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업스크롤드로

* 희일이송(영화감독)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결국 억만장자 랠리 엘리슨이 틱톡을 인수했다. 그 직후, 미국 틱톡의 경우 '엡스타인' 단어를 치면 전송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격한다. 틱톡 앱을 삭제하는 것이다.

틱톡 앱 삭제율이 15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단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업스크롤드(UpScrolled)라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팔레스타인계 호주인인 이삼 히자지가 만든 앱이다. 그는 이 앱에 '억만장자도 없고 검열도 없다'고 공언했는데,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친인척 60여 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왜 사람들은 래리 엘리슨이 인수한 틱톡을 버리고 업스크롤드로 간 걸까? 시오니즘 때문이다.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인 랠리 엘리슨은 유대인이자 유명한 시오니스트다. 그리고 네타냐후의 절친이다. 또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 1,66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부액이다.

말하자면 시오니스트 억만장자가 인수한 틱톡을 버리고 팔레스타인계가 만든 앱으로 떠난 것이다. 그 정도로 미국 젊은층이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래리 엘리슨은 트럼프의 절친이다. 틱톡 인수 과정에서 트럼프의 손길이 작용했고, 지금도 CNN을 인수해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뉴스 알고리즘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뜯어 고치려고 시도한다. 가뜩이나 반트럼프 정서가 일고 있는데 래리 엘리슨의 틱톡 인수에 대해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래리 앨리슨은 데이터 과두주의자다. 실로콘벨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고, CIA에 데이터 기술을 제공하면서 돈을 벌었다.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 중앙집중화, 감시 확대 등을 꾸준히 주창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신의 아들을 매개로 미디어 제국주의를 건설하는 중이다. CBS,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여러 영화 스튜디오, 니켈로디언, MTV, 코미디 센트럴, 쇼타임 같은 유료 TV 채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파라마운트를 통해 워너 브라더스 인수 과정에 끊임없이 군침을 삼키고 촉수를 드리웠다. 워너 스튜디오, HBO Max, CNN 같은 황금 매물이 얼마나 탐이 났겠는가.

오늘날 빅테크 봉건 자본주의는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무한하게 부를 축적하고 또 알고리즘을 통제함으로써 부의 축적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목소리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AI에 대한 통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데이터 기술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계속 전송되고 있다.

가령, 현재 한국의 공기업-사기업 할 것 없이 물고 빠는 팔란티어를 보자. 팔란티어가 처음에 덩치를 키운 건 국경 통제 시스템이었다. 이민자를 차단하고 검열하고 통제하는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 들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가자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기술적 장치들을 제공했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ICE의 장치들도 팔란티어가 제공했다. 요컨대 팔란티어는 전쟁, 추방, 그리고 시민 감시-통제 시스템이다. 이러니 미국 시민들 사이에 팔란티어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 어떤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와 팔란티어 같은 감시 기술을 찬양하는데 여념이 없다. 시민들도 부자와 자본가 찬양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삶이 먼저이지 기술이 먼저가 아니다. 삶이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소수가 독점하는 세계에서는 소수만 돈을 벌 뿐이다.

지난 번 책에 래리 엘리슨이 소유한 하와이 섬에 대해 잠깐 소개한 바 있다. 래리 엘리슨이 2012년경에 3억 달러를 주고 하와이 라나이 섬을 통째로 사들였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임대료 상승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래리 엘리슨은 그 섬을 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기후위기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부자들의 파라다이스에 가려면 최소한 헬기가 있어야 한다. 누가 놀러가냐면 일론 머스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다. 억만장자들과 스타들이다. 이게 불공평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풍경이고 부의 독점이다.

아무튼 래리 엘리슨이 인수한 만큼 미국 틱톡이 망하기를 바란다.

하나와 둘 사이

북한산 백운천이 빚어낸 우이구곡(牛耳九曲)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탄다. 노약자석에 자리 하나 비었기에 앉는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남자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에게 내가 앉기 전부터 뭔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관심 두지 않아 잘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함께 다니는 게 보기 좋다’는 내용인 듯하다. 엄지척하면서 뭐라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행복’ ‘최고’라는 낱말이 들린다.

