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법의 정체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법의 정체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2년간 해고 자유 프랑스 ‘CPE’…2년 기간제한 비정규직법과 흡사

최근 프랑스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을 두고 학생들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과 흡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 노동법은 사용자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첫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제(CPE) 도입이 핵심이다. 첫 2년 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고용의제’를 담은 우리의 기간제법과 너무나 닮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학생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와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 주요 노동단체들과 사회당도 23일까지 정부와 의회가 최초고용계약(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새 노동법을 놓고 프랑스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 프랑스의 CPE와 비정규직법 = 지난 1월16일 빌팡 프랑스 총리는 “노동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청년들을 일자리로 향하게 하는” ‘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이 CPE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상시노동자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이를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에게 높은 해고 비용과 복잡한 해고 절차 등 해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청년들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했다는 정책이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사유제한’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도입하려는 CPE는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시에는 2년의 ‘기간제한’만 두겠다는 것이다. 즉 26세 미만에 한해서는 2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으로 열어두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만으로 보면 프랑스의 CPE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2년 후 고용의제’와 거의 똑같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계속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프랑스는 26세 미만 고용으로 한정한 반면 우리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만큼 우리 법안이 프랑스 법안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또 프랑스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CPE뿐 아니라 57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기간확정 노동계약(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18개월 동안 사유제한 없이 고용하고 한번 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CPE와 마찬가지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고용 시에도 ‘기간제한’만 둔 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도 고령자에 한해서는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프랑스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 = 프랑스 정부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층과 고령자의 실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그것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9.6%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은 0.6% 정도 하락했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5세~ 49세 실업률이 8.7%인데 비해 15세~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빈곤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36%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40%에 이른다.

실업률의 증가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고용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그간 고용보호법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펴 왔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파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같은 법, 다른 해석 = 프랑스는 이 법안을 노동유연성 강화법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동유연성(고용불안)을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이다.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시장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비정규직 사용 시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유제한 등으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PE와 CDD를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미 더이상 유연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유연화된 무분별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을 통해서라도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철학’도 유사하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유와 기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은 이 가운데 기간을 2년으로 묶은 대신, 사유는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는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량 실업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유제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것, 고령자의 비정규직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도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서라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사회 일각으로부터 ‘좌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과 꼭 빼 닮았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우리는 그냥 여서 산다닝께. 어딜 나가라는겨"

"우리는 그냥 여서 산다닝께. 어딜 나가라는겨"

