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니놈들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다니... 그래, 이늠들이 사랑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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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상이자연합 검찰 고발... 민언련 <조선><동아>에 공개질의


▲ 지난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2004 동아일보 PDF


최근 군 관련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익세력들이 반정부적 발언으로 국군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를 연이어 일간지에 게재하자 한 민주화운동단체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견광고를 낸 우익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같은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특정신문이 내용 여과없이 광고를 게재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광고 게재료를 할인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번 사안이 언론계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은 지난 23일 “신문에 광고를 실어 국군의 내란을 선동했다”며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예) 대령연합회장을 형법상 내란선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1000여명의 인사들이 2001년 7월 결성한 단체이다.

서정갑 회장은 지난 13일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동아일보>에 '노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어 서 회장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국민행동본부, 국민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은 군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국군은 헌법과 국가의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는 요지의 광고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실은 바 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군사독재 부활기도이자 내란선동죄"


▲ 지난 23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군격려국민대회 장면. ⓒ2004 남소연

서 회장은 13일 <동아일보> 광고에서 "의문사위의 국군음해, 간첩 영웅만들기, 망국적 천도강행, 대북방송 폐기, 애국언론 협박으로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21일과 23일 광고에서도 “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고발장에서 "대령연합회는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사실상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형법 87조)과 함께 '그 목적으로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형법 90·92·101조, 국가보안법 4조)이 분명하다"며 "내란선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조광철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사무국장은 “국민협의회는 과거 군사정권 당시 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언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권 희생자인 우리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검찰이 내란음모죄 해당 여부를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언련 등 "조선-동아는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는가" 공개질의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24일 군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 게재 경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보냈다.

민언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선동,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광고를 함부로 게재할 수 없다"며 "혹시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기 때문인가"라고 게재수락 이유를 물었다.

민언련은 또 광고비용 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도 요구했다. 민언련은 "독일에서는 나치찬양이나 쿠데타선동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도모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관련 전태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광고내용 전체 취지로 볼 때 내란선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형법상 내란선동죄 및 민법상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통상 신문사와 광고내용, 광고주는 별개 사안으로 보지만 민·형사상 위법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전 변호사는 "신문사가 위법성 논란이 되는 광고내용을 인지한 뒤 할인까지 해주면서 게재했다면 형법상 방조범 내지는 민사상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신문사가 이들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료 할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광고료를 깎아줬다면 부당하게 특정 광고주에 대해 유리한 가격을 해준 셈이 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정갑 회장 "표현의 자유"... 조선·동아 "공개질의문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정갑 회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은 또 "내란선동할 생각이 있었다면 숨어서 하지 뭐하러 공개적으로 했겠느냐"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서 회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한 사람들이 과거에 숨어서 한 것처럼 그런 잣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간첩 출신이 4성 장군을 조사하게 하고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는 등 행위에 대해 그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서 회장은 이어 "검찰이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광고) 전체 내용을 보면 애국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걸 문제 삼는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고 주장했다.

신문광고의 할인 의혹 제기에 대해 서 회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이번 의견광고에 대한 고발사건 및 광고료 할인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경영총괄팀 관계자는 "공개질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고발사건도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을 본 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경영기획실 관계자도 "내용을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지난해에도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우익 보수단체들의 홍보용 광고를 깎아줘 우회적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조중동' 3사에 의견이나 홍보용 광고를 게재한 횟수는 조선일보 22회, 동아일보 12회, 중앙일보 11회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들이 3개 신문사에 게재하는 의견광고료는 통상 1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광고료는 같은 크기의 다른 광고에 비해 1/2∼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3개 신문사는 "차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여름철 비수기 광고사정을 감안해 저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며 "특정단체를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려는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심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광고가 나와서 군과 청와대의 관계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식회의에서 거론되거나 특별하게 대응방안을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신미희(sinmihee) 기자

에어컨, 빙하기, 삶, 앎, 실천...

친구가 에어컨을 오늘 주문하려고 하는데, 에어컨 주문이 밀려, 오늘 주문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설치가 된다고 하며 에어컨이 있는 내가 부럽다는 얘기를 했다.

난 올 5월에 에어컨을 샀다. 돈도 없고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늠이 무슨 에어컨이냐고 하겠지만.. 난 더위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한다. 아니 고통스러워한다. 몸에 유난히 열이 많고, (깔끔하여?) 땀 나는 느낌을 싫어한다.

2001년에 서울에 올라온 뒤로 에어컨을 절대로 틀지않는 아줌마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년, 짐통같이이 더운 반양옥 자치방에서 2년 여름을 보내면서 "내 기필코 2004년 여름은 절대로 열대야로 잠 못드는 일이 없게하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빚을 내서라도 에어컨 한 대는 사겠다며 과감히 저질렀다.