두 사람 반응이 시큰둥해지자 그는 양쪽 출입문 가운데쯤 서 있는 30대 남녀에게 눈길을 준다. 여자 사람이 뭔가 조언하는 풍경을 보고 두 사람이 부부라고 단정했는지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남매라고 하자 ‘오촌 남매냐’라며 농담으로 치부한다. 둘은 친남매고 누나와 남동생 사이이라고 정색하며 말하자 갑자기 흥미를 잃었는지 눈길을 다시 돌린다.

이번에는 한 정류장 지나 새로 들어온 20대 남녀를 훑어본다. 뭔가 옥신각신하는 듯한 분위기를 간파한 듯 ‘이럴 땐 남자가 먼저 양보하고 좋게 말해야지’라며 훈계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은 자신들 대화를 이어가다가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여자 사람이 먼저 내린다. ‘거봐 삐져서 내리잖아’라며 나무란다. 남자 사람이 집이 여기라 내렸다 하니 하릴없이 눈길을 거둔다. 그가 다음 시선을 고정한 대상이 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 때문에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모름지기 여러 번 눈총을 발사했을 테지만 내가 꿈쩍하지 않자, 그는 드디어 혼잣말을 꺼내 든다. “수염만 아니면 10년은 젊어 보이겠구먼, 쯧쯧!” 침묵이 잠시 흐른다. 내가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내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한다. “마나님하고 함께 다니면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혼자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 (ㅍㅎㅎ!)

속웃음 크게 웃다가 문득 그 남자 사람 얼굴에 눈길 보낸다. 80대 초중반으로 보인다. 얼굴에 술기운이 자란자란하다. 물론 술기운 탓이기도 하려니와 뭔가 다른 며리를 품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은 그 자신이 혼자 앉아 있으니 말이다. 의식이 남한테 좋은 말 해주고 싶었다고 자부하는 사이 무의식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진실에 차마 도달하지 못했으리라. 나도 그 물창 지나는 중 아닐까.

장갑 찾기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다. 한동안 남은 한 짝만 끼고 다녔다. 추운 날이면 그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맨손은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뭐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으나 맨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지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새 장갑 사야겠구나’ 한다. 며칠 뒤, 잃어버려도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값싼 것으로 재래시장 양말 가게에서 샀다. 잃어버린 장갑보다 싸면서도 더 따뜻해 잘 끼고 다니던 어느 날, 오래전에 잃어버리고 남은 한 짝만 보관된 장갑을 홀연히 찾아낸다. 더욱이나 이번에 잃어버린 짝과 같은 쪽이다. 아니, 심지어 같은 회사 제품이기까지 하다!

장갑 한 켤레 새로 산 것보다 쩍말없이 하무뭇하다. 더 추울 땐 값싸지만 더 따뜻한 장갑으로, 덜 추울 땐 비싸서 더 맵시 나는 장갑으로 손을 감싸니 창졸간에 장갑 부자가 된 느낌이다. 물론 이럴 경우를 예상하고 보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무리 하잘것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잘 버리지 않는 습관이 빚은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다. 사실 이런 내 습관을 옆지기는 실뚱머룩해 한다. 필경 궁상맞아 보이기 때문일 테다. 지나치면 병이지만, 내 경우는 미미한 일에 고마워하는 마음과 섬섬한 것을 건사해두는 마음이 서로 맞물린다. 미미섬섬 장엄이랄까.

거대광활에서 장엄을 느끼는 일은 쉽다. 쉬운 만큼 헤실바실한다. 거대광활은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미섬섬에서 장엄을 느끼는 일은 어렵다. 어려운 만큼 사람을 올차게 흔들어 돋되게 한다. 미미섬섬 사이 팡이실이, 그 엄밀한 상호 관통만이 실재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생태계에서 태양계에 이르기까지, 은하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는 진리다. 제짝이라고도 짝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장갑 한 켤레 놓고 까짜올리는 말이 아니다. 오달진 깨침으로 나는 한껏 해낙낙하다. 미미섬섬 무지렁이로 살아서 복되다.

북아메리카 선주민들의 하우데노사우니 서클과 민주주의

*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를 그대로 싣는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는 서클 프로세스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아메리카 선주민인 하우데노사우니(Haudenosaunee)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 '긴 집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하우데노사우니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수백 년 전부터 놀라운 민주적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들의 '위대한 평화의 법(Great Law of Peace)'은 단순한 정치 체계를 넘어서, 모든 목소리를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었다.