‘평화의 논갈이’ 시작된 17일, 팽성 주민들을 만나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악다구니만 남아 있을 것 같던 팽성 주민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평화의 논갈이가' 시작된 17일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은 “모름지기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오랜 싸움 끝에 시작된 논갈이에 여념이 없었다. "둘이 먹다 서이 죽어도 몰러" '평화의 논갈이'가 시작된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모처럼 그간 돌보지 못했던 땅을 찾았다. 서울촌놈이 제 땅을 일구는 농민의 심정을 알 수 있게냐마는 팽성 주민들은 오래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난 양 땅을 반겼다. 올해 79세인 장귀옥 할머니에게 논갈이가 시작된 소감을 묻자 대뜸 땅 자랑부터 늘어놓는다.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도 평택쌀 하면 알아주잖여. 이곳 쌀이 얼마나 좋은디, 이곳에서 나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둘이 먹다 서이 죽어도 몰러” 트랙터들이 논을 갈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장귀옥 할머니 “땅이 제심을 발휘하려면, 쌀나무를 솎아내야 뎌” 장귀옥 할머니는 한참 땅자랑을 한 후에야 논갈이가 시작된 소감을 얘기해준다. 장귀옥 할머니는 “좋지. 농사가 시작되는데, 아니 좋겠어? 이제라도 시작됐으니, 다행이제. 지금은 땅이 이렇게 좋지만, 예전엔 안 그랬어. 원래 전부 갯벌이었어. 그걸 우리 선대들이 고생고생 일궈서 지금과 같은 옥토를 만든겨”라며 평생을 일궈온 이곳 팽성 땅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장귀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농사가 시작된 이날 이곳 주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땅이 제 심을 발휘하려면, 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겨”라며 열심히 짚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방효태 할아버지 역시 이날 시작된 논갈이가 마냥 반갑다. 그는 “그간 경찰 막느라, 깡패들 막느라 일할 새가 없었어”라며 연신 논에 흩어져 있는 쌀나무를 걸러내고 있었다. 갯벌이었던 땅을 옥토로 만든 이들. 그 사람들은 이곳 팽성에 살고 있고, 살고자했다. 그러나 정부는 나가라고 한다. 이들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땅을 일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주민들은 농사가 시작된 것이 반가우면서도 내심 걱정이 앞섰다. 장귀옥 할머니는 “이렇게 논갈이까정 했는디, 정부가 수로를 막아버리면 이것도 못 해먹는겨”라며 “잘 모르겠어. 정부가 그렇게까지 악독한 짓을 할지...”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불안해했다. “백년대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또 몰러, 근디 이건 아니잖여” 그간 팽성 주민들은 땅에서 쫒겨날 지 모른다는 긴장과 불안감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쫒아내려는 정부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평생을 팽성 땅을 밟고 살아온 이들의 의지가 그만 못 하랴. 장귀옥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이곳에서 나가면 당진 땅을 준다고 주민들을 꼬드겨. 그럼, 우리가 거기 가는 대신 미국 놈들을 것다 다 쳐넣으라구 해. 우리는 그냥 여서 산다닝께. 왜 지랄들이여 지랄은. 못 나가. 어딜 나가라는겨” 고조할아버지가 용인에서 이주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방효태 할아버지. “정부에서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이게 어째 국책사업이여.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또 몰러, 근디 이건 아니잖여. 이 땅을 미국 놈들에게 전쟁기지로 내주고, 뭐 하겠다는거여?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여? 여기서 몇 대를 살아온 나 같은 노인네들 의사 한마디 묻지 않고, 살던 땅에서 내모는 게 백성을 위하는 일이여? 정당성이 없어, 정당성이. 근디 나가라구? 어림없지. 천만의 말씀이여” "쌀나무도 그냥 썩게 두면 거름이 되지만, 그냥 둬서 여기 모가 막히면 못 써"라며 쌀나무를 솎아내는 작업 중인 방효태 할아버지. “나가도 죽고, 여 있어도 죽어. 근디 안 싸울 수 없잖여”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못 나간다고 한다. 평생을 일구어 온 이 땅을, 그것도 미군기지로 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끝까지 정부가 기지확장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김없이 “죽어도 못 나가”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했다. 특이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여지없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죽는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그러나 팽성에서 만난 주민들은 단지 의지의 표현만은 아니었다. “우린 죽어도 여서 죽어야뎌. 억울해서라도 못 나가. 정부가 여서 나가면 취직시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말라 그려. 칠 십 나이에 어디가서 취직을 혀? 그것도 미국놈들 전쟁기지로 여길 내줘? 어림없는 소리제. 말이 안되는겨. 어차피 나가도 죽고, 여 있어도 죽어. 근데 뭐하러 나가? 여서 그냥 싸우다 죽지. 정부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독종으로 만들어놨어. 나가 죽으라하고, 마을 사람들 다 갈라놓고. 그런디 안 싸울 수가 없잖여.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여” 방효태 할아버지는 작업을 하다말고, 억울함에 분노를 토해냈다. 문득 팽성 주민들이 보이는 이같은 모습이 걱정이 된다. 정부가 이대로 미군기지확장을 강행하려 든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나라 백성들을 몰아내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이 땅에 짓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같이 농사짓고 살 수 있기를” 언제 끝날지 모를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팽성 주민들은 이날 하루만은 경작의 기쁨을 맘껏 누렸다. 이날 논갈이는 다른 지역 농민, 학생, 사회단체회원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외부의 도움이 없더라도 팽성에 현재 있는 트랙터만 가지고도 논갈이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효태 할아버지 얘기대로 그간 이곳 농민들은 하루하루 마을을 지키느라 농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왔다.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하고 있는 박민수 농민 평화논갈이에 참여하기 위해 정읍에서 올라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던 박민수(가명) 농민은 “오늘 직접 이곳 논을 갈아보니, 우리 지역보다 토질이 훨씬 좋다”며 “토질이 워낙 좋아서, 같이 올라온 지역 농민들이 차라리 미군들 정읍에 오라하고, 우리 여기서 농사짓자는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고, 주민들을 내몬다는 것이 정말 이해 안 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민수 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길 꺼려했다. 박 씨는 “이곳에서 농사를 돕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라도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모를 일이었다. 미군기지가 무엇이기에, 한 마을을 두 동강 내고, 그것도 모자라 농민들의 ‘두레’까지 벌금으로 다스린다니. 가볍지만은 않은 걸음으로 취재를 마치고 대추초등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만난 한 주민은 “너무 좋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이 계속 농사짓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날 시작된 논갈이의 소감을 대신했다.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싸움에 팽성 주민들은 지쳐있었지만, 이날 하루만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땅을 밟았다.

