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3): 말빨 패거리(언론계) 부역 서사

말빨 패거리(언론계) 부역 서사

협잡질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히자마자 이동관은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를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식에서 나온 말은 분명히 아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게 바로 특권층 부역자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개소리다. ‘반공’이 특권층 부역자가 차는 완장이라는 사실에 의도적 무지를 장착한 패거리를 겨냥해 조작하는 상징이다. 패거리 암호임과 동시에 구호다. 자신이 언론을 바로 그 ‘공산당’ 기관지로 만들고자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비난한 공산당은 실체가 없고 그 자신이 ‘공산당’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임명한 윤석열과 그 패거리만 모른다. 전 세계가 알아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탓이다’라고 하는 그 가짜 언론, 즉 특권층 부역 말빨 집단, 조선일보와 그 패거리를 참 언론이라고 우기는 우스개를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시연하니, 과연 이동관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역자 맞다.

특권층 부역자 이동관이 말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공화국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신문이 아니라 특권층 부역자 패거리 곳간 채우려 선전·선동하는 사보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찍이 식민지 시절부터 부역 논리와 물리를 갈고 닦아왔다. 해방 뒤 정통성 없는 권력 등에 올라타 정상에 오른 뒤 마침내 그 권력마저 푸들로 부리는 초월적 권력으로 등극했다. 권력 위 권력을 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짓은 얼마나 가소로운가. ‘밤의 대통령’인 사주 아닌 편집국장 따위 놈이 대놓고 ‘우리가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라고 말한 조선일보를 언론이라 한다면, 한동훈이 한효주다.

조선일보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을까? 본디 조선일보는 항일 민족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하면서부터 친일 부역 매체로 돌변했다. 방응모는 철두철미 특권층 부역자였다. 식민지 말기 강제 폐간 형식을 띤 자진 폐간으로 명분을 얻은 다음 해방 후 복간해 반공 우익 노선으로 부역 행각을 이어갔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을 때 공격적으로 곡필하면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 정상에 올랐다. 이어 김영삼을 밀면서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다. 종이 신문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 2000년대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라 하지만 종편 등을 통해 여전히 부역 매체, 그 가짜 언론 두목 노릇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일봉 수상 아베가 무역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때 반일 정서가 전국민적으로 불길처럼 번져가자 조선일보는 두 가지 음모를 꾸며 맞불을 놓았다. 하나는 이른바 ‘조국 사태’다. 물론 ‘윤석열의 난’이라 일컬을 수 있는 사태지만, 정국을 뒤엎는 사건으로 조작한 장본인은 조선일보다. 조국을 때려잡는 바람에 반일 정서는 날아갔다. 조국 사태는 강남 좌파 가면을 벗긴 쾌거가 아니라 일제를 두호한 부역 협잡이다. 다른 하나는 트로트 열풍이다. 조선일보가 벌인 <미스>와 <미스터> 트로트 쇼는 일제와 이승만·박정희를 회상하게 만든 거대한 수구 프로젝트다. 트로트는 뽕짝이고 뽕짝은 엔카다. 엔카는 애상과 순종 정서를 일으키려고 일제 군부가 퍼뜨린 음‘락’이다. 이 음‘락’이 대중을 사로잡는 바람에 반일 정서는 날아갔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아니 더욱더 일제에 충성한다. 일제가 조선일보 모국이어서다.

한편에서 이런 말들이 오간다: 방가 패권이 저물고 홍가 패권이 뜬다. 조선일보 시대가 끝나가고 중앙일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방가가 홍가로 바뀌어 판이 달라진다면 무슨 식민지겠는가. 그보다도 방가든 홍가든 아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은 저들이 지닌 부역 근성 아닌 전혀 다른 근거에서 확인된다. 혼맥이다.

미디어오늘 2011년 7월 9일 자 신학림 님 글을 일부 인용한다.

“조·중·동의 무소불위한 힘의 원천과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권력(power)과 영향력(influence)을 독점한 네트워크(network)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세력은 실질적으로 교체된 적이 없다. 지연과 학연은 제쳐두고 그들은 혈연, 즉 혼맥으로 똘똘 뭉쳐있다.

어떤 사회가 덜 사악한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 중요한 가치와 수단에서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은 3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영향력(influence)의 3권분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헌법상으로는 3권분립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입법, 사법, 행정에 종사하는 고위층들, 즉 상당수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고위 관료,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혼맥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반적으로 돈(money), 권력, 명예(권위) 등에서 나온다. 돈을 가진 재벌,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명예를 먹고 사는 사학재단 등을 운영하는 자들이 한통속이다. 글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 돈, 권력, 명예 등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세한다. 족벌언론 권력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사주들이 이 무시무시한 혼맥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중앙> 사주부터 보자. <중앙> 홍석현(1949년생) 회장의 매형은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이다. 이건희-홍라희(1945년생) 부부의 둘째 사위가 <동아> 사장 김재호(1964년생)의 동생 김재열(1968년생) 제일모직 부사장이다. 김재열과 손위 처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중학교 동기동창이다.

홍석현 회장의 장인, 즉 부인 신연균(1953년생)씨의 친정아버지가 신직수(1927~2001)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기록을 지니고 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모두 거친 유일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직을 무려 8년 이상 지낸 것도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전에는 중앙정보부 제2인자, 즉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다.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두 아들 중 한 사람은 미국에서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조성 혹은 매입 자금의 원천에 대해 우리 언론은 관심을 가지거나 추적 보도한 적이 없다.

홍석현의 2남 1녀 중 장남인 홍정도(1977년생)씨는 현재 <중앙> 부사장이다. 그의 장인은 윤재륜 서울공대 재료공학과 교수이고, 홍정도의 처조부는 성보문화재단과 유화증권 등을 설립한 재벌 못지않은 부를 가진 윤장섭(1922년생) 이사장이다.

홍정도의 여동생 홍정현(1980년생)의 시아버지가 허광수(1946년생)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이고, 허광수 회장의 둘째 형이 허동수(1943년생) GS-칼텍스 회장이고, 사촌 동생이 전경련 회장이자 GS그룹 회장인 허창수(1948년생)씨다. 허광수 회장의 아래 동서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6남 정몽준(1951년생)이다.

