는 도움이라는 점은 이번 김선일씨 피살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며 "굳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부는 민간 평화재건 인력을 파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을 위해서라도 파병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제단은 "남의 불행에 편승하는 부끄러운 이기심"이라며 "훗날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각국이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향후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함께 김선일씨 추모와 파병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미사에는 신부, 수녀, 신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조속한 파병철회 결정을 촉구했다.

ⓒ2004 오마이뉴스 김태형

다음은 이날 사제단이 발표한 선언문 전문이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출애 20, 13)

최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운명을 다시 반성하게 해줍니다. 강대국들의 세계구상을 고려하여 국익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의 현실적인 고뇌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인의 양심과 인류애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차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비극적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슬픔이 그칠 줄 모르는 오늘,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 침략의 명분에 동의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보복이 더 참혹한 보복을 불러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고 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남의 불행에 편승하는 부끄러운 이기심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재건을 위한 평화적 파병이라고 하나 이라크 민중이 원하지 않는 도움이라는 점은 이번 김선일씨 피살에서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외침에 시달렸던 우리 겨레가 이민족의 땅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훗날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외침에 대해서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침략 앞에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베트남 파병의 불행한 과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아직도 귀에 쟁쟁한 "제발 살려 주세요!"라던 김선일씨의 울부짖음에서 아벨의 애원을 들었습니다. 참혹한 죽임을 당한 김선일씨의 주검 앞에선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창세 4, 9)고 묻는 하느님의 절규를 듣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느님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과 불쌍한 동생 아벨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파병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며 카인의 눈빛을 괴롭게 떠올립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세계사의 내일을 결정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부는 민간 평화재건 인력을 파견해야 마땅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이미 1차 파병을 통해 표명되었으니, 이제는 전 세계 인류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파병 대신 민간 재건단을 파견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권이 제대로 서고, 이라크에는 그들이 스스로 키우는 민주주의의 싹이 트고, 미국도 인류사회에 올바로 기여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지금이라도 김선일씨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그의 죽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파병을 철회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인간의 양심을 이토록 이기주의와 폭력 앞에 굴복시킨다면 이 나라에 과연 어떤 장래가 있겠습니까?

2004. 6. 2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004/06/28 오후 6:5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유게시판의 답글들

*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원 님의 글 [이 땅의 그 모든 능동적인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를 올려놓았더니, 다음과 같은 답글들이 달렸습니다. 혹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이병창 (2004-06-28 13:15:37)  
 
글쎄, 노무현 정권의 퇴진 운동을 벌리기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 같은데..........

설혹 퇴진했다 해서, 더 나은 정권 예를 들자면
민주노동당 같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복귀하지나 않을까요?.

그러므로 어떻든 이 정권 하에서,
파병철회 투쟁을 벌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다행히 연말까지만 버티면,
부시가 떨어지고, 미국의 압박도 줄어들테니
국히의 파병동의도 연말까지고
그래서 실제로 파병을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정부가 파병철회의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 있는 거 같지 않기에 문제이지만)
정부가 당장 파병철회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병의 시기를 연말을 넘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요. 
 
 
balmas (2004-06-28 15:20:49) 
 
이런저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파병철회가 됐든, 파병연기가 됐든, 실제로 파병강행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차이대로 남겨두고, 우선 파병철회(또는 파병연기)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balmas님에게 (2004-06-28 16:52:42) 
 
저도 최원씨와 balmas님의 의견, 즉 '노무현 정권 퇴진'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은 결코 파병철회를 하지 않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같은 의원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와 함께 이 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열우당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개혁이라는 이미지마저 소진된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 무엇인가를 더 바란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두번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병창 (2004-06-28 18:42:52)  
 
노무현 정권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파병반대를 정권퇴진으로 연결시킨다면
이는 파병반대 주장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
파병반대의 주장이 좀더 대중적으로 확산된다면
노무현 정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좀더 인내를 가지고
파병반대 내지 철회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almas (2004-06-29 00:04:35)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왔더니 글이 두 개 더 달려 있어서 답변을 씁니다. 우선 제 생각에 동의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차분하게 입장을 밝혀주신 이병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노무현 씨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늘 극단적인 대립선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양 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제합니다. 이 대립선이 너무 첨예해서 그의 지지자들은 대개 어쩔 수 없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의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그어지는 선이 수구와 개혁, 반동과 민주주의의 선이라면 비교적 명쾌하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번 탄핵 정국이 그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무현 씨가 그어놓은 선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한 경우, 또는 오히려 객관적인 이해관계에서 볼 때 국내외의 수구반동세력과 같은 편에서 그가 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씨를 지지하는 분들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전처럼 노무현 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래 지지했던 노무현 씨, 노무현 씨의 정책과 정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는 이병창 선생님께서 원래 지지했던 노무현 씨의 모습을 계속 지켜주길 원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노무현 씨에 맞서 노무현 씨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 우리의 희망은 이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외치면서, 노무현 씨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셔야 합니다. 노무현 씨가 극단적으로 그어놓은 대립선 안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정정, 교정의 여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그런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노무현 씨는 영영 수구반동세력과 객관적, 주관적으로 같은 편이 되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은 더 이상 노무현 씨를 바로잡을, 그의 극단적인 정치를 교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할 분들은, 저처럼 처음부터 노무현 씨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병창 선생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노무현 씨를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노무현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의 극단적인 정치를 적절하게 교정할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은 노무현 씨를, 노무현 씨의 원래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씨를 지지하는 분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또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길 원하는 한, 우리는 아직도 같은 편에서, 같은 길 위에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씨를 지지했고, 또 지금도 지지하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노무현 씨를 지켜드리고 싶다면, 이번에는 그의 정책에 맞서 그를 지켜야 합니다. 이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는 6월 30일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 항의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balmas (2004-06-29 00:09:36) 
 
아,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노무현 씨의 보위에만 열을 올리는 극단적인 보위론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노무현 씨의 정책을 바로 잡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역시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병창 선생님 같은 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