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에게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죄로 10년이 선고됐다고 한다.  잘됐다.  일단 잘됐고.

그런데, 법절차, 적용, 법리와 판결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수인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치세100일째인 지금까지도 이 형평성의 실현은 요원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한 검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모 검사, 그리고 진모 검사.  둘 다 엄청나가 받아 쳐먹었고 돈에, 술에, 여자에, 심지어 한 놈은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 내부자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서 되팔아 삥뜯은 돈에 시세차익까지 재태크에 엄청난 재주를 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한 놈은 집행유예로, 다른 한 놈도 10년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구구절절히 판사새키는 참 열심히도 형량을 깎아주는 까닭을 설명하더라.  


김기춘, 박근혜, 이명박, 우병우 등등 수 많은 적폐의 상징들에 못지 않게 사회전반 곳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넘치는 그들만의 대한민국.  


좀더 강력한,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드라이브가 시급한 지금, 검찰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문무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솔직히 난 믿지 못하겠다만.


뉴스를 보다 화가 나서 갑자기 몇 마디 주절거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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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호 2017-08-19 14:1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사이다 글 잘 읽었습니다 !!

transient-guest 2017-08-19 14:17   좋아요 1 | URL
그래도 외국에 있어서 할 말을 다 해도 뭐 소송걸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자주 벽을 보고 욕을 하는거라도 하라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김검, 진검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잖아요...저래놓고 적당하니 시간이 흐르면 대한변협의 똥별들이 변호사면허를 주겠죠?? 이정렬 전판사는 아직도 사무장인데...eighteen...

나와같다면 2017-08-19 15:4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 따위 판결이면 차라리 알파고 판사시대가 나을지도..

25일 금 판결도 지켜볼껍니다
eighteen..

transient-guest 2017-08-19 16:37   좋아요 1 | URL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등 좀 가중처벌이 필요할 듯..ㅎ 지금은 지위가 높다고 공로를 인정해서 형량을 깎아주잖아요...알파고는 그딴 것 없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으면..
 
더블, 더블 엘러리 퀸 컬렉션 Ellery Queen Collection
엘러리 퀸 지음, 이제중 옮김 / 검은숲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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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역순으로 읽게 된 라이츠빌 사건들. ‘킹은 죽었다‘에서 언급된 라이츠빌과 엘러리 퀸의 운명적 twist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사건이 해결되기 직전의 트릭은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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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it Rock 2 - 남무성의 만화로 보는 록의 역사 Paint it Rock 2
남무성 지음 / 북폴리오 /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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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는 건 공부하는 것 같다. 문제는 reference가 없다는 것. 내가 원래 rock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밴드뮤직을 미친 듯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책의 내용에 맞는 음악적 연상이 부족한 것이다. 좋은 가이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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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시간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이동진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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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편과 마찬가지로 매우 dense한 책. 영화감독을 인터뷰한 녹취록이라서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다. 거의 일년이 넘도록 남은 부분을 방치하다가 겨우 다 읽어냄. 그래도 훨씬 가깝게 다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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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의 검사로 유명하지만, 그리고 영화 '변호인'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지만, 고영주라는 사람은 80년대 공안조작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법비라고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각각의 직종에 속하기 이전에 법조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고영주라는 자는 검사옷을 입고 실제로는 온갖 사건을 날조하고 고문을 방조하였으며 그렇게 얻어진 자백을 갖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던 인간백정에 다름 아니다.  그런 자가 MBC이사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앉아서 여론을 조작하고 권력을 휘두른 것은 단지 이명박근혜정권이 어떤 세력인지에 대한 문제 이상, 이 사회의 적폐청산의 문제라고 본다.  사실 그토록 욕을 먹는 김영삼대통령보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이 못한 점이 이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딴 자들의 씨를 말리고 숨어있는 자들까지 샅샅히 찾아자내서 부숴버려야 한다.  


최소한 이 땅에서 다시는 일제강점이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땐 다 그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없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복날에 개잡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들은 철창을 쌓고 그 안에 가둬놓아도 인간적으로 내 양심에 별로 찔릴 것 같지 않다. 사람이 개만도 못하니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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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8-17 13:0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악은 원래 이렇게 질긴 건가요? 못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악의 뿌리는 뽑아도 또 생겨요.

transient-guest 2017-08-17 13:24   좋아요 0 | URL
선행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보더 훨씬 더 쉽게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악행이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하늘의 그물이란 것도 그냥 자위하는 소리 같고, 전두환이 아직도 호의호식하는게, 친일파 후손들이 사실상 사회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아직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