허광수 회장의 딸 허유정(1974년생)이 방상훈(1948년생) <조선> 사장의 2남 중 장남인 방준오 <조선> 미래전략팀장의 부인이다. 방상훈 사장과 홍석현 회장은 허광수 회장을 매개로 사돈이다. 홍정욱(1970년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방준오 팀장의 사촌 동서이고 정몽준 의원이 처이모부다.

허광수, 정몽준 회장의 장인은 외무부에서 'DJ 사단'을 거느리고 있던 김동조(1918~2004) 전 외무부장관이다. 그는 주미, 주일대사도 거쳤다. 그를 따르던 후배 외교관 중에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있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멘토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는 홍석현의 여동생 홍라영(1960년생)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의 시아버지다.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의 둘째 며느리가 정다미(1961년생)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인데, 그녀의 작은 아버지가 바로 이병철 회장의 5녀 이명희(1943년생) 신세계그룹 회장의 남편 정재은(1939년생) 신세계 명예회장이다. 정 교수의 부친 정재덕(1931~2004)씨는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과 신세계 고문을 지낸 바 있다.

홍석현 회장의 첫째 동생 홍석조(1953년생) 전 광주고검장은 현재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이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우리나라 24시 편의점 회사 중 점포 수가 가장 많다. MBC 이상호 기자의 X-파일 보도 당시 후배 검사들에게 삼성의 뇌물성 떡값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광주고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부인은 1970년대 강남개발과 지하철 건설 등으로 유명한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조카딸이다.

홍석현의 둘째 동생 홍석준(1954년생)은 보광창업투자 회장이다. 홍석현 회장의 형제들은 몇 년 전 보광창업투자를 통해 제대혈 회사인 메디포스트에 투자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준씨는 보광창업투자를 맡기 전에는 삼성SDI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홍석현 회장의 막내 남동생 홍석규(1956년생)는 외교관으로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후 기획조사과장을 끝으로 외무부를 떠난 뒤 지금은 (주)보광의 회장으로 보광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평창에 있는 보광휘닉스파크 등의 시설에서 스키경기 등이 열리게 된다.

<조선> 방상훈 사장 가족의 혼맥도 장난이 아니다. 방상훈 사장의 부인 윤순명(1946년생)씨의 8촌 할아버지가 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방 사장의 손아래 동서가 신희철(1947년생)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다. 방상훈의 차남 방정오의 장인은 이인수(1952년생) 수원대 총장으로 수원대학 설립자 이종욱(1921~2009)의 차남이다. 이 가족은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2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 방우영(1928년생)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3녀 1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장녀 방혜성(1961년생)의 남편이 서성환 태평양그룹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1956년생) 태평양개발 회장이다. 방혜성은 성덕여중 등을 운영하는 태평양학원의 이사다.

방 명예회장의 차녀 방윤미의 시아버지가 9대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낸 김도창(1922-2005) 전 법제처장이다. 3녀 방혜신의 남편이 정연욱(1962년생) 경남에너지 사장이고, 시아버지가 국회 외무위원장을 지낸 정재문(1936년생) 대양산업 회장이고, 정재문 회장의 부친이 7선 의원을 지낸 정해영(1915-2005) 전 국회 부의장이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외동아들 방성훈(1973년생)은 현재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있는데, 그의 장인이 영풍그룹 공동창업주 최기호(1908~1980)씨의 3남 최창근(1947년생) 고려아연 회장이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손아래 동서 중의 한 사람이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임철순(1937년생) 전 중앙대 총장이다. 임 전 총장은 이승만 정부에서 상공부장관을 지낸 임영신의 양자다.

방 명예회장의 막내동서 민광기(1947년생)씨는 한일합방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민영휘(1862~1935)의 증손자다. 민영휘의 차남 민대식(1882~1951)도 일제 때 총독부에 국방 금품을 헌납한 사실 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민대식의 차남 민병도(1916~2006)씨는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출판사 을유문화사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휴양지 남이섬도 개발한 바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의 세 여동생 중 막내가 방선영(1938년생)인데 그녀의 시아버지가 숭실대 이사장과 총장을 지낸 김형남(1905~1978) 일신방직 창업주이고, 남편 김창호(1935년생)는 숭실대 이사장에 이어 일신방직 미주지사를 담당하고 있다. 차남 김영호(1944년생)도 숭실대 재단이사장에 이어 일신방직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삼성문화재단 이사도 지낸 바 있다.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이사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고, 방상훈 사장은 숭문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렇듯 조선일보 사주들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나 관계가 있는 사학재단이 한두 개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전교조 문제만 나오면 게거품을 물 듯 전교조 비판과 공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면, 하루가 멀다고 사학비리가 터져도 조선일보가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들이대는 비판의 잣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것도 하등 이상한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동아> 김재호 사장 가족을 보자. 김재호 사장의 증조부가 <동아>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1891~1955) 부통령이다. 김 사장의 장인은 이한동(1934년생) 전 국무총리이고 손윗동서가 허태수(1957년생) GS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다. 허 사장의 큰형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자 GS그룹 회장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재벌 감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배짱(?)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혼맥(네트워크)을 보면 정치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사돈이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변호사다. 김영무 대표의 장남 김현주(1972년생)씨가 바로 허창수 회장의 사위다. 김영무 대표의 장녀 김선희(1974년생)씨의 남편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둘째 동생 정몽우(1945~1990) 전 현대알루미늄 대표의 차남 정문선 비앤지스틸 상무다.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김선희씨의 아래 동서다. 손윗동서는 구자엽(1950년생) LS산전 회장의 장녀 구은희(1976년생)씨다. 구자엽 회장의 부친이 구태회(1923년생) 전 국회 부의장이고 큰아버지가 구인회(1907~1969) LG그룹 창업주다.

김재호 사장의 작은 할아버지 김상기(1918년생) 전 <동아> 회장의 장남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에서 물러나 현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병국(1959년생) 고려대 교수다. 김성수 부통령의 9남 4녀 중 5남 김상오(1924년생)의 장남이 고려대 총장 김병철(1949년생) 고려대 교수다.

