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교사들 1275명, 이라크 파병반대 첫 시국선언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 지부장 등... 명단은 추후 공개

 

윤성효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국선언에 1275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교사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1275명이라 밝혔다. 이라크 파병반대와 관련해 교사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는 경남지부가 처음이다. 경남지부는 7월 7일부터 12일 사이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받았으며, 1차 참가자 현황을 발표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 전국 주요 지부도 시국선언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조만간 전국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라크 전쟁 참여와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경남교사 일동'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정부의 추가파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전 참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 철회와 함께, 이미 파견되어 있는 군 병력의 빠른 철수를 함께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전수해야 할 우리 교원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정 대처", 전교조 "헌법정신에 따른 것"

한편 경남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교장 앞으로 '교원복무관리 철저'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내 "교사 시국선언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활동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6조)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정부에서는 이번 전교조가 교사 시국선언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위 학교장의 책임 하에 소속 교사와 대화, 설득과 함께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교원들의 파병반대 집단행동 예방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위법 정도에 따라 관련자 엄중 문책과 위법 활동에 대한 체증 자료 수집, 명단 확보" 등을 교장들에게 주문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규 대변인은 "교사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나 헌법에는 침략전쟁에 반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국선언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 교장들에게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확보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교육청이 교육행정의 최하위 말단인 교장들에게 집중단속과 회유, 협박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형태"라며 "교장을 프락치로 전락시킨 것"이라 비난했다.

2004/07/12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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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산 2004-07-12 16: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금 의료인들도 시국선언 준비중인데... ^^

balmas 2004-07-12 1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가운 소식이네요. 시국선언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열린우리당은 자화자찬 속에
파병강행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으니 ...
 

-.-;;;

엊그제 데리다의 근황에 관한 기사를 퍼오면서 댓글을 달아, 다음 주 월요일에 [법의 힘]이

출간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의아니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출판사 사정 때문에 좀더 늦어져서 21일 경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많이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죄송 ...

 

그리고 며칠 전에 문학동네 자회사인 아트북스에서 데리다의 [자크 데리다 시선의 권리]라는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2년 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저에게 번역 의뢰가 왔던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계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 (야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마리-프랑수아즈 플리사르라는 벨기에의 사진작가의 사진작품집에 대해 데리다가 글을 쓴 책입

니다.

사진집은 레즈비언의 사랑과 그로 인한 두 쌍의 남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리다는 원서로 40여쪽(하지만 책의 판형이 큰 데다가 글씨가 작아서, 보통 책으로

하면 80쪽 이상이 될 것 같군요)에 걸쳐 상당히 난해한 논평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책을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리다의 글이 상당히 난해해서, 데리다의 철학이나 문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번역하기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자 소개를 보니 번역한 분은 미술사를

전공하고 영국에서 공부한 분이더군요. 번역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황상 번역의 상태에 대해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마리-프랑수아즈 플리사르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사진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이 사진집에는 상당수의 누드 사진들도 있는데, 매우 아름답더군요) 분들이라면 모를까,

데리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책을 사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약속만 드리고 아직 이행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기필코(!!!^^) 서점에 가서 [그라마톨로지]의

번역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시선의 권리]도 함께 검토해볼 생각인데, 문제는 틀림없이

비닐 포장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죠.

흐, 이걸 25000원이나 주고 사서 검토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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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연필 2004-07-10 02: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다리겠습니다. 그라마톨로지는 사서 읽고 싶은 책이라서요... 시선의 권리도 많이 땡기네요. 늘 많이 도움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balmas 2004-07-10 02: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결국 사서 검토해보라는 말씀인 듯 ... ^^
알라딘 분들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balmas 2004-07-11 21: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에 민음사에서 나온 [그라마톨로지]는 정말 어이 없는 오역본이었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는 번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군요.
읽어보지도 않고서 쓰레기니 잡동사니니,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했느니 회의주의니 하는 류의 비판이 횡행하는 마당에 번역마저 형편 없다면, 또 좋은 입방아감으로 전락하고 말텐데 ...
 

 

어제 보도된 강의석 학생을 위한 서명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가셔서 서명하고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whdrytkf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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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의 MD 참여, 티 나지 않게 한다?

