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각각의 케이스는 관련된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중요한 케이스에 한해서라고 해도,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한 법,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해 논증하는 수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조민선생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건에 대해 일국의 어떤 판사는 그 중요한 판결을 어떠한 근거나 사유 혹은 설명 없이 5초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한다. 당장 법리,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입학취소를 인정했을 때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 거기에 harm vs. benefit까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텐데. 


금모 판사에게도 언젠가 이생에서든 저생에서든 중요한 판결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딱 5초만 할애한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유도 없는 그런 판결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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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3-04-07 07: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댓가는 저열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배를 당하게되는 것이다 ㅡ플라톤, 국가론 ;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옮겼는데 생각해보니 쩜 이상해서 수정했습니다 ㅠ

transient-guest 2023-04-07 07:45   좋아요 0 | URL
저도 이 문구를 기억합니다. 다수의 힘이 극소수를 압도하는 날이 오긴 할겁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 일을 한지는 17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통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로스쿨의 혹독한 훈련과정을 일종의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법률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24년 정도로도 볼 수 있겠다. 


그간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고 특히 브로커나 일을 망치는 변호사도 여럿 봤지만 권모 변호사의 케이스는 그런 이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가 법원에 가지 않아서, (그것도 세 번이나 가지 않았다) 케이스를 진 건 나처럼 행정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라면 마치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고객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 사람은 참여연대-민변 어쩌고 해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심한 짓으로 학폭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2차, 3차, 4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봐야 한다.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reputation에 해가 된다고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다던데. '조국흑서'에 참여한 주제에 무슨 reputation이 남아 있다는 건지. 이 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댓가를 받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한국이라서 아마 면허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같았으면 일단 법원에서 판사가 바로 면허취소를 권고해서 협회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법정모독으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형사는 모르겠고 면허도 모르겠으나 최소한 피해보상으로라도 탈탈 털려서 알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검찰이 조국을 도륙하는 과정에서 진모, 서모, 김모와 함께 신나게 칼춤을 춘 이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저 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추가로, 이번에 드러난 이 학폭-자살사건은 다시 조명되었으면 한다. 가해자의 애미애비가 어떤 자들이길래 학교와 교육청까지 나서서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이후로도 계속 remote하게 이어진 학폭으로 결국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했던 것일까. 


그리고 정순신과 그 애새끼 건은 왜 이리도 조용한가. 조국사화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안농운이 딸내미와 조카의 엄청난 기망과 부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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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3-04-07 07: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독재가 군림하고 있다면 혁명은 의무이다 ㅡ리스본행 야간열차

transient-guest 2023-04-07 07:43   좋아요 0 | URL
검찰은 어느 형태로든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빠지는 형태로 해체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합니다만...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네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고, 선거당선목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비위사실로 가득한 부정부패의 아이콘 같은 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차트랑 2023-04-07 07: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읽는 者는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transient-guest 2023-04-07 08:28   좋아요 0 | URL
읽는 이도, 배운 사람도 많은 세상에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있는 듯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균호 2023-04-07 08: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변호사도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더구요.

transient-guest 2023-04-07 09:00   좋아요 1 | URL
여긴 50주마다 학교도 많고 해서 변호사란 것이 그냥 직업으로 간주되는 특성상 더욱 다양한 인간-에서-말종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아주 다르지는 않겠지만 권모가 저지른 malpractice는 말이 안되는 수준이더라구요.

다락방 2023-04-07 09:2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변호사가 그렇게 행동해서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진짜 감히 짐작도 못하겠어요. 자기 나름의 타인에 대한 정의는 부르짖고 책도 써내지만 자신이 행하는 정의에는 별로 관심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transient-guest 2023-04-07 09:43   좋아요 0 | URL
이건 태만도 아니고 그 이상이죠. 이 사람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뒷거래가 있었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요즘 잘 안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겼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한 건지는 몰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된 거라고 봐야죠. 변호사 이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blanca 2023-04-07 09: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제가 듣고 너무 가슴 아팠던 학폭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 현실인가, 싶어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진짜 명명백백히 다 밝혀지고 고 주원 학생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어리고 여린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 아닐까요.