일주일간 온 인터넷쇼핑몰과 옥션을 뒤적여 최적의 가격과 조건인, 무이자 6개월로 40여만원짜리 벽걸이 에어컨을 샀다. 지난 2년동안은 동거하는 방돌이 녀석의 반대로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에어컨을 그녀석이랑 찢어졌으니.. 맘 놓고 산 것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함을 절대로 못 참고 확 질러버리는 성미...

그런데, 얼마 전 영화 <투모로우>를 보고,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을 읽고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에어컨을 산 이래로 7월중순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건 모두 합쳐 3시간도 안되었다.(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덥지 않았으므로 웬만하면 참을 만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에어컨을 괜히 샀다고 후회까지 했다) 

그런데, 지난주 장마가 끝난 직후부터 오늘까지의 이 더위가 나를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에어컨을 너무너무 잘 샀고, 그것도 성수기가 아닌 5월에 사서 너무너무 싸게 잘 샀고, 미리미리 사 두어서 더울 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는 달사한 생각이 마구마구 샘솟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 더운 바람이 확 풍기는 에어컨 세워진 골목길을 지나가면 심각한 불쾌감과 고민에 휩싸였다. <투모로우>를 보고도 에어컨으로 지구 온난화에 일조를 한다면 정말 무뇌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난 회사에서도 '찬 바람을 뿜어라 에어컨아! 더 빵빵하게 찬바람을 뿜어내라~'고 주문을 걸고, 집에와서도 10분 에어컨, 20분 선풍기를 반복하는 것일까? 난 왜 이리 악행을 하고 있는걸까?

고민.. 고민.. 골목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고민!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나의 첫번째 행동은 에어컨 리모콘의 '운전'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다. '아~ 너무너무 시원하다'. 그래! 어떻거니 저떻거니해도 시원한게 좋다. 내일 빙하기가 닥치더라도 난 에어컨으로 1도를 낮춘다. 

하지만 에어컨을 사랑한 죄로 빙하기라는 하늘의 죄를 나 자신이 받아도 싸지만, 에어컨을 가동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선량한 다수의 지구인들게까지 재난을 닥치게 할 수는 없는데... 큰 일이다. 큰 일..

어제도 나, 남동생, 사촌동생, 거기다가 오랜만에 서울 구경하려 갑자기 올라온 여동생까지 넷이서 좁디 좁은 방안에서 어깨를 붙이고 자면서 '에어컨이 가져다준 (불행한) 행복'을 만끽했다. 이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어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며, 지구의 불행을 가속시키는 일에 스스로 변명하며, 잠깨는 일 없이 잤다.

'당장은 즐겁지만 먼 불행을 자초하는 편리함'과 '당장은 괴롭지만 행복을 약속하는 불편'. 나의 실패 중인 다이어트도 이런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겠지.

하지만 이 글도, 더운데 컴퓨터로 더 덥게 만들면서, 또 에어컨을 틀면서 쓰고 있다. 아... 오늘은 이만 에어컨을 끄고 더워에 잠 설치며 뒤척여야하나? 어떻해야하지.. ㅠ.ㅠ 머리로 아무리 잘난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쯤되면 <투모로우>와 <즐거운 불편>을 보지않는 삶을 사는게 나을까하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또 '마땅히 알아야할 것을 모르는 것도 죄'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에어컨을 꺼야하나 말아야하나 가뜩이나 헷갈리는 마음에, 앎과 실천이란 무엇인가, 지구를 살릴 것인가 줄일 것이가하는 겉잡을 수 없는 생각으로 더 심란해진다. 아.. 덥다.. 더워.. 쯧쯧... 내 인생이 덥다.

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구합니다.

저에겐 친구 겸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고종사촌동생이지만, 학교를 같이 다녀서 친구인 늠입니다.

이 늠이 나이 서른하나가 되도록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고모는 저만 보면 "우리 동호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지, 넌 친구겸 형이 되어서 뭘하냐?"고 하십니다.