[MD와 한국의 선택 -하] 자주국방과의 관계

 

정욱식 기자

 

미국이 21세기 핵심적인 패권 전략의 하나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최우선적인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동북아 중심국가' 등을 핵심적인 외교안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기조는 근본적으로 MD 참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MD와 한국의 선택 -상] 수원-오산·평택-군산-광주, 'MD 벨트' 뜨나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요청 받은 바도 없고, MD 참여를 결정한 바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에 MD에 한발을 걸쳐 놓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동맹 관계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유무형의 MD 참여 압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동아시아 MD의 전초 기지로 한국을 삼고 관련 무기 체계의 배치 및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3월 31일과 4월 1일, 각각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는 MD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2002년 10월에 비공개 회의를 갖고 '티 나지 않게' 한국의 MD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반기문(현 외교부 장관), 차영구(전 국방부 정책실장), 문정인(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배형수(해군 준장) 등 33명이, 미국 쪽에서는 토머스 하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의 MD 작전을 원격 조정하는 미국 텍사스 소재 제32 육군 방공 및 미사일방어 사령부(32nd AAMDC)의 호워드 브롬버그 작전사령관 등 28명이 참석했다.

2005년 국방예산안, MD 사업 대거 포함

이들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반미 감정과 MD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한국에서는 가급적 'M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MD 관련 무기 체계의 도입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으로 포장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8% 수준으로는 MD에 필요한 무기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GDP 대비 3% 이상으로 국방비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국 관리들의 '은밀한 논의'를 사후에 입증하듯, 이후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국방부 역시 'GDP 대비 국방비 3% 관철'을 목표로 활발할 여론전에 나서왔다. 특히 국방부는 차기방공망사업(SAM-X)과 차세대구축함사업(KDX-Ⅲ) 등이 "MD와 무관하다"고 발뺌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은밀하게' MD에 편입되고 있다는 징후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핵심적인 MD 관련 사업인 SAM-X 사업을 부활시키고, KDX-Ⅲ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총 사업 규모 약 2조5천억원대인 SAM-X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에 미국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을 도입하고자 했던 이 사업은 예산 부족과 MD 참여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자주국방 분위기에 편승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국방부는 2005년 예산안에 사업착수금 약 350억원을 책정해, PAC-3나 독일이 사용했던 PAC-2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02년 7월에 KDX-Ⅲ 사업의 전투 체계로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약 325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전투 체계는 '베이스라인(Base line) 7.1'로 이 기종은 미국이 해상 MD 체계의 구축을 위해 개발한 최신형 전투 체계이다.

동아시아 MD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이지스함을 삼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도 이 구상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미-일 삼각 해상 MD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까지 가능한 SM-3를 자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에도 판매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의 MD 참여 여부를 가늠할 핵심적인 문제는 '요격미사일'의 구매에 있다. 요격미사일까지 구매할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MD에 '완전히' 편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SM-3와 PAC-3의 도입 여부는 한국의 MD 정책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MD 관련 무기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이미 MD에 한발을 걸친 상황에서 나머지 한발마저 들여 놓을 경우, 한국은 헤어 나오기 힘든 '늪'에 빠져들 것이다. 무기 구매비와 운영 유지비를 합칠 경우 MD 관련 '직접 비용'만 해도 20~30조원에 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복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북·대중 관계를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내세우고 있는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신구상도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일의 MD 공조에 의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적지 않게 무력화되면,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 봉쇄전략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MD 관련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DX-Ⅲ의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MD 임무'를 제외하면 될 것이다.

KDX-Ⅲ 사업의 취지가 대공 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대함전, 대유도탄전, 대전자전 등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업에 굳이 'MD 임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MD 임무'를 제외시킴으로써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북한과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PAC-3 도입 사업을 승인해서도 안될 것이다. PAC-3는 성능이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PAC-3로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전투기 2대를 격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작동의 가능성 또한 높은 현실이다.

최근 한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주한미군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국방비의 증액과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을 자주국방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어긋난 결의(?)마저 다지고 있다.

그러나 MD 참여가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 관계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MD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전략이 '억제력'에 기반을 둔 우리의 안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21세기의 사실상의 주적으로 보고 사전에 중국을 제압하겠다며 MD를 중심에 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미래의 우리의 안보 전략과 부합할 수는 없다.

