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캣 오늘자 다이어리

http://www.snowcat.co.kr/diary/2004/03/0312.html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

전출처 : Fithele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이없는 법안이 탄핵정국을 틈타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홈페이지에서 퍼옵니다

출처 : http://freeinternet.or.kr/maybbs/view.php?db=freeinternet&code=decla&n=16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1.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자기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그것도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확인이 꼭 필요한 사이트인지, 혹은 반대로
익명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분은 국가가 임의의 기준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이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언론사만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제8조 5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 중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홈페이지는 원래 그 존재 자체가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기성 언론은 기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만 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기성 언론이 기사 실명제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어떤 법률도 기사 실명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자신의 글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실명을 씁니다. 물론, 필명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문인이나 연예인들이 예명이나 필명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법률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세칭 "∼카더라" 수준의
자유게시판 게시물들이나 댓글들입니다. 이런 뜬소문들은 뜬소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있고 책임성있는 공론장 영역의
이야기들이 어느 한 사람만의 머리 속에서 갑자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뜬소문 속에는 무수한 진실의 단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초들을
끄집어내고 각종 근거와 논리들로 다듬어낼 때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뜬소문의 공간이 죽으면 공론의
공간도 죽습니다. 실명제는 이 뜬소문의 공간에 대해 공론의 공간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양자 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4.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현실세계가 실명의 세계이고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라는 설명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
모두, 실명과 익명이 공존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도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유인물이나 대자보, 투서 등
익명의 표현과 행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현실 세계의
모든 유인물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에 배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5.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PC통신 시절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도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명확인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명확인을 하면 욕설이나 악성 표현이 다소나마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6.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만5천개 이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실명확인까지 거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약 26%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웹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작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서 너무 손쉽게 실명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너무 총총하면 큰 물고기는 못 잡고 잔챙이만 잡는다고 합니다.
실명제라는 그물에는 정말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거나 장난기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만이 걸려들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꼭 잡고 엉뚱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언뜻 보기에는 다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역시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8.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금지된 물건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에든 스스로의 양심에는
꺼리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의 억압적 문화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고발자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멸시의 시선을 받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 자신의 성적 기호만으로 편견과 적의에 고통받는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적대감에 휩쓸려 무려 6백만명이 대학살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당한
비리와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익명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편견과 차별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과 무절제의 공간처럼 보일지라도, 익명의
공간은 우리 사회의 관용과 자기 반성을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할
공간입니다. 

9.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결코 그대로 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후에 대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도 불법 게시물이나
욕설 등 문제가 많은 게시물은 쓰레기통 등으로 이름 붙여진 특정
게시판으로 옮기거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적인 해결책들을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사이버 사회의 발전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입니다. 

10.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사상 유례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실명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물품 대금 징수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유쾌·엉뚱·발랄한 '이★트놀이'

전출처 : skytosea > 유쾌·엉뚱·발랄한 '이★트놀이'

최근 온라인상에는 낯익은 상호가 붙은 신종놀이가 핫 이슈란다. 이름하여 '이★트놀이'.

언뜻보면 엽기적이나....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니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는 듯..
저 비닐봉지안에 어쩜 몸이 다 들어갈까나... 앙증맞아라...

'발리에서 생긴 일'과 그람시

전출처 : chaire > '발리에서 생긴 일'과 그람시

'발리에서 생긴 일'....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나의 주말 드라마다. 처음에는 네 사람의 심리게임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보다가, 요즘에는 '어, 이거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인걸'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

감탄하게 하는 대목의 시작은, 일전에 스밀라 님도 메모한 적이 있는 그 대사로부터 출발한다. "니들, 이뻐, 너무 이뻐..." 하는 강인욱(소지섭)의 대사.

강인욱이 이쁘다고 말한 것은, 그 아이들(노래방 도우미 하는 조연 여자애와, 이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분하고 있는 하지원)의 외모가 아닐 것이다. 그 아이들의 처절한 삶의 투쟁이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것은 강인욱에게, 어쩌면 현실감 있는 계급투쟁으로서의 진실한 무게감을 던졌을 터이다.

이후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의 삼각관계' 드라마라는 트렌디 성격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 아직도 건장한, 영원히 건장할 '계급'의 문제로 육박해가는 듯하다. 네 명의 인물군은, 각 계급을 상징하고 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한 두 남녀, 중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자, 하위계급의 두 여자... 이 중 가장 복잡한 심리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강인욱이다. 그는 아래와 위를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자답게 들끓는 욕망의 기제 속에 내던져진 지식인의 형상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선지 사랑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지키며, 재는 것도 많다. 그리고 극중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박예진이 연기하고 있는 재벌그룹가 딸의 심리상태도 단순히 '이기적'이라고만 매도하기에는 복잡한 데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재민과 이수정으로 분하고 있는 조인성과 하지원의 캐릭터는 단순 명료하다. 그들은 자기 현실만을 느끼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오히려 순수하다.

드라마는 이렇게 다른 계급의 남녀들의 사랑이 얽히는 구도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아직 사랑에는 '계급'이라는 무서운 장벽이 남아 있음을, 서늘하게 가르쳐주는 의미심장한 드라마, 그런 드라마답게 이 드라마는 과감하게 이런 대사를 표면에 내민다.

"그람시라고 알아?" 그람시...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막시즘을 잘 해석한 정치사상가라고 하는 그... 위의 대사를 하면서 드라마는 그람시의 '옥중수고1(정치편)'를 버젓이 클로즈업하고 있다. 극중의 이수정은 이 책을 강인욱에게 빌려받고, 그 책을 읽은 덕분인지 나중에는 정재민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당신의 헤게모니가 내게 주제파악을 하게 해주었어요..." (정확한 대사는 아님)

찌르르... 전기가 통해왔다. 하지원이 어떤 계급을 선택할지, 혹은 하지원이 이재민과 강인욱이라는 두 계급 모두의 위선을 시원하게 벗겨내줄지... 자못 기대된다. 그리고, 나도 여태 이름만 들어본 그람시의 책을 숙독해야겠다, 많이 늦긴 했지만...

그런데 레닌이 누구야?

전출처 : starla > 그런데 레닌이 누구야?

"너무 재밌다...그런데 레닌이 누구야? 주인공은 알렉스잖아."
<굿바이 레닌>을 보고 나온 20대 초반 여성 관객의 멘트다.
지난해 FILM2.0에 실린 '말말말'중 단연 으뜸이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
레닌을 모른다고 탓할 수도 없지만,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엄청난 문화적 재앙이 도래할 것만 같다.

- FILM2.0 162-163 합본호 <편집장의 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