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그야말로 혼란정국의 핵심이 되는 핫 이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FTA를 반대하던 딴나라당은 이를 밀어붙이는 입장이고 야권은 당시 FTA의 주체들과 민노당 계열이 연합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FTA는 형평성을 볼 때 한국의 이익에 좀더 나은 입장이었었고, 지금의 딴나라당이 강행하는 FTA는 거의 을사늑약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한 나라의 행정관료라는 사람, 협상 대표라는 사람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버리는 짓을 하면서도 떳떳한 것일까? 정말 너님들의 유전자는 어떻길래?
시류상 FTA는 안 할 수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FTA같은 통상조약은 언제나 힘센 나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양국의 국민이나 국익과는 다소 무관하게 대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진다는 것. NAFTA가 채결되고 십 수년이 지나자, 미국에서는 멕시코산 저가 농산물의 대거유입과, job유출로,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support산업만 육성이 되는 결과, 양쪽의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 물론 상대적인 약국이었던 멕시코의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고, 당시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다. 금번 FTA의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가카의 최근 행적을 보건데,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FTA를 미국에 넘겨준 냄새가 난다. 다스 수사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간결산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정치사건이 된 만큼, 판사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할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간의 협상에서 선악이란 없고, 100프로의 공정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주권국가로의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일게다. 그런데, 가카는 국회의원들을 '협박?!"까지 하면서 FTA를 넘기려 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미래는 망명생활이 될 것은 자명하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조-중-동을 비롯한 유사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심지어는 포탈뉴스에서도 30건 당 1건의 비율로 다뤄지고 있다. 이럴 때 '애국보수'는 어디로 갔는가? 당신들은 참으로 친일매판인들의 자손인 것인가? 연좌제가 악법이지만, 제대로 쓰여야 했을 곳은 결국 친일파 자손들의 경제/공공활동의 제한이어야 했던 것일까? 이 따위 유사언론들이 기껏해야 다루는 것은 '박원순' 때리기 밖에 없다. 한심한 사람들.
나의 결론은 FTA반대가 되시겠다. FTA는 한국도 미국도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에는 관련이 없다. 이는 산업자본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한계가 극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의 꼼수일 뿐이다. 이것이 통과되어도 미국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돈! 지금도 그렇지만, 2013년 신 정권에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다. 가카가 4대강에 30조 가까이를 부었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정비하고 환경회복을 하려면 수십배 가까운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가카가 팔아넘긴 주요 기간산업 및 시설을 되찾아 오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니 FTA같은거 하지말고, 근검절약하고 돈을 아껴야 한다. 물론 법적장치와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행정가로 위장한 국가민생경제사범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와야 하겠지만, 일단 가진거라도 지키고 보란 말이다.
이번 FTA가 강행처리되면 내년 총선에서는 딴나라당은 의석을 몽땅 잃게 될 것인데, 왜 가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하나? 정당은 입법, 가카는 행정,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가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들 두려워하나?
돈 욕심에 유사이래 최고의 암군/폭군을 뽑은 댓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폐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