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창비 웹 매거진-김선일 씨 피랍-살해 사건의 의미

[창비 웹 매거진]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의 의미    
  추가파병결정 철회와 한미동맹의 치수조정을 위해

 한기욱    

탄핵국면 못지않은 위기


 김선일씨의 피랍-살해 사건은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의혹들은 미국의 요청(강압)에 따른 한국의 이라크 파병(간접적으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핵문제)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타자와 민족에 대한 입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로에 선 한미동맹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파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태는 얼마 전의 탄핵국면 못지않은 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그 위기 국면에 지혜롭게 대처하면 한미동맹의 일방적 예속관계를 상당히 교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두 번 죽임을 당한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큰 충격과 비감을 안겨주었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경위가 어떻든 김선일씨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하기 때문에 동포로서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원에 진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도급업체인 가나무역 직원으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이라크 저항세력들 가운데 가장 과격한 알 자르카위(Al-Zarkawi) 그룹에 납치되어 20일 이상 감금되었다가 참수당했으니 그 안타까운 사연에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하지만 김선일씨의 죽음에 국민들이 애도의 감정과 더불어 엄청난 울분을 쏟아낸 것은 무엇보다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이다. 추가파병 결정을 선언한 정부로서는 이 사건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이지만, 24시간의 말미를 받아놓고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연달아 추가파병 결정 재확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김씨를 얼른 죽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알 자르카위의 반감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협상 전에 이미 김씨를 포기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김선일씨를 죽인 것은 알 카르자위 집단이지만 노무현 정부 역시 김씨의 죽음을 방관하다시피함으로써 그 죽음에 동조했다. 김씨는 두 번 죽임을 당한 격이다. 국민들의 절절한 애도는 두 번 죽은 김씨의 억울한 사연 때문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9ㆍ11

어떤 면에서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9ㆍ11이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하나의 국민적 비극을 통해 타자와 타민족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시험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매파세력은 9ㆍ11로 말미암은 국민적 애도감을 편협한 애국심으로 전화하여 타민족을 침략하는 받침대로 사용했다. 김선일씨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애도와 분노가 편협한 애국심으로 전화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싸이버 공간에서 국군의 전투력을 증강하여 김선일씨를 죽인 테러리스트 집단을 응징ㆍ보복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듯하다. 또 노무현 정부의 일각에서도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전투력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반응은 미국의 9ㆍ11의 경우와 달리 이라크인들한테 보복하자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의 국민적 애도와 분노가 타자와 타민족에 대한 포용으로 나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김선일씨의 잔혹한 피살에 흥분하여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고 보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김선일씨의 비극과 같은 것을 매일 당하고 사는 이라크나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김선일씨의 죽음에만 광분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반응이 균형잡힌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탄하듯 알 자르카위의 납치 및 살해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하루에도 몇번이나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미국을,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의 이라크 포로에게 온갖 고문과 수치를 안겨주고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을 대수롭지 않게 죽이는 미군을 돕기 위해 미국,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병력(3000명)을 증파할 예정인 것이다.

미국의 반인륜적 행위들

 미국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지 예를 들어보자. 김선일씨뿐 아니라 미국인도 참수한 알 자르카위를 살해하기 위해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표적공격을 감행했다. 자르카위가 이라크의 민가에 숨어있다는 첩보에 의거해 전투기로 무자비한 공격을 단행했는데, 두 번 다 알 자르카위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만 10명 이상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표적공격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지도자를 죽이는 방식에서 배워온 것인데, 당하는 민간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테러 중에서도 테러인 것이다. 이 민간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군사용어에 따르면 'collateral damage'(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하다. 공격을 명령한 사람들은 이라크인들의 이런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라크 민간인의 목숨은 별 것 아니니까 표적공격이 자르카위를 잡지 못하고 애꿎은 민간인들만 죽여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인이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공격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인의 이런 표적공격은 인종주의적 발상에 의거한 테러이며, 그 잔인함이 알 자르카위의 테러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점령군)가 약자(피점령국 시민)에게 가하는 것인 만큼 더욱 가증스럽다.