하우데노사우니의 역사와 형성

하우데노사우니 연맹은 12세기 또는 13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다섯 부족, 즉 모호크(Mohawk), 오네이다(Oneida), 오논다가(Onondaga), 카유가(Cayuga), 세네카(Seneca)가 오랜 전쟁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연맹을 결성했다. 1722년에는 투스카로라(Tuscarora) 부족이 합류하여 여섯 부족 연맹이 되었다.

연맹 형성의 중심에는 '위대한 평화주의자(Great Peacemaker)'라 불리는 전설적 인물 데카나위다(Dekanawidah)와 그의 대변인 하이아와사(Hiawatha)가 있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받던 하이아와사는 평화주의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함께 부족들을 설득하며 다녔다. 평화주의자는 다섯 개의 화살을 묶어 보여주며 단결의 힘을 시연했다.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다섯 개를 함께 묶으면 부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악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려진 오논다가의 지도자 타다다호(Tadadaho)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머리카락은 꿈틀거리는 뱀들로 이루어져 있어 왜곡된 마음을 상징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화주의자와 하이아와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설득했고, 결국 타다다호는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평화가 확립되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백송나무 한 그루를 뽑아내고 그 구멍에 무기를 던져 넣었다. 그리고 무기 위에 나무를 다시 심고 '평화의 나무(Tree of Peace)'라고 이름 지었다. 이 나무의 네 뿌리는 네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하우데노사우니의 땅으로 오는 평화의 길을 상징한다. 나무 꼭대기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는데, 이는 하우데노사우니의 수호자이자 창조주에게 보내는 전령이다.

위대한 평화의 법: 살아있는 헌법

위대한 평화의 법은 117개 조항으로 구성된 구술 헌법이다. 이 법은 왐펌(wampum) 벨트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왐펌은 조개껍질로 만든 구슬로, 기억을 돕는 장치이자 이야기꾼을 위한 도구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하우데노사우니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헌법으로서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단결, 집단적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개인에 대한 존중이다. 정치 체계는 대의회(Grand Council)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각 부족에서 선출된 50명의 추장(sachems 또는 hoyaneh)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의회와 유사하지만, 의사결정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합의 중심의 서클 프로세스

하우데노사우니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바로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전원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이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동의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했다.

의사결정 과정은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었다. 먼저 모호크와 세네카 추장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 다음 오네이다와 카유가 추장들이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두 그룹의 결정은 오논다가 추장들, 즉 '불의 수호자(Fire Keepers)'에게 전달되어 최종 판단을 받는다. 오논다가는 연맹의 수도 역할을 했으며, 평화주의자가 약속한 대로 연맹의 불이 오논다가 부족의 땅에서 타올랐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었다. 모호크 의회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이 논의하는 동안 세 번째 그룹은 듣기만 한다. 만약 오류가 있거나 절차가 부적절하면 세 번째 그룹이 이를 지적한다. 이는 오늘날의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 체계의 초기 형태였다.

합의 과정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통해 모든 목소리가 들리고 모든 관점이 고려되었다.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공개 토론이 필요했으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은 계속되었다. 이는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해에 기반했다.

여성의 역할: 클랜 어머니의 권한

하우데노사우니 사회의 또 다른 혁명적 특징은 여성의 중심적 역할이었다. 사회는 모계 혈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여성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지도권 역시 모계를 통해 세습되었다.

'클랜 어머니(Clan Mothers)'라 불리는 여성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추장을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남성들이 정치를 수행했지만, 탄핵권과 거부권은 여성들의 모임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18세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성 참정권의 형태였다.