김재호 사장의 증조부 김성수 부통령의 동생이자 삼양그룹 창업주인 김연수(1896~1979)씨는 슬하에 7남 6녀를 두었다. 이 가족들이 소유, 지배,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혼맥까지 감안하면 <동아> 김재호 사장의 배경도 <중앙>의 홍석현 회장이나 <조선>의 방상훈 사장 못지않다.”

이 패거리가 하는 말, 이 패거리가 쓰는 글을 어떻게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사안은 거짓말과 개소리로 일관하는 신문·방송을 어떻게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일본과 USA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말빨로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살해하는 족벌 동맹을 어떻게 언론이라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상기하거니와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 원인은 분명히 저들 사이비 언론에 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국가적 가치 실재가 공동화된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지금 망한 나라 망한 백성으로서 만가를 부르고 있다. 그 만가의 코다가 말빨 패거리 서사라는 사실이 통절해서 통렬하다.

능동 휴식

여느 때처럼 청소하고 나무와 풀에 물 준 다음 빨래하기 위해 일기예보를 본다. 소나기도 오고 대략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한다. 빨래를 미룬다. 그나저나 이른 아침인데 벌써 기온이 30도다. 숲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도봉산 원도봉 계곡에서 들어가 회룡 계곡을 돌아 원효사 품은 계곡으로 나오는 계획도 미룬다.

느지막이 출발해서 광화문 교보로 간다. 다이애나 베리스퍼드-크로거가 쓴 『나무를 대신해 말하기To Speak for the Trees』를 인문 서가에서 발견한다. 내가 최근 들어 극진하게 관심 기울이는 바에 관해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 얼른 집어 든다. 설렘이 익도록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어 도심 나무 순례에 나선다.

중학천 버드나무 길에서 시작해 수송동 소나무, 뽕나무, 회화나무를 보고 간다. 조계사 회화나무, 백송, 그 옆 우정국 회화나무를 돌아 율곡로를 따라간다. 일제가 잘라버린 창덕궁·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이어놓은 언덕을 돌아 창덕궁 회화나무, 돈화문 옆 은행나무, 원서공원 회화나무, 마침내 관훈동 회화나무에 이른다.

단골 안동국시 집으로 들어가 막걸리부터 시킨다. 아스파탐은 물론 심지어 천연 감미료조차 넣지 않았다는 막걸리 맛이 고소하고 부드럽다. 홀 매니저가 웃으며 선생님 막걸리 오늘부터 바꾸시겠네요, 한다. 아스파탐 자체도 문제거니와 제국주의 기업 몬샌토 독점이라 혐오스럽던 차에 아주 잘 됐다. 다시 길을 나선다.

이럴 때 갈 곳은 달리 없다. 인사동길, 감고당길, 정독도서관 서쪽 담을 끼고 난 북촌로, 그리고 삼청동 길을 지나 백악산으로 들어간다. 청와대 전망대에 다시 선다. 큰절 올리고 이번에는 푸들 말고 주인, 그러니까 조·중·동, 특히 방가 일족 향해 ‘축원’ 진언을 더욱더 간절하게 올린다. 소나기가 쏟아진다. 그냥 맞는다.

내 일요일 휴식은 이렇게 걷기와 결합한 제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실 평일 직업 행위보다 몸은 더 고단하다. 대부분 산 숲길을 10km 이상 걷기 때문이다. 마음은 겹겹이 결결이 맑고 탱탱해진다. 제국주의와 부역 세력에 맞서는 영적 전쟁을 비인간 생명과 더불어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팡이실이 능동 휴식이다.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3): 쩐빨 패거리(재계) 부역 서사

쩐빨 패거리(재계) 부역 서사

일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거대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벌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로도 chaebol이다. 이 재벌은 물론 말 자체뿐만 아니라 실재도 일제 財閥(ざいばつ/zaibatsu)에서 왔다. 일본 경우는 패전 후 미군정이 전쟁을 지원한 15대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사라졌다. 아직도 그런 유제가 남아 있으나 명목일 뿐이다. 일본에서 사라진 재벌이 대한민국에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식민지다. 현존 일본 우파보다 더 충성스러운 일제 주구가 대한민국 주류인 특권층 부역 집단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말을 구태여 할 필요조차 없다. 참으로 더럽고 지질한 허울 국가다.

대한민국 재벌은 이름과 소유·경영구조만이 아니라 돈 자체를 일제에 부역해서 가져왔다. 일단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재계 부역자 명단부터 본다.

재계 [55명]

강번 강창희 고한승 김건영 김기옥 김동원 김두하 김성호 김순흥 김신석 김연수 김영기 김영준 김일남 김정호 김한규 김형옥 김흥배 맹영옥 목욱상 문명기 민규식 민대식 민병도 박기효 박승억 박승직 박흥식 방규환 방응모 방의석 백낙승 백남신 백완혁 손창윤 신용욱 예종석 유명한 유재륜 이종만 장직상 장홍식 정명선 정재학 정치국 조병학 조진태 주성근 차남진 차준담 최승렬 최창학 한기방 현준호 홍충현

이런 문제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몇몇 사람 이름은 안다. 김연수, 박승직, 방응모, 현준호 등. 그중 현준호 경우를 본다. 현준호는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특권층 부역자로 현대 재벌 총수 현정은의 할아버지다. 현정은은 현대 창업주 정주영 큰아들 정몽헌의 처다. 정주영은 어떤 계기를 통해 재벌 반열에 올라섰을까? 여기에 적산 문제가 등장한다. 2019년 7월 5일 조혜정 기자가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에 올린 글을 인용한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토대가 된 것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인 ‘적산(敵産)’이다.

일본이 패망 후 적국(敵國)인 일본이 남기고 간 국·공유재산과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으로 남았다. 이 적산은 미군정에 귀속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인과 친일파들이 남긴 재산을 모두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의 통제로 민족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우리 영토에 남은 재산을 민간인에게 헐값에 불하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2월19일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공포한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법이다. 적산은 부동산 형태가 많았다. 땅, 집, 공장, 기계들이다.