김선일씨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상한 애도는 정부의 잘못된 파병정책과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선일씨의 죽음을 파병과 관련된 한국의 정치적 문맥에서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비극이라는 문맥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애도는 좀더 뜻깊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2002 월드컵과 촛불시위를 통해 '열린 광장의 민족주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태도가 타자나 타민족에 진정으로 열려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두가지 의혹

 
이 사태에는 크게 두가지 의혹이 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21일 알 자지라(Al-Jazeera) 방송이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김선일씨의 모습을 처음 방영했을 때까지 정말 김씨의 피랍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이다.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니 간단히만 짚어보자. 수상쩍은 부분은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 가나무역 사장이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에 4차례나 방문했지만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교민들은 알 자지라 방송 이전에도 이미 소문을 통해 김선일씨 피랍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대사관쪽에서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미군 쪽에서 알려줘서 피랍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부인했다. 진실의 일단은 김천호 사장이 쥐고 있는 듯하다. 외교통상부가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21일 알 자지라 방송을 본 카타르(Qatar) 대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도 수상쩍다. AP통신사는 김씨 비슷한 인물의 피납사실을 6월 3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고 주장하는데 며칠 전 AP통신사의 문의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 바람에 문의전화의 사실 유무를 두고 AP통신사와 설전을 벌인 한국 외교통상부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외통부 직원 2명이 AP통신사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는 것은 그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죄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이나 미정보국은 테이프의 공개싯점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가장 큰 의혹은 AP통신사가 6월 초 피랍초기에 찍힌 '부시야말로 정확히 테러리스트'(Bush is exactly a terrorist)라는 김씨의 주장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하고도 그 사실을 한국 외교통상부나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랍초기 테이프를 20여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씨의 죽음이 알려진 후에야 공개한 사실이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AP통신사의 주장대로 김씨가 피랍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문의했고 거기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더이상 한국정부 기관에 문의하거나 통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씨가 억류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테이프를 20일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말 요령부득이다(한국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사가 그 동안 미군이나 미정보부에 문제의 테이프에 관해 문의하지 않았을까?  문의하지 않고 테이프를 가지고만 있었다면 특종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김선일씨의 신원이 분명히 알려진 후에도, 심지어 21일 절규하는 김선일씨의 테이프가 방영된 후에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의혹의 진상은 한국의 감사원이 AP통신사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몇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는 있다. 가령 AP통신사가 처음부터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로 대한민국의 한심한 외교통상부에 슬쩍 문의하고는 침묵해버렸을 가능성이다. 더욱 가공할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AP가 이 테이프를 공개하려 할 때 미군이나 미정보국이 개입하여 한국정부가 추가파병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을 낼 때까지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다. 혹자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부 그라이브 고문사건의 테이프를 입수한 CBS측이 팔루자(Falluja) 대공세를 앞둔 미군측(미합창의장)의 요청으로 2주 동안 문제의 테이프 공개를 보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몇몇 의혹에 기반하여 다분히 가설적인 가능성을 늘어놓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이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의 재확인 이전에 이 사건이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서로 공조한 듯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령 1) 김천호 사장이 조금만 더 빨리 피랍사실을 알렸어도 2) AP 쪽이 24일에야 공개한 김씨의 피랍초기 테이프를 조금만 더 빨리 공개했어도, 3) AP 쪽이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에 김선일씨의 신상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가령 이런 테이프가 있는데 피랍된 거 아닙니까 혹은 테이프에서 확연히 밝혀진 김씨의 국적, 이름, 생년월일을 들이대는 식으로--문의했어도 4) 이라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외교통상부 직원이 좀더 직무에 충실했어도 김선일씨는 살아 있을지 모르고 18일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재확인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김선일씨 사건의 여러 의혹들은 단 한가지를 가리킨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향방과 치수조정