정주 지역의 땅과 자원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었고, '숲'에 대한 책임은 남성에게 있었다. 이러한 명확한 책임 구분은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하우데노사우니의 통치 체계가 미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1988년 미국 의회는 하우데노사우니 헌법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는 결의안 331호를 통과시켰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존 러틀리지는 헌법 제정 회의에서 다양한 이로쿼이 조약의 발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두 체계 사이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하우데노사우니에서는 모든 결정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미국 헌법은 다수결을 채택했다. 하우데노사우니는 처음부터 여성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원래의 미국 헌법은 여성과 노예에게 투표권을 부정했다. 하우데노사우니의 대표는 씨족 수를 기반으로 했지만, 미국은 인구를 기반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대의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개인의 권리 존중, 평화를 향한 헌신과 같은 핵심 원칙들은 분명히 공명한다. 하우데노사우니의 위대한 평화의 법은 실천적 민주주의의 초기 사례로서, 민주주의가 서양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평화와 환경을 위한 철학

위대한 평화의 법은 단순히 정치 체계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 이는 평화, 사랑, 정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 체계를 제공했다. 하우데노사우니는 폭력의 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단결의 문화를 조성했다. 배경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관련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곱 세대 원칙(Seventh Generation Principle)'이다. 위대한 평화의 법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은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자연 세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생명체의 상호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

하우데노사우니 환경 태스크포스는 이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한다.

"우리의 결정이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자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사의 의식

하우데노사우니의 모든 회의와 중요한 행사는 '감사의 말씀(Thanksgiving Address)'으로 시작한다. 이는 창조의 각 요소가 자신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식적 연설이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었다.

감사의 의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창조의 나머지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도구였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 전통과 대조를 이루며, 공동체적 책임과 상호의존성을 중심에 둔다.

개방적 경계와 포용성

위대한 평화의 법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원칙을 담고 있었다. 평화의 나무의 네 뿌리는 네 방향을 향하며, 위대한 평화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다. 사람들은 어느 부족에서나 완전한 권리를 가졌으며, 높은 직위를 맡을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한도 지정된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었다.

하우데노사우니 외부의 부족이나 개인이 씨족으로 입양되기를 원하면, 일정 길이의 조개 구슬 끈을 서약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부족의 추장들이 제안을 고려하고 결정을 제출했다. 입양이 확정되면, 추장들은 국민에게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족 또는 그러한 가족들이 영원히 출생 국가의 이름을 버리고 땅의 깊은 곳에 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완전한 통합과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을 의미했다.

중수청 필요없다

* 김창록(경북대 법전 교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1. 정부의 가공할 법률안이 던져지며 중수청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수정’ ‘보완’이라는 미명 아래 왈가왈부로 난장판이 될 조짐이다.

중심 잡자!

2. 출발점은 ‘검찰의 실패’다

해결책은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다.

구체적 방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것’이다.

3. 새로 만들려고 하는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인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다.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이 소란인가!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끝나는 것 아닌가!

4. ‘공룡 경찰’이 될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경찰 통제’로 풀어야지 ‘검찰 유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다시 되새기자.

‘검찰의 실패’가 출발점이다.

5.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거 입증되었나?

정반대의 증거를 거듭 확인하지 않았나!

경찰 수사 사건 무죄율 1% 미만, 검사 직접 수사 사건 무죄율 5% 내외다.

조국 일가 수사를 보라.

검찰은 사악한 수사를 했다.

김학의 수사를 보라.

검찰은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 혹은 범죄를 덮는 것을 수사라고 했다.

다시 되새기자.

‘검찰의 실패’가 출발점이다.

6. 검사의 권한 유지 기구로 전락할 중수청 필요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중수청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라.

7. 논의의 물꼬를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될 경찰의 충실화와 확실한 국민적 통제 방안 마련으로 돌리자.

1)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을 떼어내서 경찰로 이관하자.

2) 경찰에 전문수사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을 대폭 늘리고 대우하자.

3) 국가경찰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진정한 국민 대리기구로 구성하자.

4) 국수본은 중요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에게 넘기되 주민의 통제를 받게 하자.

5)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시기구로 거듭 나게 하자.

8.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1) 검찰수사관 전원을 경찰에 재배치하자.

2) 검사들도 원하면 경찰로 가게 하자. 검사가 가지 않아 남게 되면 신규채용 하지 말고 검사정원법 개정해서 정원을 줄이자.

9. 검찰에 남게 되는 기소권과 공수유지권도 국민이 철저히 통제하게 하자.

1) 기소 요건을 법률로 정해 해당하면 반드시 기소하게 하자.

2)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의 과정에 국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자.

10. 검찰,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는 모든 주장은 반개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