당시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은 남한 전체 기업의 85%(2,7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귀속재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했다. 이승만 정부가 이 적산을 민간에게 불하하는 기준은 1) 일제 치하에서 해당 기업의 주주나 경영인으로 있었던 자, 2) 그 기업의 관리인으로 있었던 자, 3)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자였다. 일본에 협조적인, 즉 ‘친일 행적’이 우선순위로 작용했다.

적산은 거의 무상이라고 할 만한 가격으로 불하가 이뤄졌다.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1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해방 이후 4년 동안 물가가 60배 가까이 오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공짜로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불하된 적산을 차지한 자들은 누구일까? 적산을 토대로 지금의 재벌·대기업으로 성장한 곳.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적산 불하 기업은 지금의 SK그룹과 한화그룹이다. 일제강점기 선경직물의 관리인은 SK그룹의 창업주가 되었고, 조선화약공판의 관리인은 한화그룹 창업주가 되었다.

SK그룹 창업주 최종건은 10대 후반 일본기업 선경직물에 입사한다. 선경직물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군복의 안감으로 사용한 천을 만드는 회사였다. 즉 전범 기업이었다. 어린 나이에 선경직물의 조장(관리인)을 맡은 최종건은 해방 이후 적산으로 남게 된 선경직물의 불하를 신청해 1952년 공장을 불하받는다.

오늘날 한화그룹의 모태가 된 것도 적산으로 남은 일제강점기 조선화약공판이라는 공장이다. 조선화약공판은 조선에 있던 유일한 화약 판매 독점기업, 역시 전범 기업이었다. 한화그룹 창업주 김종희는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의 도움으로 조선화약공판에 입사해 관리인을 거쳐 29살에 공장을 불하받는다.

그렇다면, 재계 1, 2위에 올라 있는 삼성과 현대가 궁금해진다.

삼성은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과 동방생명을 불하받아 신세계백화점과 삼성생명으로 키운다. 삼성이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자랑하는 신세계백화점의 뿌리가 일본 백화점인 것이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1962년 동방생명이라는 회사에 불하되는데, 바로 다음 해에 동방생명이 삼성에 인수된다. 그리고 1989년 동방생명은 ‘삼성생명’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대그룹 정주영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서울시 중구 초동의 땅 200여 평을 불하받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고 사업 기반을 닦는다. 지금의 현대제철은 1978년 인천제철을 인수한 것으로, 인천제철은 1938년 일본 자본이 출자해 설립한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으로 출발했다. 이 공장은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남아 있던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과거 두산기업의 주력상품이었던 OB맥주. OB맥주의 기원은 두산그룹 창업주 박승직의 아들 박두병이 불하받은 소화기린맥주다. 박두병은 소화기린맥주의 관리인으로 일했고, 창업주인 아버지는 이 회사의 주주였다.

이 밖에도 LG그룹의 창업주 구인회는 조선제련을 불하받아 LG금속으로 LG그룹을 키웠다. 쌍용그룹 역시 적산 기업인 조선직물의 토지와 공장건물을 불하받아 금성방직을 세웠고, 이는 쌍용그룹을 세우는 발판이 된다. 또, 동양그룹 창업주 이양구는 소야전시멘트 삼척공장을 불하받아 동양시멘트로 키워 지금의 동양그룹을 만들었다. 나가오카 제과(영강제과)는 그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면서 해태제과를 모기업으로 했던 해태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적산을 차지한 기업들 모두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다.

SK그룹은 200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업주 최종건에 대한 평전을 낸다. 평전 제목은 ‘공격 경영으로 정면승부 하라’다. 이 책엔 “해방 직후 청년 최종건은 선경치안대를 조직해 선경직물의 일본인 간부들이 무사히 일본에 돌아가도록 도왔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3년 SK그룹 60년사에선 “최종건은 광복 후 혼란 속에서 선경치안대를 조직해 공장보호에 앞장섰다”라고 문구가 수정된 일화가 있다. 문구는 수정됐지만 최종건의 친일 행적은 10년 전에 했던 고백에서 이미 드러난 후였다.

남의 땅을 침략해 35년간 호의호식한 적국(敵國) 일본이 물러나고 우리 땅에 남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어야 했을까?

‘국가의 통제로 민족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독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일본인들이 남의 땅에서 축적해 놓은 재산은 해방과 함께 민족의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물적 토대,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기틀로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 주장은 상식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대부분은 일제와 목숨 바쳐 싸웠던 민족의 것이 되지 않고, 대부분 일본 가까이서 그들을 도운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재벌들은 스스로 ‘자수성가’해 자산을 키웠다고 주장하지만, 알고 보면 그 기반엔 ‘적산’이 있었다. 그들은 손쉽게 차지한 적산을 토대로 대기업과 재벌로 성장했다. 한국 재벌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이러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집 안주인은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 “근본 없는 물건”이라 한다. 그가 자랑하는 “근본”은 일제가 가져다준 돈이다. 부역 역사에서 비롯한 돈이 지닌 특권을 “근본”으로 여기는 짓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야말로 “근본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이 찐 근본 없는 물건들이 일류며 주류인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경제 규모로 10대 국가에 들어가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는 국뽕이 정녕 국뽕일 수 있는가. 재벌이 일제 부역에서 왔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 재벌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국뽕의 ‘국’은 일본제국이 아닌가. 왜 재벌이 일본 앞에서 “알아서 기는”지 더는 부연할 필요가 없으리라.