transient-guest 2023-04-07 10:06   좋아요 1 | URL
직업전선도 그렇지만 이미 한국의 교육은 지옥 그 자체 같습니다. 나아지기는 커녕 이런 것도 수출이 되는건지 여기도 갈수록 한국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한국학생들이 많은 곳들부터 그렇게 퍼져나가더니 이젠 아시안계는 방과 후 교육을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학폭이나 성폭력은 엄격하게 다루는 곳이라서 다행입니다만. 사건의 진상을 다 파헤쳐져서 피해자와 유족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기원합니다.
 

등. 46분 400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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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44분 384칼로리

걷기 4.26마일 1시간 20분 438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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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책을 읽는 속도가 그 전과 비교해서 현격이 떨어져 온 것 같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는 더더욱 그 속도가 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처리를 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바쁜 탓이 크다. 체력도 떨어지고 평일에는 늘 일에 시달리고, 게다가 날씨는 4월 현재까지도 해가 진 후,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새벽엔 무척 추운 탓에 새벽운동은 거의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빡빡하게 하루를 보내고 필요한 수준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면 조금 앉아있다가 자버린다. 어젠 밤 여덟 시가 넘어 퇴근을 했는데 3개월 정도 격무에 시달리고 나니 세상에나, 술생각도 나지 않았기에 내심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한 달에 채 열 권을 읽지 못하는 듯하여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40세 생일에 세운 80까지 만 권을 읽겠다는 목표는 채울 가능성이 없게 될 것이다.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즘은 좀 무덤덤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워낙 수많은 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 찾아도 정확히 내가 읽은 판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The Fellowship of the Ring을 드디어 완독했다. 아직 두 권이 더 남아 있고 이 세계관에서 파생된 수많은 스토리를 다 읽으려면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이 거장의 작품을 처음으로 한 권이나 읽었다는 건 판타지를 좋아하는 나에겐 큰 의미가 있다. 가장 작고 약해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맑고 질긴 호빗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으로 톨킨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왕조의 후예도, fairest한 엘프도, 강한 드워프도, 마법사도 아닌 오직 호빗 Frodo만이 절대반지를 운반할 운명이고 그 또한 Sam의 헌신저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고, 결말의 시점에서는 더더욱 어떤 한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제 Two Towers로 넘어갔다. 이 또한 쉬운 단어라고는 하지만 400페이지가 넘는 구성이라서 언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책은 있으면 언젠가는 읽게 된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


건성으로 읽어서 딱히 내용을 머리에 남기지 못했다. 서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 특히 일본 특유의,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지키면서 드나드는 사람들과 생긴 이야기를 풀어나간 형태인데 특별히 흥미롭게 본 것이 없다. 책과, 서점, 책을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종종 읽고는 있지만 늘 즐겁고 땡기는 책을 만나는 건 아니라서. 



책을 더 읽기 위해서는 새벽시간에 운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길게 주어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cardio비중을 늘려야 한다. 걷고 자전거를 탈 땐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권씩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폰을 가급적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들여다보는 편인데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여기에 눈의 건강이 떨어지는 건 덤이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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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알라 2023-04-05 09:0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얼마나 피곤하시면 술 생각도 안 나실 정도인지...
좀 쉬엄쉬엄 가시는 달도 있어야 10000권 채우시죠.

쉬엄쉬엄!
저도 transient님 다짐을 읽고 슬쩍 찔려하며 다짐합니다. 유투브 좀 그만 보겠다고^^;;;

transient-guest 2023-04-05 11:34   좋아요 1 | URL
점점 더 시간도 없어지고 읽는 속도도 떨어지고 해서 늘 신경이 쓰입니다. 집에 가면 당장 책을 보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널부러져 있어요. 몇 줄 보다가 보면 졸렵고 해서 그냥 자버리네요. 이제 겨우 그러나 너무 빨리 1st quarter가 지나갔어요. 정신 없이 그렇게 매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폰을 너무 많이 봐서 눈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