추가파병 결정의 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따라서 김선일씨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다. 노무현 정권이 세계사의 흐름을 좀더 냉철하게 읽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면 미군의 만행--이라크 포로 고문사건과 민간인 폭격 사건 등--과 이라크 저항세력의 격렬한 항전으로 사실상 전쟁터로 변한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철회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미뤘을 것이다. (한국군 추가파병 예정지 에르빌Erbil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쿠르드Kurd족의 도시이므로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권이양 이후 쿠르드족과 수니파Sunni/시아파Shi'a 간의 종족분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지역은 아니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반전평화운동에 좀더 확고히 나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노무현 구출작전의 의미도 있었던 탄핵반대투쟁만큼 파병반대 데모에 열심히 나갔더라면 추가파병을 이렇게 서두르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김선일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의 관점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어쨌거나 김선일씨의 피랍-살해 사건을 계기로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계기는 주어졌다. 한미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대통령을, 김선일씨 피랍사실이 알려지자 말자 추가파병 입장을 재천명한 대통령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는 듯하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친미 엘리뜨 의식에 젖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계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간파하지 못하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반기문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대사 그리고 문제의 직원 모두를 해고하고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관점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바둑에서 접바둑을 둬본 사람은 '치수조정'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는 이제껏 우리가 9점을 깔고 접바둑을 두었다면 이제 6점이나 4점만 깔고 두는 식으로 치수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치수(6점 혹은 4점)에서 전시 군사작전권을 되돌려 받아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9점에서는 몰라도 6점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이라크 파병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가 9점 바둑에 젖어 있어서 국민들의 역량이나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적어도 6점 바둑을 둘 수 있는데도 치수조정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참 답답한 것이다.

이번 김선일씨 사태가 미국의 공작이나 영향력 없이 가나무역 사장의 오판과 한국 외교통상부의 아둔함과 직무유기로 야기된 비극이라 해도 이제 한미관계는 치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진짜 실력은 줄어들면서 오만함은 늘어나는 형국인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여 뭔가를 은폐했다면 한미관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격렬한 반미에로의 질주가 우려된다. 한미동맹을 결딴내는 것--바둑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작이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된다면 그야말로 치수조정의 찬스가 아닐 수 없다.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힘에 지레 주눅들기보다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혼돈의 세계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제2, 제3의 김선일씨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창비 웹매거진/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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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순수한(?) 시민들을 위한 글 하나

순수한(?) 시민들을 위한 글 하나

새질서

적지 않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역대 최고의 깡패 부시가 패배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교수는 외국의 사회포럼에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물론 그의 진심이야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순진한 저항이 낳는 폐해는 꽤 오랜 세월 진정한 진보를 갉아먹는 사이비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이 TV쇼에서 색소폰을 불면서 뒤통수 때리는 타입이라면 부시는 텍사스 석유로 찌든 트럭을 몰면서 정면으로 전진해오는 타입이다. 이 덕분에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은 '음모론' 쯤으로 치부되던 미국의 악랄한 대외정책의 본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역시 부시와 같은 녀석은 없는 게 낫다. 일단 얼굴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_-;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승리할까? 부시일까 케리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둘 중 누구도 아니다' 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의 승리자는 자본이 될 것이다. 국경과 국가를 원치 않으면서도 가장 힘이 센 국가의 패권을 중시하는 자본, 바로 다국적 기업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임에 선거 결과는 어찌 보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파병국익론자들의 파병 논리 가운데 하나로 파병철회로 인한 경제제재 내지는 손실을 들고 있다. 이는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이미 외국자본에 안방을 내준 남한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미 그들이 안방을 차지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안방을 포위하겠는가? 주한미군 재배치 발표 이후 무디스가 신속하게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들은 이제 남한의 땅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오히려 섣부른 한반도 위기론은 저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거칠게 나눠 보자면 군사력으로 유지해오던 한반도 내 미국의 패권이 슬슬 자본에 의한 패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이비 개혁세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물론 이러한 입장은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 집단이지만)를 외치는 이들이 정작 자본의 침탈에 대해서는 순진하다라고 할 정도로 관대하다는 거이다. 작위적이든 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그들이 보여주는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은 경제적 민주주의에는 무서우리 만치 무관심한 - 또는 역행하는 -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세계관은 역사적 흐름에 역류하여 또 다시 정치적 민주화와 자주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과의 FTA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반(反)시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원가 공개라는 공약을 철회하고,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시중은행을 외국자본에게 도매금에 넘긴다.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으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파병을 하는 거란다.

'전쟁'과 '(자본의) 세계화' 이는 이란성 쌍둥이다. 둘은 때로 의견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형제이기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 전쟁은 인간세계의 우연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빈틈없이 계산된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행동이다. 세계화는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갈긴다. 굳이 나눠보자면 석유-군수-건설 자본이 전쟁을 선호하는 반면, 금융-주식-서비스 자본은 세계화를 선호한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상국가(먹이)를 빈대떡 앞뒤로 뒤집듯이 골고루 요리해 먹을 것이다.