제국과 부역에 관한 글을 읽고 쓰는 내내 속이 속이 아니다. 읽다 말고, 쓰다 말고 벌떡 일어나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마주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더욱 속이 쓰리고 아프다. 글쓰기 도구인 컴퓨터, 그 옆에 놓인 전화기,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삼복을 견디게 해주는 에어컨, 환자 대기실에 밤낮없이 켜져 있는 TV,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스마트폰···죄다 재벌이 만든 물건이다. 숨이 막힌다. 비렁뱅이 부역자 내 꼬락서니.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2):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④

4. 부도덕할수록 통치집단은 관변 조직을 왕성하게 키운다. 간접적이라 위화감을 줄일 수 있고, 자발적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능동적으로 선전·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키운 부역 단체에 관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윤해동 님 글을 인용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시정 일반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을 선별하여 또는 조선인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대여하고 그들을 육성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동화·친일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 직후≪京城日報≫에서 발간한≪朝鮮騷擾の眞相≫에서는 ‘조선인의 광범위한 저항은 총독정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무지와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온건한 인물을 키워 새로운 정치의 이해를 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개인의 효용성과 단체의 효용성을 두고 후자가 좀 더 조직적인 친일 활동을 전개리라고 판단하여 일진회와 같은 각종 친일 단체를 설치하였다. 친일 단체란 식민지 한국에서 조선총독부 및 일본 정부의 사주·지원으로 조직된 어용·반민족적 결사를 말한다. 총독부가 친일 단체의 조직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이토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당국의 태도를 분명히 취하는 것만으로는 흑백을 가리기 어렵고 또한 흑백이 선명하게 가려지지 못한 결과로 압박정치라는 따위의 비난이 높아가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일반 인민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믿을 수 있는 민간 유지를 시켜 은밀히 조선인 가운데 우리(일본)와 같은 이상과 정신을 지니고 신명을 걸고 일을 해 줄 핵심 인물을 골라낸다. 다시 이 인물로 하여금 귀족·양반·유생·갑부·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게 각 계층과 사정에 따른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이에 얼마간의 편의와 원조를 주어 충분히 활동하게 한다(朝鮮總督府,＜朝鮮民族運動に對する對策＞,≪齋藤實文書≫4).

　이러한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폭넓은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즉 식민지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조직적으로 동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친일 단체는 매우 유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단체는 국내의 國民協會·矯風會·大東同志會·大正親睦會·維民會·小作人相助會·大東斯文會·商務社·相愛會·甲子俱樂部·同友會 등이며, 국외 특히 만주에서는 保民會·朝鮮人民會 등이 활동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친일 행위를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는 국민협회다.

　국민협회는 1919년 8월 1일 閔元植이 세운 協成俱樂部를 개칭하여 친일 단체로 전환한 것이다. 1920년 1월 경무국 사무관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吉)의 지원으로 조직되었다. 회장 민원식은 일본 수상 하라의 내지연장주의에 기대어 조선의 자치 청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친일 여론을 조성하였다. 특히 민원식은 참정권 청원 운동에 진력하면서 일본의 자금 혜택으로 친일활 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가장 먼저 처단할 인사로 민원식을 지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위는 친일의 전형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른바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국민협회도 민원식이 梁槿煥에게 암살당한 이후 그 활동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당시 국민협의의 대표적인 구성원은 金明濬·鄭丙朝·金甲淳·韓永源·李炳學·金錫永·申錫雨·朴鳳柱 등이었으며, 후일 有志聯盟의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평양에 본부를 두고 활동한 大東同志會를 들 수 있다. 평안남도 지방은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과 저항운동이 강한 지역이므로 일제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저항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 통감부 간도파출소 핵심 인사였던 평남지사 시노타 지사쿠(篠田治策)의 지원 아래 선우순과 羅一鳳·金興健 등에게 대동동지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대동동지회의 친일 행위는 주로 강연과 선전에 의존하였다. 즉 친일 여론을 모으기 위하여 조선 민중이 최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일본 통치에 달려있다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新政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평양에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방에까지 세력을 넓히는 일은 어려웠다.

　한편 일제는 대지주·기업가를 포섭하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維民會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역 유생들을 친일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동사문회·儒道振興會를 설립하였다. 유도진흥회는 1920년 1월 16일 서울 및 지방 유림 88명이 서울에 모여 조직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양주·남양·장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회가 설치되었으며, 각 도지사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유도진흥회의 설립목적은 ‘유도를 진흥해서 피폐한 유풍을 되살리고 동양 도덕의 진원을 발휘하여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와 부합되는 것으로 金榮漢 등을 중추원의 참의로 우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친일 유생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민중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제는 보부상 단체인 商務社를 이용하여 식민지인에 대한 민간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 근대사에서 보부상 집단은 주로 어용·반민족·전근대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에 사이토 총독은 보부상을 상무사로 바꾸어 대민 감시를 강화했다. 당시 인물로는 李寅榮·金光熙·李址鎔·구연수 등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매우 격렬하였으며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제는 이 대항책으로서 탄압과 회유를 목적으로 위축된 친일파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직된 각파유지연맹은 1924년 1월 발기인대회를 통해 4월 11일 경성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즉 국민회의·조선소작인상조회·유민회·동광회·노동회·조선경제회·교풍회·노동상애회·대정친목회·동민회·유도진흥회·청림교 등 12단체가 연합하여 친일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연맹은 일본과 조선의 융합에 힘쓰며 한일합병의 대원칙하에 두 민족이 영원한 행복,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격사상의 배격, 총독정치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단체는 사회주의 사상의 만연과 이를 통한 식민지인의 저항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한 일제에 의해 조직된 허수아비 단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은 허울 좋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매몰되어 자기 민족을 가혹한 식민 통치의 수탈구조에 고착시켰다.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친일 단체를 통하여 조선 민중에게 민족개량주의 사상을 침투시켜 식민지지배에 협력시키려고 하였다. 이 부르주아 상층부는 식민지지배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독립 시기상조와 독립 불능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저항운동은 펼칠 수 없었다.”

관변 조직을 숙주 삼아 부역한 자들 484명 명단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렸다.