이 녀석 지금까지 여자를 딱 1번, 그것도 몇달 사겨본 숙맥입니다. ROTC로 중위제대를 해서 지금은 구리 근처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보기에는 100% 평범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못 사귈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 녀석 말이 "여자를 사귀고 싶지만 막상 사귈려고 하면 귀찮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 녀석이 요즘 방학을 맞아 서울대에서 교사 연수를 한달여동안 받느라 신림동 고시원에 혼자 있는데 외로워 죽겠다고 저에게 SOS를 보냅니다. 이 녀석 토요일만 되면 제 방에 와서 죽칠 요량인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라딘 서재에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미혼여성을 찾습니다. ^^ 이 녀석 여자를 사겨본적이 거의 없어 순진무구합니다. 안 사겨봐서 여자 사귀는데 좀 공포감 또는 귀찮음이 강한 것 같은데.. 길을 잘 들이면 멋진 놈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선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사상은 상당한 자유주의자이고, 윤리 선생이지만 모범생적이되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화끈하게 놀 때는 잘 노는데, 여자 친구가 없는 몇년동안 집에서 하는 취미는 인터넷으로 애니메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 음악 감상입니다. 애니메이션 감상에 관심이 있거나 재즈 등 음악 감상에 재능이 있는 여자분은 만나시면 재미있을겁니다.(제가 볼때 이 녀석이 여자를 사귀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ㅠ.ㅠ 요즘 세상엔 인터넷에서 영화보고 음악을 듣기때문에 굳이.. 여자를 사귈 필요를 못 느끼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못난 늠들...)

제가 젤 부러운게 이 녀석의 차입니다. 요즘 세상에 차 한대 있다는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만은 더운 여름날 저같은 사람은 항상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다녀야할 때 이 녀석의 섹쉬하게 생긴 산타페를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이 녀석 경제관념도 좋고 돈 쓸데는 팍팍 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10여만어치의 고기 포함 먹거리를 까르프에서 사면서, 제 카드가 '한도 초과'되었을 때 이 녀석은 유유히 지 카드를 꺼내 멋지게 결제까지 했습니다. '아... 선생님들 월급이 요즘 괜찮구나'... 새삼 절감했습니다. 거기다가 10만원을 선뜻 지 카드로 긁다니.. 너무 성격도 좋고 의리도 있는 놈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와 일단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미혼' 여성분들은 연락 좀 주십시오. ㅠ.ㅠ 앞으로 매주 토요일 서른 한살 먹은 남자 녀석 둘이서 함께 보내기에는 저의 청춘이 아깝답니다.

p.s.) 앗! 얼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얼굴 중요하죠~ 얼굴 잘 생긴 편입니다. 체격도 아주 좋습니다. 장교 복무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장난 아니게 '실합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

지난 일요일... 기주가 부른 <나비야 나비야>, 그리고 <사랑해도될까요>가 장안의 화제다. 나도 한몫 한다. 파리에서 생긴 일은... 혹시라도 왕자를 꿈꾸면서 로또복권을 샀을지도 모를 나같은 30대 초반 총각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난 그런 뻔한 신데렐라 이야긴 별로...'했을 몇년전의 나였으면.. 지금의 내가 된다는 점쟁이말도 싫어했을텐데.. 난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다리고 있다.

p.s.) 방금 마감 뉴스에.. 로또가 1천원으로 인하된다고 한다. 야호~~ 이제 일주일에 4 game씩 할 수 있게되었다~!

 가    사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사람인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 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겐 늘 좋은것만 줄께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 냈기에
좀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맘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께요

조심 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내 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겐 늘 좋은것만 줄께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참.. 네티즌들 부지런하기도 하다. 어떻게 저런 장면을 캡쳐해서 포토샵 작업해서 올렸을까... 이런걸 퍼나르는 나도 참 부지런하네~ ^^

[펌] 한나라여,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는가!

어제 퇴근 후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비를 홀딱 다 맞고 새벽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 아침 뉴스를 켜니 대정부 질의 중 박근혜 관련한 패러디가 집중 성토되고 있는걸 봤다. 그래서 컴퓨터까지 켜서 바쁜 아침에 대체 뭔일인지 확인을 했다.

한 네티즌이 영화 <해피 엔드>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남자 배우 얼굴엔 '조선/동아'라고 붙이고, 여자 배우 얼굴엔 박근혜의 얼굴을 붙인 이미지를 청와대 참여마당인가 어딘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거기다 게시판 관리자는 베스트 게시물 코너에 이 게시물을 링크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에서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 '인권유린' '정권의 야당 탄압' '정권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동료 S에게 "이게 이렇게까지 공격할 사안인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수위를 넘어선 '성적 수치심 유발 이미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인권유린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일까? 또, 베스트 코너에 이걸 링크시킨 게시판 담당자나 좀더 높은 위치의 책임자 문책 정도면 되지, 청와대 홍보 수석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할 사안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분명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사안은 맞다."고 했다. 그래서 길게 논쟁을 했는데.... '많은 남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조심성과 의식이 없음'을 그녀는 비판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 패러디물이 '음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다. 박근혜(한나라당)과 조선/동아와의 부적절한 짝짝꿍 관계를 조롱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패러디 표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걸 게시판 관리자가 베스트 코너에 올린 것이 잘못이지,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를 성적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박정희를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 정치인 박근혜로 비판한 것이다. 단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여배우 얼굴에 박근혜 얼굴을 합성했다고 성적 수치심 비판을 가하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도 정치인과 언론, 정치인과 재계쪽의 유착에 대해서는 신문의 만평이나 패러디에 이렇게 침대 위에서의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한 예가 많다. 남자 정치인이나 인사는 되고 여성이라서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좋다. 그건 나의 여성에 대한 의식이 저급하다고 치자. 아니, 그건 별도로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 존중'이라는 문제로 분리해서 더 얘기해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홍보수석을 짜르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정부 질의 시간에 총리가 공격받고, 파렴치한 정부와 청와대로 비판받을 사안인가?