	“평택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경찰, 평택 일대 농기계 진입 통제 계속돼
	"이 땅을 빼앗기는 것은 곧 죽음"
	미군기지 안 경찰병력 대기중..긴장 고조
	141개 시민사회단체, 한미동맹 재편 합의 전면 무효화 촉구
	대추리에 살으리랏다

2006년03월18일 12시58분

[퍼온글] 토요일 대추리에 가실 분들 같이 가요

전출처 : 돌바람 > 토요일 대추리에 가실 분들 같이 가요

그렇다. 영감은 이렇게 구술한다. 
 
                                                            --알렉산드르 블로끄

그렇다. 영감은 이렇게 구술한다 : 

나의 자유로운 꿈은 언제나

굴욕이 있는, 그곳에, 

진창, 어둠, 그리고 헐벗음이 있는, 그곳에 들러붙어 있다고, 

그곳으로, 그곳으로, 보다 겸손하게, 보다 낮게--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른 세계가 눈에 더 잘 보이는-- 

(그대는 빠리의 아이들을 보았는가, 

혹은 겨울에 다리 위 거지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공포에 대해

보다 빨리 뜨라, 눈을 뜨라, 

위대한 뇌우가 그대의 조국에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릴 때까지--

올바른 분노로 하여금 무르익게 하라, 

일을 하도록 손을 채비하라...... 

그럴 수 없거든--그대 마음 속에서 

우수와 권태로 하여 쌓이고 불타오르게 하라...... 

그러나 다만--이런 거짓에 찬 삶의 

짙은 연지를 지우라,

겁 많은 두더지처럼, 세상으로부터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라--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온 인생을 잔혹하게 증오하고 

이 세상을 경멸하면서,

설사 미래를 보지 못할지라도-- 

오늘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서 

--1911년 9월~1914년 2월 7일

>>저도 시인처럼 '아, 미친 듯이 살고 싶어라'라고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곰곰 고민해봤는데, 하루 책을 손에서 놓고, 일거리를 잠깐 뒤로 미루고, 아이를 어찌어찌 맡겨보고 대추리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저는 어디어디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할 처지도 아니고 소속도 없지만 화가 나서 못 참겠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국민도 아니라는데 꼭지가 확 도네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하루 할 것들 잠시 접고, 안 되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센스)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두리 이장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할 테니 제발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 죽게 해달라"고 읍소했다지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땅을 빼앗아가는 이스라엘 정부는 있어도 그들 자치 정부가 그들 국민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 넘겨주는 짓은 안 한다고 했다지요. 사실 저는 지난 겨울처럼 또 누군가 죽을까봐 겁납니다.