강근도 강병순 강병주 강성구 강영균 강영희 강용희 강이황 강인우 강일성 강홍범 고덕환 고용덕 고용종 고응민 고청룡 고황경 고희준 구연수 구창조 국기연 궁사청 궁하일 권병수 권우섭 권중기 권태동 길태홍 김갑명 김경식 김경호 김광엽 김광현 김구순 김권형 김규대 김규창 김기수 김기주 김기찬 김덕선 김동일 김동진 김동현 김두명 김두정 김두천 김명준 김명진 김명집 김몽필 김병걸 김병규 김병순 김병익 김복수 김봉기 김사연 김사영 김상익 김석연 김석진 김석태 김선술 김선재 김성렬 김세장 김세진 김시현 김신석 김연상 김연식 김영걸 김영구 김영설 김영우 김영준 김영희 김예현 김용진 김윤덕 김윤혁 김응구 김인창 김인하 김일수 김재곤 김재룡 김재순 김재익 김재홍 김재환 김정국 김정규 김정민 김정호 김제홍 김종완 김종헌 김준모 김준섭 김지련 김진태 김진하 김창도 김태섭 김태익 김태헌 김태형 김태훈 김택용 김택현 김한경 김한기 김해룡 김형태 김호중 김홍건 김환 김환성 김효순 김효진 남정관 노성석 노신근 노영근 노응린 노정규 동운경 문명기 문의홍 문익주 민영은 민원식 민재기 민정식 민태직 박계일 박구학 박규양 박규장 박규철 박병기 박병철 박봉윤 박선철 박성택 박순천 박승직 박영길 박영래 박영준 박영철 박우용 박은양 박주율 박준영 박지양 박창서 박창훈 박필원 박해묵 박혁준 박형채 박호병 박희도 방낙선 방운갑 방의석 배동운 배상하 백기수 백낙원 백동수 백윤호 백형수 변기택 사현필 서병은 서병조 서상건 서상환 서은상 서창보 서채 석문용 선우순 성원경 성준 소완규 손서헌 손영목 손응국 손재근 손치은 손홍원 송계원 송규환 송병천 송완섭 송은용 송재철 송종대 신국원 신동원 신동훈 신두현 신문언 신병휴 신석린 신승균 신영석 신영오 신의학 신재정 신태악 신태항 신효범 심도풍 심상직 심원섭 심의혁 안근모 안방렬 안순환 안익수 안인식 안종국 안준 안중수 안태영 양성식 양재익 양정묵 양주익 양지환 엄주명 엄주익 엄준원 여계보 염중모 염창순 예종석 오경식 오긍선 오기영 오두환 오성룡 오역선 오왕근 오응선 오필영 원덕상 원세기 원수남 원응태 유길수 유두환 유문경 유병문 유병의 유봉기 유봉주 유봉현 유상화 유석우 유영렬 유재한 유전 유제구 유지훈 유창만 유학주 유홍종 윤갑병 윤경순 윤귀영 윤규식 윤달수 윤대섭 윤대식 윤명진 윤범식 윤봉의 윤상우 윤상익 윤시병 윤익선 윤정식 윤창업 윤춘혁 윤치형 윤치호 이각종 이겸로 이겸제 이경렬 이경로 이경하 이규학 이규화 이근우 이기승 이기찬 이동락 이동영 이동우 이동초 이동혁 이두수 이문표 이민관 이방 이범승 이범찬 이범철 이병림 이병립 이병연 이병의 이보현 이석규 이석신 이석희 이선학 이선협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승운 이승한 이승현 이승호 이영근 이용구 이용문 이용한 이우현 이원규 이원보 이익성 이인수 이인흡 이정봉 이정욱 이종만 이종용 이종춘 이준용 이중현 이찬모 이찬요 이창선 이창엽 이창환 이치로 이태윤 이필규 이학재 이항발 이행민 이현우 이희덕 이희두 이희섭 임병익 임봉석 임용상 장동환 장두현 장순창 장진원 장헌식 장홍식 전만영 전부일 전성욱 전영배 전영조 전위현 전창근 전태현 정경수 정계형 정교원 정규원 정규환 정대현 정도영 정병조 정석모 정세진 정연상 정용태 정원섭 정인순 정환종 조대묵 조덕하 조병렬 조병상 조선하 조성근 조승환 조용률 조인성 조진우 조흥원 주련 주병섭 주성근 주학현 지봉서 차재정 차준담 차화준 천영기 최건호 최기남 최동섭 최두환 최병창 최상익 최수길 최양호 최영구 최영년 최영욱 최운섭 최원교 최정규 최정덕 최정묵 최주현 최준집 최진현 최창학 최창호 최홍섭 탁태윤 편상영 하준석 한경원 한교연 한국림 한국현 한규복 한기방 한남규 한보순 한상건 한영호 한욱 한재익 한정규 한창회 한태섭 한화석 함창현 허균 허현 현영섭 현장호 현준호 홍규표 홍긍섭 홍남표 홍사훈 홍승균 홍승원 홍윤조 홍인순 홍종덕 홍종면 홍준 홍충현 황규현 황대원 황명중 황석건 황정헌 황종국 황종우 황철수

특권층 부역 집단 아이콘 윤석열이 최근 진심 중인 말로 “카르텔”이 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이런 부역 조직과 반대되는 시민 단체를 포함해 부역에 동참하지 않는 온갖 대상을 싸잡아 일컫는 그 특유 “냅다 집어던지는” 어휘다. 이 또한 부역 통치집단이 전가 보도로 휘두르는 언어 선점이다. 투사 전술이다. 대한총독부 수반답다. 소심한 소시민이 체감하는 모멸감은 조선총독부 치하보다 맹렬하게 심하다.

공시적 이야기-아베의 축원(31): 끗빨 패거리(정관계) 부역 서사③

3.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야심이 있는 자라면 어떤 분야 누구라도 여의도행을 노린다. 사업을 하다가도, 대학 총장을 하다가도, 영화 배우를 하다가도, 바둑을 두다가도, 소설을 쓰다가도···성공했다는 마지막 표지로 국회의원이 되려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상징하는 특권과 명예에 뜻을 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권을 누린다. 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일 자체가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할 논리적 근거일 수는 없다. 처음 헌법에서부터 박정희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특권적 지위를 창안하고 유지·강화한 주체가 특권층 부역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뿌리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입법계 부역자에 두고 있다.