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정당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는 작금의 분위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건 정말 침소봉대다. 조선/동아와 한나라당은 이번 친일진상규명법에 박정희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과 맞물려 아예.. '딱 걸렸어'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정부를 넘어 이젠 여당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뻔하다. 그들이 정말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난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사태를 이렇게 한나라당/조선/동아와 함께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고 솔직히 바란다. 여성 인권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한다면 "호주제철폐와 여성관련 정책에서 시대착오적인 수구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한나라당/조선/동아 너희는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놈들까지 싸잡아서라도 비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단지 바랄 뿐이다.(물론 한나라당/조선/동아에 우호적인 분들께서 그러하시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여성인권을 말할 자격 없어"라고.

아래는 글 주변 없는 내가 이렇게 장황설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이 기사를 통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퍼왔다. 딱 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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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여,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는가

[오마이뉴스 2004-07-15 09:10]

<[오마이뉴스 고태진 기자]

	▲ 한나라당 당원들이 당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좋은나라닷컴'(www.okjoeunnara.com)에 지난 6월 25일 올라와 있는 패러디물. 제목은 '놈현의 혓바닥'이고 올린이는 '슬픈세상'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렸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를 소재로한 패러디물 때문에 국회 대정부 질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박 의원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보수석의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쉽사리 물러설 태세가 아닌 듯 하다. 물론 이 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잘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는 없다. 이 정도의 패러디물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넘치고 넘친다. 국정 현안도 아닌 이 정도의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 대정부 질의장에서 난리를 친다는 자체는 단지 우스꽝스러운 '패러디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정도의 패러디물은 사이버 공간에서 넘치고 넘친다

당장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가보라. '젊은 한나라가 만드는 OK 좋은 나라. COM'이라는 곳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표현의 자유에 관대한 나라이며, 한나라당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은 거지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상한 행색을 한 '무법자 노란 돼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전에 박근혜 의원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 남산에 끌려가서 치도곤을 당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국가원수 모독'을 들먹이지는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인들 그런 악의적인 패러디물을 보면 기분이 좋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인터넷의 첨단 유행인 '싸이질'에 열심이신 박근혜 의원이 그 정도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한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의 차기 대표자리가 확실해서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썩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다. 흡사 무슨 음모가 있다는 듯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와 홍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도 억지스런 정치 공세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시대적, 반여성적 작태를 자행한 청와대는 국민과 여성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거창한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적 모독'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과잉이라는 느낌이다.

일개 여성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패러디해서도 안되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나?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한나라당내에서라도 여성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성의원 패러디가 대통령이 석고대죄할 일?

▲ 청와대 홈페이지에 주요하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 패러디물.

알다시피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김희선 의원에 대해 "남의 집 안방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 아니냐"는 여성 모독적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서영석씨의 부인을 "아줌마"라고 지칭한 적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었다.

이번 일을 보면 예전에 평범한 노동자였던 아이디 '피투성이'가 인터넷에 올렸던 '민주당 살생부' 파문이 떠오른다. 그 당시에도 무슨 음모가 있다느니, 민주당 내 인사가 만들어 올렸다느니 별 억측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쑥스럽게도 평범한 철공소 노동자가 언론 기사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여, 아직도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고, 네티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번에 청와대에 올린 패러디 사진은 조금만 그래픽 프로그램을 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또 족벌언론과의 유착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따와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달리 청와대라는 지위와 성격에 걸 맞는 게시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박 의원도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져 정쟁거리를 만들어 낼 작정이 아니라면 홍보수석의 공식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 민생 현안이 넘치고 넘치는데 의사당에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고태진 기자 (ktjmms@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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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고태진 기자는 고정칼럼니스트 겸 편집자문위원 입니다. 경북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