사회진보연대에 전화해봤더니 무조건 와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제일 정이 가고 하루에 한번씩 인사 나누고 하는 곳이 알라딘이고 보니 대추리에 간다면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 가면 쪽수도 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인권활동가들에게도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그래도 살짝 겁이 납니다. 포크레인을 막을 용기는 없고,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18일) 7시 대추초등학교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그날 돌아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 메모 남겨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라도. 으쌰으쌰^^

토요일(18일) 오후 7시 대추초등학교 촛불집회

1차 모임 : 평택역 하차 후 평택극장 앞 오후 5시.

최종 모임 : 대추초등학교 내 촛불집회 오후 7시. 

서울에서 가려면 용산역에서는 천안행 급행열차를 타고 평택역까지 50여 분 거리네요. 평택극장 앞에서 20번, 16번 버스 타고 미군기지 정문(여기서는 택시 타고 3,000원 거리. 택시 들어간답니다) 또는 1시간에 한 번 있다는 20번 '대추리'행 확인하고 내리면 바로 대추초등학교.

대추리까지 들어가는데 저지하지 않는다는군요. 대략 서울서 가려면 2시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급행열차는 1시간에 한 대꼴로 있으니까 출발역 시간 각자 확인하시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시간이 맞는 분들은 평택극장 앞에서 모여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열어놓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대추초등학교로 오셔서 전화하시구요.

연락처 : 돌바람(019-436-2738)

추신> 이러다 짱돌바람으로 이미지 굳히겠습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인디~~ 함께 가실 분들 아래에 메모 남겨주세요. 연락처도 남겨주시고, 음 도착시간도 대략 알려주심 더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걸어놓습니다. 이 참에 얼굴도 보고 알라딘 오프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요. 이후 추가되는 것은 내일 아침에 페이퍼로 올리겠습니다. 썰렁하지만 말아다오. 많이 퍼가주삼. 아자^^V

대추리 가는 길

[용산역 : 2번 홈 수원, 천안 방면 급행열차 시간표(토요일)]

[토요일 오전] - 06:22 / 08:57 / 10:14 / 11:31

[토요일 오후] - 12:27 / 13:14 / 14:24 / 15:43 / 16:54 / 17:46 / 20:34 / 21:39 

서울역은 시간이 안 맞는군요. 가까운 다른 역으로.

버스시간

*평택역 하차 후 평택극장 앞(맞은편 아님) '대추리행' 승차 대추리 하차. 대추초등학교 집결.

20번 1:06 / 1:16 / 1:45
16번 1:20 / 1:30 / 2:30
20번 2:36 / 2:46 / 3:10
16번 2:55 / 3:05 / 3:55
20번 4:52 / 5:02 / 5:28
16번 4:55 / 5:05 / 5:25
16번 5:55 / 6:05 / 6:45
16번 6:55 / 7:05 / 7:30
20번 7:52 / 8:02 / 8:30
16번 8:30 / 8:40 / 9:10
20번 9:25 / 9:35 / 10:05
16번 9:55 / 10:05 / 10:25