수작(습작) [138명]

고영희 고중덕 고흥겸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김교신 김덕한 김병익 김사철 김석기 김성근 김세현 김영수 김영철 김정록 김종한 김춘희 김학진 김호규 남장희 남정철 민건식 민규현 민병삼 민병석 민상호 민영규 민영기 민영린 민영소 민영욱 민영휘 민종묵 민철훈 민충식 민태곤 민형식 민형식 민홍기 박경원 박기양 박부양 박서양 박승원 박영효 박용대 박정서 박제빈 박제순 박찬범 성기운 성일용 성주경 송병준 송종헌 윤강로 윤덕영 윤웅렬 윤의섭 윤택영 이강식 이건하 이경우 이규원 이규환 이근명 이근상 이근택 이근호 이기용 이기원 이능세 이달용 이덕용 이동훈 이범팔 이병길 이병무 이병옥 이봉의 이영주 이완용 이완용 이완종 이용원 이용태 이원호 이윤용 이인용 이장훈 이재각 이재곤 이재극 이재완 이정로 이종승 이주영 이중환 이지용 이창수 이창훈 이충세 이택주 이풍한 이하영 이항구 이해국 이해승 이해창 이홍묵 이홍재 임낙호 임선재 임선준 장석주 장인원 정낙용 정두화 정주영 정천모 정한조 조대호 조동윤 조동희 조민희 조용호 조원흥 조중구 조중수 조중응 조중헌 조희연 최석민 최정원 한상기 한상억 한창수

중추원 [335명]

강경희 강동희 강번 강병옥 강이황 강필성 고영희 고원식 고원훈 고일청 고희경 구연수 구희서 권봉수 권중식 권중현 권태환 김갑순 김경진 김관현 김교성 김기수 김기태 김기홍 김낙헌 김돈희 김동준 김동훈 김두찬 김명규 김명수 김명준 김병규 김병욱 김병원 김부원 김사연 김상설 김상섭 김상형 김상회 김서규 김성규 김신석 김연상 김연수 김영무 김영배 김영진 김영택 김영한 김우영 김원근 김윤복 김윤정 김재환 김정석 김정태 김정호 김제하 김종흡 김준용 김진수 김창수 김창한 김춘희 김태석 김태집 김필희 김하섭 김한규 김한목 김한승 김현수 김화준 김희작 나수연 남궁영 남규희 남백우 노영환 노준영 노창안 문명기 문종구 민건식 민규식 민병덕 민병석 민상호 민영기 민영은 민영찬 민원식 민재기 민형식 박경석 박경양 박기동 박기석 박기순 박기양 박두영 박보양 박봉주 박봉진 박상준 박승봉 박영철 박영효 박용구 박의병 박이양 박제빈 박제환 박종렬 박중양 박지근 박철희 박필병 박해령 박흥규 박희양 박희옥 방의석 방인혁 방태영 백인기 상호 서병조 서병주 서상훈 서회보 석명선 선우순 성원경 성하국 손재하 손조봉 손창식 송문화 송병준 송종헌 송지헌 송헌빈 신석린 신석우 신우선 신응희 신창휴 신태유 신현구 신희련 심선택 심환진 안병길 안종철 양재창 양재홍 어담 어윤적 엄준원 엄태영 염중모 오세호 오재풍 오제영 오태환 원덕상 원병희 원응상 위기철 위정학 유기호 유만겸 유맹 유빈겸 유성준 유승흠 유익환 유정수 유진순 유태설 유혁로 유흥세 윤갑병 윤덕영 윤정현 윤치소 윤치오 윤치호 이갑용 이강원 이건춘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교식 이근상 이근수 이근우 이근택 이기승 이기찬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명구 이범익 이병길 이병렬 이병학 이봉로 이선호 이승구 이승우 이영찬 이완용 이원보 이윤용 이은우 이익화 이장우 이재곤 이재정 이종덕 이종섭 이준상 이지용 이진호 이충건 이택규 이택현 이하영 이항직 이흥재 이희덕 이희적 인창환 임선준 임창수 임창하 장대익 장상철 장석원 장석주 장용관 장윤식 장응상 장인원 장준영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덕룡 전석영 전승수 정건유 정관조 정교원 정난교 정대현 정동식 정병조 정석모 정석용 정순현 정연기 정인흥 정재학 정진홍 정태균 정해붕 정호봉 조경하 조민희 조병건 조병상 조상옥 조성근 조영희 조원성 조재영 조중응 조진태 조희문 주영환 지희열 진학문 진희규 차남진 천장욱 최남선 최린 최상돈 최석하 최승렬 최양호 최연국 최윤 최윤주 최재엽 최정묵 최준집 최지환 최창조 최창호 최형직 피성호 하준석 한규복 한상룡 한상봉 한영원 한익교 한정석 한진창 한창동 한창수 허명훈 허진 현기봉 현은 현준호 현헌 홍성연 홍승목 홍우석 홍운표 홍재하 홍종국 홍종억 홍종철 홍치업 황종국

일본 제국의회 의원(귀족원․중의원) [11명]

김명준 박상준 박영효 박중양 박춘금 송종헌 윤덕영 윤치호 이기용 이진호 한상룡

식민 지배 들러리 노릇이나 하면서 특권 위에서 놀던 이 자들 개인적 의식은 물론 제도적 무의식까지 고스란히 승계한 제1대 국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고 국회의원은 누구며 무슨 짓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뒤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2일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장호 기자가 쓴 기사를 발췌 인용한다.

“1대 국회 의석수는 200석에 입후보자는 942명이었다. 비례는 없었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가 55명 당선으로 제1당이 되었고,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29석,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았다.

독촉은 이승만 직계부대였고 235명을 출마시켰다. 한민당은 친일 지주 중심 정당으로 91명을 출마시켰다. 당시 무소속이 많았던 것은 정당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한민당이 친일파로 인기가 없어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60~80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좌익계를 물론이고, 김구 선생계열, 김규식 계열 등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대다수 세력이 남한만의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선거에 불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대한민국 제1대 국회, 제헌국회라는 것이 일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친일, 친미, 분단 세력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국회 적폐, 분단 적폐의 시작이었다.

해방 당시 우리 민중 누구도 이토록 오랫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미군정 3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2차 대전 말기 미국의 행보에 대해 우리 민족은 물을 것이 많다.

1) 소련의 대일 참전은 미국이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45년 7월에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미국은 기어이 일본에 8월 6일, 8월 9일 원폭을 투하했다.

2) 독일은 전범국가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아시아에서 전범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왜 미국은 8월11일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했나? (전쟁부작전국 3대 국장이었던 존 헐 중장 녹취록에서 ‘38선은 포츠담((1945년 7월)에서 마련됐다’, ‘우리 전략가들은 3개의 주요 항구를 주목했으며, 그 가운데 2개의 항구(인천과 부산)는 우리 지역에 포함해야 하며, 서울 바로 북쪽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8선을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했다’라고 회고했다.)

