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그런데 한숨...

최근에는 바쁜 일정과 이런 저런 신변상의 문제들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다.  '월든'과 '닥치고 정치'를 완독했고, 다른 책들은 조금씩 읽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진 전통'과 '오만한 제국' 'Two Towers' 정도?   

리뷰를 좀 올리고 싶은데,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뭐 대단한 글도 아니지만, 졸렬하기 짝이 없는 리뷰라도 일단 뭔가 '삘'이 받아야 술술 써지는데, 분석이나 판단도 그렇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탓. 

빨리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야하겠다.  아니면 또 내용을 싹 잊어버릴테니까... 

유사신문은 없어져야...FTA...

한미 FTA가 그야말로 혼란정국의 핵심이 되는 핫 이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FTA를 반대하던 딴나라당은 이를 밀어붙이는 입장이고 야권은 당시 FTA의 주체들과 민노당 계열이 연합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FTA는 형평성을 볼 때 한국의 이익에 좀더 나은 입장이었었고, 지금의 딴나라당이 강행하는 FTA는 거의 을사늑약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한 나라의 행정관료라는 사람, 협상 대표라는 사람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버리는 짓을 하면서도 떳떳한 것일까?  정말 너님들의 유전자는 어떻길래? 

시류상 FTA는 안 할 수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FTA같은 통상조약은 언제나 힘센 나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양국의 국민이나 국익과는 다소 무관하게 대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진다는 것.  NAFTA가 채결되고 십 수년이 지나자, 미국에서는 멕시코산 저가 농산물의 대거유입과, job유출로,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support산업만 육성이 되는 결과, 양쪽의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  물론 상대적인 약국이었던 멕시코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당시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다.  금번 FTA의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가카의 최근 행적을 보건데,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FTA를 미국에 넘겨준 냄새가 난다.  다스 수사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간결산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정치사건이 된 만큼, 판사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할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간의 협상에서 선악이란 없고, 100프로의 공정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주권국가로의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일게다.  그런데, 가카는 국회의원들을 '협박?!"까지 하면서 FTA를 넘기려 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는 망명생활이 될 것은 자명하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조-중-동을 비롯한 유사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심지어는 포탈뉴스에서도 30건 당 1건의 비율로 다뤄지고 있다.  이럴 때 '애국보수'는 어디로 갔는가?  당신들은 참으로 친일매판인들의 자손인 것인가?  연좌제가 악법이지만, 제대로 쓰여야 했을 곳은 결국 친일파 자손들의 경제/공공활동의 제한이어야 했던 것일까?  이 따위 유사언론들이 기껏해야 다루는 것은 '박원순' 때리기 밖에 없다.  한심한 사람들.   

나의 결론은 FTA반대가 되시겠다.  FTA는 한국도 미국도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에는 관련이 없다.  이는 산업자본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한계가 극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의 꼼수일 뿐이다.  이것이 통과되어도 미국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돈!  지금도 그렇지만, 2013년 신 정권에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다.  가카가 4대강에 30조 가까이를 부었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정비하고 환경회복을 하려면 수십배 가까운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가카가 팔아넘긴 주요 기간산업 및 시설을 되찾아 오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니 FTA같은거 하지말고, 근검절약하고 돈을 아껴야 한다.  물론 법적장치와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행정가로 위장한 국가민생경제사범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와야 하겠지만, 일단 가진거라도 지키고 보란 말이다.     

이번 FTA가 강행처리되면 내년 총선에서는 딴나라당은 의석을 몽땅 잃게 될 것인데, 왜 가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나?  정당은 입법, 가카는 행정,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가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들 두려워하나?   

돈 욕심에 유사이래 최고의 암군/폭군을 뽑은 댓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폐해가 크다...

아침에 눈을 뜨니...

관권선거의 후속편이 이어지고 있다.  '공지영', '나꼼수 출연진', '야당 의원들', '네티즌'등등...수사하겠단다.  야권도 강력대응하시길...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똥이 더러워 피하던 시절은 지났다.  더러운 똥은 치워버려야 한다.  정봉주 전 의원의 말씀대로 '버릇을 고쳐'주시길...

한편, 꼴을 보니, 예전에 붐붐이라는 래퍼 듀오가 활동하던 시절, 이들의 랩을 패러디했던 '탱자께서 가라사대'의 한 마디가 떠오른다...  

'그래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책을 덜 읽게 된다.  정치블로그도 아닌데, 답답해서 한마디 올려 봤다.

이런저런 전망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폰을 켜고 뉴스를 찾았다.  여기 오전 5-6시면 한국은 밤 9-10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을 알았다.  일단 서울시민 여러분 축하한다.  다음번 선거때는 투표율이 80%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일단 정권심판, 대선 전초전, 정당정치의 한계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던 이번 보궐선거는 시민의 지지를 업은 진보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홍반장이 애써 이긴것도 아니고 진것도 아니라는 아리송한 표현으로 의미축소를 하지만, 투표율 50%에서 7%이상의 편차가 나왔다면 박원순 변호사의 압승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다. 