바그다드와 평택이 무엇이 다르랴

바그다드와 평택이 무엇이 다르랴

[기고]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맞이하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전쟁과 점령의 고통
부시 행정부가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3월 20일이면 벌써 3년이 된다. 영국 의학잡지 <랜싯>에 따르면 그동안 이라크 민중들은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 또한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재건’도 백퍼센트 거짓말이다. 2003년 개전 이후 미국은 184억 원의 재건기금 대부분은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뿐 이라크 민중들을 위한 사회 재건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상태는 침공 이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 예컨대 전기와 석유 생산의 감소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유가는 지난 12월 15일 총선 이후 최소 5배 이상 올랐으며 .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더해 IMF도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유가의 급상승은 IMF가 지난 12월에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협정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석유 생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IMF는 임금통제와 석유산업 사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UN개발프로그램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작업하여 지난 1월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이라크 인구의 5분의 1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전쟁과 점령은 식량, 생필품, 에너지, 공적 서비스, 치안 등 인간생활의 모든 기본조건을 파괴한 것이다. 이라크에서 군사적 점령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다.
점령 치하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민중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는 전쟁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총선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의회도 아직 개원하지 않아서 정부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반수에 10석 모자란 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계열의 ‘통일이라크연맹’(UIA)은 자파리 현 총리를 새 총리로 내정하였지만 쿠르드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최대 석유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국민투표를 2007년에 실시해야 한다며 자파리 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유혈사태의 근본원인 또한 미국의 점령정책이다. 미국은 점령 초기부터 이라크를 종파 사회로 재단하고 종파 및 종족을 분할통치하는 정책을 강제하여 이라크의 전통적인 공존과 조화를 파괴했고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해왔다. 또한 친미적인 해외 망명인사들을 앞세워 점령행정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정부로 이어져 오는 동안 정치적인 공작을 진행했다. 미국은 점령정책이 초래한 갈등과 반목을 도리어 자신들의 주둔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 온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점령세력이다. 점령 하에서 민주주의란 없으며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고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무덤으로 향하는 부시
<타임>지는 최근 부시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야 사원 폭파사건 이후 1000여명이 사망한 것에서도 보이는 이라크 내전 위기와 지금까지 2300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 증가로 인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지지도는 37%에 그쳤고, 미국민 70%가 이라크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3일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도는 36%였고 테러와의 전쟁 지지율도 43%로 하락했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공화당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끔찍한 포로 학대 사진이 추가로 폭로되고 영국 군인들의 이라크 청소년 집단구타 비디오가 공개되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군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등 세계 여론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저돌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있었으며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협했을 뿐이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를 엄청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고 이는 부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 ‘부시의 무덤’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최근 핵개발을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전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를 해체해 나가야 한다.
미군과 한 몸이 되는 자이툰 부대
작년 말에 또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이툰은 스스로 재앙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의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 사무소와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맡기로 했으며 아르빌에 있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도 4월에 자이툰 부대 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소위 ‘평화와 재건’이라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명분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전투활동을 포함하게 되어 자이툰 부대를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UN역시 이라크에서는 점령세력과 동일시되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은 저항세력의 핵심 타깃이기 때문이다.
자이툰 부대 초대 사단장이 미국 공로훈장을 받고, 한국군 장성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민군작전처장으로 파견되는 등 이미 미군과 자이툰 부대는 한 몸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말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철수 일정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미군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하며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부시의 수렁이자 무덤이 되고 있듯이 자이툰 파병은 노무현의 수렁이 될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 강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FTA 추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부시 행정부와 스스로를 일체화시켜 온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몰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를 둘러싼 위험 증가는 민중을 배반한 노무현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바그다드와 평택은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에 맞서 민중과 함께 투쟁하자!
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라는 21세기 제국주의에 맞서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운동은 무장한 세계화에 저항하며 국내, 국제적으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반전시위는 이라크 개전일인 3월 20일에 맞춰 해마다 전개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 국제반전총회에서 역시 이 시위가 호소되었으며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3월 18일(토), 19일(일)에 집중되어 개최된다.
이 국제 공동시위 웹사이트(www.march-in-march.org)에 따르면 이미 50여개 국가에서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자이툰 부대 철수,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반대”를 주로 하여 3월 19일(일) 오후3시에 서울역 시위를 개최한다.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욱이 국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시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특히 우리는 미군의 점령과 파괴에 고통 받으면서 생존과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평택 주민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서는 연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침탈 시도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재배치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군사적 출동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을 파탄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저항이다. 전쟁과 폭력의 야만, 부시와 노무현의 더러운 동맹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라크-평택 민중과 연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라크 점령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
한-미 전쟁동맹 해체하라 !
이라크를 민중에게, 평택을 주민에게 !
미군은 이라크-한반도를 떠나라 !
제국주의 분쇄하고 민중의 투쟁을 세계화하자 !

[참세상 국제포럼]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문의 :www.newscham.net,02-701-7688, chamss@jinbo.net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동력, 대안 미디어의 성장 그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사회 변혁 운동의 성장과 발전에는 주류 언론에 맞선 풀뿌리 중심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대안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에서는 이러한 대안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변혁운동의 미디어 전략의 필요성을 현 시점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대안 미디어도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대안의 세계화, 변혁의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미디어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대륙별 진보적 미디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미디어운동 단체를 초청하여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blog.jinbo.net/interforum)

* 참세상은 <<민중언론 참세상>>을 운영하고 있고 참세상 포럼 등 우리사회 진보적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 입니다.