탄핵반대 시위로 광화문을 뒤집는 그 열기는 파병 철회를 위한 열기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열기는 자본침탈에 반대하는 열기로 그대로 전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전이를 막는 '저항'이 곳곳에 존재한다. '탄핵은 안되지만 파병은 어쩔 수 없다', '파병은 싫지만 반(反)노무현은 아니다', '전쟁은 싫지만 세계화는 대세다' 등등... 이것이 사이비 개혁 세력의 패악질 이다. 개혁적 정치 사이트의 사장이란 자가 민주노동당의 깃발이 싫어서 집회에 안나간다는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해대고 있는 것이 사이비 개혁세력의 본질인 것이다.

진보세력의 과제는 그 불순한 저항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 무식한 저항을 걷어내는 것이다. 한 예로 파병 반대집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니 깃발을 내리랄지, 구호를 순하게 외쳐야 한다랄지 하는 뻘소리만 해대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어정쩡한 개념인 '시민(대체 시민은 무엇일까? 정치적 무오류의 순수결정체?)'이 반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요원할 것이다. 결국 시민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 세력 또한 불순하거나 무식한 저항인 것이다.

[펌] 보스톤 학살을 잊었는가

보스톤 학살을 잊었는가

우선 7월4일, 미국 독립 228주년을 축하한다. 미국인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불꽃놀이를 하며 휴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에 병사를 보낸 부모 등 가족들은 휴가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참전군인 중 많은 사람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지낼 것이다.

몇년 전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들렀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자유의 길’을 따라 걸었다.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립전쟁의 시발점인 역사유적을 둘러보았다. ‘보스턴 학살’의 현장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다. 종주국인 영국이 이주민인 미국인들의 차세 인상 저항에 대해 보스턴 주민을 학살한 것이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됐다고. 나는 역사의 현장에 설 때까지 적어도 수십, 수백명이 죽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섯 명이었다. 대영제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되고 명분이 된 대학살의 희생자는 정확히 5명이었다. 미국인들의 조상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고 하면서 본국인 영국의 중과세에 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228년 전 7월4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 선언서는 인류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에선 최소한 수만명의 민간인이 죽고 다쳤다. 수적으로만 보아도 수천배가 넘는다. 1776년 영국과 미국인의 관계 ,그리고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는 어떤가. 우선 2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대륙의 차이가 있다. 또 서로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갖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의 독립전쟁은 종주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전쟁의 명분은 무엇인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테러를 핑계로 이라크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230년 전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영국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이라크를 유혈 점령하고 있다. 230년 전 식민지 백성으로 살 수 없다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선 당시의 미국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며칠 전 한국의 한 젊은이가 공포에 떨면서 울부짖었다. “당신의 목숨은 소중하다. 그러나 나의 목숨도 소중하다. 나는 살고 싶다”고. 이 젊은이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었다. 왜였을까. 물론 한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부시와 미국 정부에 있다.

한국인과 이라크 민중은 어떠한 민족적 감정도 원한도 없다. 부시 미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시작한 이라크 전쟁에 끌려들어간 결과일 뿐이다. 최근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반미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팔아먹는다.

이제 선량한 미국인들이 답할 때다. 이라크 민중에게, 아랍 민중에게, 세계 인류에게 답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이라크에선 사람들이 죽어간다. 전쟁이냐 평화냐 부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해라. 그럴 수 없다면 그의 재선 운동이라도 포기시켜라. 그래야 당신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덕우/변호사