MD 참여와 자주국방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PAC-3나 SM-3 등 '요격미사일'이라는 팔과 다리를 갖더라도 눈과 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두뇌'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MD의 독자적 운용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위협의 정의, MD의 필요성, MD를 중심으로 한 신군사전략 및 작전 계획 등이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상황에서 MD 참여와 자주국방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수십조원대의 예산 지출이 따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주국방 비전 및 비용 대(對) 효과를 고려할 때, 엄청나게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지 않는 한 정작 필요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 사업이 'MD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MD 무기 도입은 대표적인 '중복 투자'라는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 가장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군사력 분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패트리어트나 MD 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게 퍼주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중복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가급적 '티 나지' 않게 한국의 MD 참여를 추진해 왔고, 2005년 국방예산안에 이를 대거 포함시켜 놓았다. 이제 공은 MD 관련 사업 추진 여부의 재가를 앞두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을 검토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내 일부 맹목적 친미 세력이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MD 참여 관련 사업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대통령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전략, 즉 자주국방과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동북아 신구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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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수원-오산-평택-군산-광주, 'MD 벨트' 뜨나

[심층분석 : MD와 한국의 선택 -상] 한국, 고래싸움 새우 될판

 

정욱식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안팎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방어체제(MD) 관련 무기체계 및 조직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MD의 1차적 목표물이 되고 있는 북한은 물론이고, MD를 21세기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6~2008년경에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지금부터 치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한국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 PAC-3
ⓒ2004 미국과학자협회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 계획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MD에 있다. 미국은 이미 작년 8월 말에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을 추가로 배치한 것을 비롯해, 현재 오산·수원·군산에 모두 48기(6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올 가을에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PAC-3와 PAC-2 등 16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현재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제35 방공포 여단 본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계획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모두 64기(8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 64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운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PAC-3의 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개 포대에 PAC-2는 4기를, PAC-3는 16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4기의 패트리어트 가운데 PAC-3는 40~50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PAC-3가 200기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근접 폭발 방식'을 채택한 PAC-2는 주로 신형 전투기 요격에,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를 채택한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되며 사거리는 70km이고 고도 24km 내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론'이다.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합동전술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라고 불리는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다. 한미연합사에는 'CJTMOC'라는 기구를 만들어 MD 작전 교리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을지포커스 렌즈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MD 작전을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최첨단 전투체계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관련 무기체계의 배치 및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및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방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이 일부 감축되고 나머지는 오산·평택기지로 후방 배치 되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막강한 장사정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만 무력화시킨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선제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과 함께, MD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과 MD

미국의 한국 MD 배치 계획과 관련해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나라가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겠다"는 이른바 미국의 '군사 수위전략(military supremacy strategy)'이다. 여기서 어떤 나라란 바로 중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예방하면서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에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이라크와 중앙아시아 등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전에 장악해 중국을 압박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에 대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은 한미동맹 재조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에게 북한 방어 작전의 부담을 넘기면서 주한미군을 '기동군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육군 비중을 줄이면서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처럼 미국이 대중국 봉쇄 및 무력 개입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삼고 있다면, 중국 역시 한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군사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고, 이에 맞서 중국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에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서부의 'MD 벨트'

▲ 9월에 동해에 배치될 예정인 이지스함
ⓒ2004 미국과학자협회
이와 관련해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대가 수원-오산·평택-군산-광주 등 한국의 '서부'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하면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오산·평택을 동북아 기동군의 중추기지로 삼고 군산 공군기지를 계속 잔류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기지를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산·평택 및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와 이를 방어할 MD 기지가 들어서는 광주, 수원 등이 중국의 1차적인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21세기 자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MD를 뽑고 내부적으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미사일의 수를 크게 늘리는 한편,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현재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약 120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MD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만 문제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공군력에 있어서 결코 대만보다 우세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 의지를 꺾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미사일'을 삼아 왔다. 그런데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가 구축되면, 한편으로는 대만의 독립 의지를 부추기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 위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MD를 갖게 되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억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안간에 무력 충돌 발생시 가장 중대한 변수는 미국의 개입 여부이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이 사실상 미사일밖에 없는 중국으로서는 MD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중간에 MD 문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MD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및 한국의 MD 전초기지화를 막지 못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얼토당토 않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국을 상대로 한 '균형외교'와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외교', 그리고 양국의 충돌시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는 '독자외교'를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강화'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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