3월31일(금)

15:00-15:30 [개막식] 참세상 국제포럼 개막식
○ 기조연설 : 김세균(참세상 이사장, 서울대 교수)
15:30-18:30 [개막토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변혁의 세계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의 현재, 그리고 미래 (마이클 앨버트, Znet)
○ 자유무역체제에서 문화, 미디어 영역의 변화와 대응방향 (전규찬, 영상원교수)

4월 1일 (토) [집중토론]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09:30-11:00 1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독립미디어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역사와 독립미디어운동의 과제 (IMC)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미디어운동의 과제 (미디어문화행동)

11:10-12:30 2부 민중미디어, 제 3의 대안방송
○ 중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 설립 의의와 과제 (teleSUR)
○ 방송영역에 대한 급진적 개입의 필요성과 과제 (김이찬, 한독협 운영위원장)

13:30-15:00 3부 인터넷과 대안언론
○ 대륙과 국경을 넘은 스페인어권 인터넷 진보언론 (까를로스, Rebelion 편집장)
○ 아시아 진보매체 형성의 중요성 (오이완, Inmedia 공동편집자)
○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 진보언론의 역할 (유영주, 참세상 편집장)

15:30-18:00 [종합토론] 대안 미디어와 국제 연대 ; 전진을 위하여
○ 참세상, Znet, Rebelion, Inmedia, IMC, Telesur,각 토론 사회자

<해외 참가 단체>

□ 마이클 앨버트, Znet 편집장 (www.zmag.net)
Znet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진보언론이다. 미국내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30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Zmagazine 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마이클 앨버트 씨는 Znet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재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번역 출판된 『ParEcon: Life after Capitalism (파레콘: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의 저자이며, 참여경제학 (Participatory Economics; ParEcon) 개념을 발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Rebelion 편집장 (www.rebelion.org)
리벨리온(www.rebelion.org)은 1996년 9월에 생긴 인터넷 신문이며, 스페인어로 된 첫 대안언론이다. 리벨리온은 남아메리카 및 스페인 좌파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쪽으로도 기고자 및 기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스페인어권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물론 노엄 촘스키, 제임스 페트라스 등 영어권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고정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매달 평균 65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히팅수는 매달 평균350만 가량이다. 카를로스 마르티네스(Carlos Martinez)는 변호사이자 리벨리온 공동편집장 중 한 명이다. 현재 문화 및 정보공유(free information) 분야를 맡고 있으며, 이 분야에 종종 기고하기도 한다.

□ 오이완, Inmedia 공동 편집자 (www.inmediahk.net, 홍콩)
Inmedia는 주류언론에 의해 주변화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홍콩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시민기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기자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방송 영역의 퍼블릭 액세스의 확장과 정보공유 운동 및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320명의 칼럼리스트가 참여하고 있고, 등록된 이용자 2200명, 하루 5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영문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오이완(Oiwan Lam)씨는 홍콩에서 언론운동을 하며 Inmedia의 공동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 IndyMediaCenter(www.indymedia.org, IMC)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독립미디어운동진영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반대 및 전쟁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발전과 맞물려서 현재 60여 개국 130개 이상으로 확산된 IMC는, 컨텐츠의 제작과 배급과 공유를 초점에 맞춘 미디어 운동 국제 네트워크의 연대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

□ teleSUR (www.telesurtv.net 중남미 위성방송)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중남미) 국가들이 해당지역 뉴스를 독점해 온 미국과 유럽의 국제뉴스 방송에 맞서, 자체 시각으로 중남미의 뉴스를 보도할 목적으로 2005년 7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텔레수르는 '남쪽의 텔레비전'이라는 뜻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뉴스정보의 주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설립한 방송국이라는 점에서 '중남미의 알자지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