[펌] 파병론의 허구, 솔직해지자

파병론의 허구, 솔직해지자

김선일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지만, 이라크 파병 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스런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막연히 생각하던 이라크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문제임을 새삼 실감케 된 것이다. 평화재건론, 경제실익론, 국제사회 약속, 이라크 민주화론, 한-미 동맹 강화론 등 각종 파병옹호론이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임이 김씨의 죽음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정부가 그토록 내세운 ‘평화재건론’의 허구성이 부각됐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미군과 달리 이라크 주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방적 선전이 여지없이 깨졌다. 우리가 제아무리 이라크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해도, 그곳에서는 증오의 대상인 미군을 도우러 온 군대로 보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 중동지역에서 경제적 실익이 클 것이라는 말 따위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거짓말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뜻을 거스르며 졸속으로 파병을 결정한 근본적 잘못을 호도하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파병옹호론자들은 정직해져야 한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게 아니라 파병 문제의 본질을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 ‘한-미 동맹’ 운운하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얼버무리지만, 미국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 눈 딱 감고 파병하자는 것 아닌가. 상대를 이토록 겁박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관계인가. 고민의 핵심은 두가지일 터이다. 안보 위협과 경제 불안심리다. 둘 다 만만치 않은 문제다. 그만큼 우리의 약한 고리를 미국이 쥐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다. 의연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안보 걱정은 북한 핵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조지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이 한반도 문제를 난폭하게 다루며 긴장을 높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6자 회담을 통해 간신히 평화적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강경파들이 언제 또 위기를 증폭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와 맞물려 한-미 동맹의 심각성이 더 커졌다. 경제 불안 심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틀어버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걱정이 나온다. 민간 투자가들은 원칙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부시 정부가 신용평가회사들에 입김을 넣어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통상 압력을 가하면 어찌 감당할 것이냐고 불안감을 부추긴다.

아이엠에프와 북한 핵 위기를 겪은 터이기에 이런 우려를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에 젖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알아서 기는 식으로는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군사·경제·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쪽에 피해를 주면 자신도 버금가는 상처를 입어야 하는 구조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한-미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할 만큼 무게를 지닌 것이냐는 냉철한 가늠이 있어야 한다. 그에 걸맞은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평소 얼마나 자주적 태도를 보이고 외교력를 발휘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부시 정부와 미국을 동일시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미 국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북한과 화해·협력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동맹국 남한을 무시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위기를 부풀려 온 부시의 강경정책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라크 전쟁 뒤치다꺼리를 도맡으며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리석은 단견이다. 정직하게 말해 민족의 재앙인 한반도 전쟁 위험이 다소나마 누그러진 것은 부시 정권이 이라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 아닌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라크 전쟁에 발을 내딛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굴종과 모멸의 길만 남을 뿐이다.

이원섭 논설위원실장 wslee@hani.co.kr

[펌] 우리에게 파병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파병할 능력이 있는가

김선일씨의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외교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나아가서 3천여명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과연 현지 정지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라크 파병으로 한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어감을 의미한다. 교민 한사람의 실종사실조차 20여일 동안이나 파악할 능력이 없는 정부가 과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국면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파병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정지작업 부실뿐만 아니라 김씨 피살사건은 추가파병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지 1년이 다되가지만 주무부서인 국방부를 비롯해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부서가 현지의 정확한 정세파악에 필수적인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전혀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병을 그토록 열망했던 국방부가 실제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해외정보수집에 역점을 두겠다는 국정원은 이라크 현지 정보수집망을 확보한 것인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은 이라크 분쟁을 떠나서도 한국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공급의 확보라는 국가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지역에 정보수집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현지 대사관에 불과 2명의 요원을 파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리고 활동도 미미했다. 정보 관계자들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이보다 수십배 많은 정보요원들을 파견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외교안부정책을 총괄조정토록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역시 무력한 한계를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전담보좌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파병이후 벌이질지도 모르는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주도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파병에 관한 한 정부당국만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다. 추가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의 역시 “파병을 해야한다” “하면 안된다”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아마도 정치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병관련 준비태세를 추궁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 모른다.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여부는 제쳐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여부, 북한핵문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라크에 1천여명의 자위대 병력을 파병한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은 파병결정에 앞서 수십회에 걸친 자위대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현지 정세와 여건 등을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국정원에 해당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의 요원들도 대거 현지에 파견돼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민간단체들까지 나서서 이라크의 유력한 부족장들과 커넥션을 형성하는 등 전방위적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명의 일본인 인질이 무사히 석방된 배경에는 이같은 노력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또 경제적 실리까지 챙겼다. 일본은 파병의 대가로 지난 2월 20억달러를 투자해 추정 매장량 250억배럴로 중동 최대 유전의 하나로 평가되는 이란의 아자데간 유전 개발권 계약체결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일본의 이란 아자데간 유전 투자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으나 자위대 파병의 대가로 묵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은커녕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서 파병국에 걸맞는 몫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장정수 편집부국장 jsj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