서울시 보궐선거의 의미때분에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진보연합은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용민 '조국현상을 말한다'에서 걱정한 '뒷치다꺼리'가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서울시는 그간 이어진 토목시장들의 발호로인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상태이다.  산지사방을 파헤치지 않은 곳이 없고, 돈과 시멘트를 갖다 붓지 않은 곳이 없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counter-reformation의 계절이 혹독하게 몰아칠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야대형국의 시의회가 있으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impact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총선결과에 따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일단은 김용민의 theory가 어디까지 타당성이 있는지도 약간을 볼 수 있는 기회. 

행복한 상상이라면, 이 기세를 모아, 합리적인 야권통합 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 손학규 대표, 유시민 대표, 문재인 등등의 지분을 다투지 말고, 결집하여 한 기치아래서 싸워야 한다.  원래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두 같은 의견일 수는 없는 거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그때 다투고 양보하면 될 것이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뛰쳐나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야권의 대통합은 이런 맥락에서 조금씩만 양보를 하고 원리원칙을 따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총선을 생각하면 실리도 충분하다.  지도자들 분발하시길. 

이후, 대선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덜 나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략 문재인 또는 X vs 손학규의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세는 문재인이라고들 한다.  손학규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 선거지원이 이루어지고 분당/탈당사태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 후세에 길이 남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면 손대표를 위해서나 야권을 위해서나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손학규 대표의 사람됨이 이인제같지는 않기를 빌어본다.    

결국 총선과 대선을 가져가면, 그간 가카의 실정에 대한 뒷치다꺼리와 justice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뻥'공약 대신 정말 실천이 가능한,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4대강에 막대하게 들어간 예산, 이를 다시 복구할 예산, 그 밖에도 많은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 사법개혁 등등, 경제/민생 말고도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이를 잘 이용하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슈를 조금은 덜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얻는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면 비용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2012년 이후 5년의 추스림이 잘 지나가면, 이후 2017년의 집권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정말로 좀더 경제/민생/국제/외교의 부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각성 또한 필수다.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었다.  남자 100에게 군필에 대한 의견을 묻자, 95%가 가야한다고 했다.  그 95%에게 다시 안갈 수 있는 수단 (합/불/비법 포함)이 있다면 가지 않겠느냐고 묻자 여기의 95%가 그렇다고 했다는 것.  이런 수준의 시민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테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는 위와 아래가 만나는 중간지점이라고 누군가 그랬었다.  갓 시작된 시민혁명은 우리와 정치 지도자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뭐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패할 것이다. 가카시대와 같은 끔찍한 counter-reformation의 시대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이다.

가카폭탄을 피하자!!

조국 현상을 말한다 - 개정판 - 2012 진보가 집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김용민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1년 6월

한창 김용민의 주가가 매우 높다.  '나는 꼼수다'의 프로듀서 및 MC로 주목받기 이전부터 그는 양심적 행보와 소신있는 발언으로 본인 말마따나 '목사'아들에 '기독교'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다윗 계열의 언론사에서 쫓겨난 이력이 있고, 시사블로그를 운영하며 알찬 뉴스정리를 통한 시사평론의 '진보백작'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별명은 '목사아들 돼지'가 되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실수로 '돼지아들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애칭일 뿐, 그의 식탐이나, 식사모습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는 절~대 그럴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이 책은 김용민이 집필한 가카맞춤형 공포소설 되시겠다.  논리적인 분석으로 왜 2012년 진보집권이 마뜩찮은 것인지, 어떤 형태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2017년을 노릴 때 대권주자로는 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모두 가카에게는 매우 신실한 공포감을 유발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저자의 이론은 이렇다.  미국의 예를 볼때 비록 오바마가 새로운 혁신을 공약으로 걸고 정권창출에 성공은 했지만, 부시가 8년간 말아먹은 돈과 전쟁, 사회시스템붕괴등에 의한 국력약화와 경제공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없듯, 그리고 후안무치한 공화당의 '다 너 때문이다'로 정리되는 정치공세를 막아내기에 급급한 모습은 2012년의 집권세력이 누가 되었던간에 그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박근혜가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가카죽이기'는 혼란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좋은 카드가 될 것임은 결국 당연한 것이다.  그간 불/비/무법적으로 쌓은 모든 것을 국가에 헌납한 뒤 (자의가 아니겠지만), 국가보조를 받으며 국립호텔에서, 국가의 경호를 받으며 읽는 법정스님의 '무소유'...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조국.  내가 아는 한 그는 소신있는 법학자이며 사회참여도가 높은,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2002년 연수 때, 그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는 질문했었다 (다소 치기어린 것이었지만), '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된 강사들의 강의수준 (대한민국 top을 달리는 판/검사, 변호사님들이었지만)에 익숙해진 우리가 기대한 답은 'no'였다.  그러나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의 취기에 의존하는 기억에 의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멍~해졌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학생들은 모두 다리가 풀렸었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들까, 안경환 교수님 (내가 숭배하는)의 제자다.) 

김용민 역시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밖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조국대세론을 피력한다.  다만 그의 시대는 2012년이 아닌 2017년이 될 것이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잘 정리되어 있고, 공정성을 위해서랄까, 다른 유력한 정치/지식인들이 보는 관점을 또한 정리해 놓았다.   

곧 서울시장 보궐선가 투표가 시작된다.  선관위까지 총 동원된 가카세력의 관권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SNS를 통해 나타난 현상이 불만으로만 그치지않고, 투표로 이어진다면 앵무새를 서울시장으로 맞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