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내희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해서 미국으로 이송해 갔다. 이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요원을 포함해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이번 폭거는 인류 사회의 양식과 질서를 짓밟은 것으로 아무리 규탄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지고의 가치라고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조선 등에 대해서는 ‘독재’와 ‘전제’, ‘야만’, ‘불량’ 등의 수사로 매도하더니, 정작 자신은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으며 폭력적 수단으로 주권 국가의 수반을 납치해 간 것 아닌가. 세계가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미국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텔레그램 채널 <앵그리 워호크(Angry Warhawk)>에 나온 논평이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소개해 본다. 1) 미국은 [지금] 제국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이다. 2)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했다. 3) 러시아와의 군사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4)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5) 막대한 지출로 30조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어 이를 상쇄할 실질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스, 금, 전략적 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원을 원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의사는 없다. 쇠퇴하는 제국은 약탈과 절도에 의존하게 된다. 7) 1945년에 시작된 [미국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시대”로 옮긴 원문은 “The Third Republic”이다. 1945년에 미국에서 제3 공화국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맥락이 이해되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서 “미국의 시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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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제국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하면 세계에 좋은 상황이 바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동의에 의한 지배”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배자의 지배는 피지배자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 피지배자가 자신이 지배받는 데 동의하는 것은 지배자로부터 뭔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을 주고, 그로부터 자신의 지배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이 헤게모니 개념이 말하는 바다.
하지만 피지배자에게 줄 것이 없어져도 지배자는 대개 자신의 종전 위상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 그럴 때 헤게모니는 위기에 빠지기 십상이다. 지금 미국은 헤게모니의 위기에 빠져도 아주 깊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마셜 플랜의 시행이나 세계 최대인 자국 시장 개방과 같은 혜택을 다른 국가들에 제공하면서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시기는 벌써 지났다. 하지만 미국은 타국에 줄 것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 제국으로 행세하려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매기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고, 한국과 일본과 EU 등에 대해 자국에 투자할 것을 강제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납치해 간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미국이 이런 막가는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앵그리 워호크>의 지적대로 ‘미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징표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필사적으로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된 터였다. 구축함 등의 군함 여러 척과 지중해에 배치돼 있던 자국 최대 항모인 제럴드포드호를 카리브해로 옮겨 놓은 것이 벌써 몇 달 전이다. 당시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미국이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보고 침공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동안 뜸을 들인 것인 마두로 대통령 거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카라카스에 미리 잠입시킨 CIA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을 포섭해 내부 지원망을 조직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은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다. 카리브해에 머무는 동안 미군은 마약 운반선이라는 근거 없는 혐의로 어선 등 소형 선박 수십 척을 포격해 100명 가까운 어부들의 생명을 뺏기도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마약 문제와는 상관이 별로 없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은 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통하고 베네수엘라는 의학용으로 필요한 마약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지금껏 한 번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마약 카르텔 수괴라며 마두로를 납치해서 압송해 간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이유는 많다.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 수괴라는 것은 괜한 트집 잡기일 뿐이고, 사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에 큰 눈독을 들인다고 봐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지닌 나라이고, 금을 비롯한 다른 자원, 특히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소지로 떠오른 희토류를 많이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유력한 이유는 이 나라를 장악하면 엄청난 천연자원을 자국 자본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지난해에 노벨상이라는 것을 수상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마리아 마차도는 미국 측 인사들과의 화면 회의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1.7조 달러 규모의 에너지 및 기간 사업을 미국 자본에 개방해 엄청난 이익을 제공할 것이니 자기 나라를 침공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마두로 대신 마차도 같은 인물이 정권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두로의 제거는 1990년대 말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베네수엘라가 펼쳐온 사회주의 정책에 큰 타격일 수 있다. 미국은 차베스가 자연 자원의 국유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자국 자본의 베네수엘라 수탈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2000년대 초부터 쿠데타와 경제 제재 등 각종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해 왔다. 차베스와 그의 사후 정권을 이양받은 마두로는 그래도 꿋꿋이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며 미국에 저항해 왔는데, 이번에 마두로가 결국 미국의 거세 작전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마두로를 납치해 자국으로 압송해 감으로써 베네수엘라에서 어렵게 그러나 힘차게 자라나던 사회주의 전통을 억누르려는 심산일 것이다. 물론 마두로 한 개인이 거세되었다고 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베네수엘라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지난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미국 안보전략서’의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신먼로주의—먼로주의의 트럼프식 해석—를 확실하게 견지할 것임을 보여준 사례에 속한다. 그 전략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적대자로 규정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과거 중시하던 유럽과 서아시아(중동)보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 전략은 서반구를 자국의 확실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으로 만들고, 아시아-태평양에서는 한국과 타이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을 동원해 중국을 겨냥하고 포위하려는 것이다. 이번 침공에 성공한 만큼 미국은 향후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침공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경쟁자들을 축출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된 측면도 크다. ‘전략서’에서 미국은 “우리는 미주 지역 외의 경쟁국이 우리 미주 지역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에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등에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주 지역에서는 중국을 위시해서 자국의 세계 헤게모니 행사에 방해되는 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적대자로서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이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지원을 통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각종 무역 전쟁을 통해 전략적 패퇴를 꾀해 왔다. 대베네수엘라 침공에서도 미국은 세 나라를 겨냥했다고 여겨진다. 세 나라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투자와 지원 공력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 중후반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백만의 인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등 사회가 거의 붕괴할 정도였으나 미국 정유회사가 철수한 자리에 이란이 들어오고, 중국의 투자, 러시아의 지원 등으로 최근에는 상당한 경제 회복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적 폭격과 국가수반 납치라는 무도한 폭거를 저지르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들인 노력의 성과를 크게 잃을 공산이 커졌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매우 가까운 데 반해서 세 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은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돕기에도 매우 불리한 조건인 셈이라 하겠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마두로 대통령 납치 성공은 ‘제국의 반격’이 유효했음을 말해준다. 2024년 연말 미국은 서아시아의 시리아에서도 제국의 반격을 성공시킨 적이 있다.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제국의 침략에 맞서 형성된 ‘저항의 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터키 등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붕괴한 것은 서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세력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패배, 지금 진행되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 패배와는 달리 군사적으로 승점을 하나 추가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의 지리정치경제학적 정세 전체를 놓고 보면 제국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제법을 짓밟고 세계 여론의 규탄을 받아 가며 베네수엘라를 불법적으로 공격한 자체가 미국은 지금 “제국의 유지”에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말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게 된 것도 미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제 세 나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조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유럽도 미국이 주권 국가를 폭력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낄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나면 미국은 그린란드를 병합하려 나설 것이 분명하다. 유럽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조만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공략하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어온 유럽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제국의 반격을 통해 미국이 얻은 승점은 미국이 사실상 세계 유력 국가들 다수와 척져서 고립되고 있는 것의 반증으로 여겨진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다. 마두로의 납치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특수부대를 실은 헬리콥터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방공망으로 격추할 수 있었는데도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대응이 없었다는 설도 있다. 마두로 대통령 내외와 경호원들을 제외하고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인사가 살해되거나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없으며,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대와 경찰 업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마두로 대통령만 거세되고 베네수엘라의 국내 정국 전반은 대체로 평온한 것을 놓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기는 관측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핵심은 차베스 이후 추진된 사회주의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 것으로 보인다. 후고 차베스가 개시한 21세기 사회주의가 이번 침공으로 와해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다. 차베스주의는 위로부터의 변혁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해왔다. 다시 말해 민중민주주의가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개혁과 변혁을 추동해온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기간 축적된 민중적 역량이 베네수엘라의 이번 위기 국면에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