3) 미국은 점령군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반면 소련은 원조자로 들어왔다고 했다. 미국은 조선 민중이 세운 인민위원회와 자주 관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민중들을 탄압했으며,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다.

4)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동아일보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었고, 미국 신문보도보다 먼저 보도되었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이때부터 애국자로 행세하기 시작했고, 민족역량은 두 동강이 났다.

5) 미국은 결국 미소공동위원회(1차 46년 3월 20일, 2차 47년 5월 21일)를 무산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갔다(47년 11월 14일).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은 미소 합의에 어긋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유엔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전후 처리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 조선 민중의 어떠한 요구도 무시하고 결국 거수기 유엔을 도구 삼아 ‘유엔감시 하의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한다. 5.10 총선, 단독선거는 미군정 3년이 만들어낸 것이다.

분단을 막고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전 민족적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중도파들은 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좌우합작운동으로 조선인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여운형 선생은 좌우합작을 넘어 남북 합작에까지 힘을 기울여 다섯 차례 38선 이북을 방문하여 김일성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운형 선생은 1947년 7월 19일 암살된다.

단독총선이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김구 선생, 김규식이 나섰다. 김구 선생은 남북협상을 제안했고, 47년 4월 19일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서 4개 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군대는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 지도자들은 외국군이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제 정당들의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다.

4)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김구 선생도 단독선거 이후 49년 6월 26일 암살된다. 민중들은 전평 30만 파업을 포함한 2.7구국투쟁과 4.3제주항쟁으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이미 이승만 등은 단독정부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후 1946년 6월 3일 일찌감치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한다.(정읍발언)

1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률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공포된다. 이 법안 작성에는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만들어 놓은 조선인 과도입법의원들도 참가했다. 그런데 이들은 선거권·피선거권 나이를 25살과 30살로 높이려 했다. 청년들이 좌익이 많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기표 방식도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자서 방식(후보 이름을 쓰는 방식)을 택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사실상 하위 계층을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친일파와 부일 협력자들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법안은 우익 세력의 반대로 사문화되고 말았다. 차후 단독 선거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후 미군정이 개입하여 선거권을 21세로, 피선거권을 25세로 일부 조항을 바꾼다.

선거 전후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다.(이하 위키백과 주로 참조) 미군정과 우익은 ‘총선거가 완전 독립과 통일을 위한 것이며 선거에 반대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라며 강압적 분위기를 강화했다. 1948년 3월29일부터 4월9일까지가 유권자 등록 기간이었다. 4월 말, 당시 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과 우익 세력은 쌀 배급과 선거인등록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강압적인 유권자등록에 나섰다.

4월28일, 유엔 임시위원단은 투표자 등록 부정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고 한다: (1) 미곡 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 행정 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한 사실 (2) 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서 강제 등록 (3) 경찰과 청년단체가 등록을 권유한 건 일종의 강제로 간주됨. 유엔 임시위원단 위원장 야심 머기(시리아 대표)는 ‘(남한은) 경찰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거 지지파들이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지방 당국을 조정하여 완벽하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자유선거를 치르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구 선생도 ‘국민은 경찰과 향토 보위단의 억압적인 태도 하에 등록하고 투표를 강요당했다’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에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경찰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군 지원 아래 중요 도로와 교차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됐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 자루, 야구 배트, 곤봉을 휴대했다. 경찰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계엄 하 도시 같다고 했다. 부인들은 투표장으로 가면서 가만가만히 주위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야심 머기는 ‘투표소 주위나 안에서 향보 단원을 발견했다. 어떤 투표소엔 경찰이 투표소 안에 있었다. 어떤 투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1대 국회는 5월 31일 최연장자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고 이승만을 의장으로 신익희와 김동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유진오 등이 주도하여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20일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1대 국회 흑역사는 단연 반민특위 해체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악질 친일 기업가 박흥식, 조국의 젊은이들을 일제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친일 경찰 노덕술 등이 특위 조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 등을 외국군 철수, 남북 정치 회의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를 씌워 1949년 5, 6월 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켜 구속한다. 이들은 반민특위 핵심 의원들이었다. 이후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 최운하를 체포한 것에 반발하여 내무차관 장경근 등이 주도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반민특위 특경대를 무장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반민특위가 와해된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법 개정으로 해체되고 만다. 친일 매국노 청산은 여기서 무너지고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장장 70여 년의 세월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미군정이 왜곡한 대의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이승만과 김성수를 아이콘으로 하는 두 부역 집단을 축 삼아 겉으로는 대립하고 속으로는 야합하는 가짜 구도를 세워 민주정치에 서투른 대중을 기만했다. 이승만 패거리는 보수를 전유하고 김성수 패거리는 진보를 전유해 참된 보수도 참된 진보도 설 수 없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 놓았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자주 성향을 지닌 무리가 김성수 패거리 일부 계열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자주 계열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특권층 부역 집단과 맞서는 정상적인 큰 구도를 세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첩 식민지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근원적 대립 구도는 보수: 진보, 독재: 민주 따위가 아니라 부역: 자주여야 하는데 이를 비틀어버린 것이다. 기왕 그렇게 된 바에야 김성수 패거리, 곧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당은 trickster로서 철저히 기능해야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국면마다 특권층 부역 집단으로서 진면모를 드러내며 ‘2중대’ 노릇을 해 정치를 퇴행시켰다. 어찌 보면 이승만 패거리가 저들 본능대로 처 저지른 포악보다 민주당 패거리가 자주·민주·통일이란 탈을 쓴 채 벌여 온 분열, 무능, 비겁이 더 유독했을 수도 있다. 총선 사상 유례없이 180명 국회의원을 내고도 정권을 팔아먹은 뒤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아니 않는 작금 상황을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지 싶다. 전망은 물론 아주 어둡다. 민주당 내부에 이런 각성을 한 자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얻을 리 만무기 때문이다. 없거나 흩어져 숨어 있는 자주 기상을 어떻게 사회정치적 큰 힘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 까마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