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2000년대 이후 노동자의 죽음

민주화가 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노동자 앞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쟁의 사후에도 정권은 물론이고 법원, 검찰, 경찰은 기업의 구미에 맞게 흘러가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졌다.
손해배상청구라는 살인병기는 2000년대 이후 노동 억압의 극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노동관계법은 개악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건수도 늘었다. 이는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조절양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도가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전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에 대한 개별 기업의 자의적 행동과 전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방임하거나 노조탄압을 거들었다. 노동자 계급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유연화, 노동조합활동 억압에 저항했으나 강도 높은 탄압을 불러왔다. 그래서 마치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 시기의 대립 양상이 재현됐다. - P113

노무현은 자신의 집권이 곧 ‘민주화의 완성이라 여겼던듯하다. 그는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죽어나가던 바로 그때,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분신한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심지어 화물연대 노동자의 분신 이후 가혹한노동 현실을 완화하겠다고 한 법무·노동 장관을 오히려 질책하기까지 했다. 한때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그의 이런 인식이 노동 현실의 악화에 크게 일조했다. 이는 노무현 자신을 배반하는것이었으며, 대통령선거 때 그를 지지한 노조와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정권의 중요 지지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이 ‘시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화되는 데 치명적으로 일조하는 일이었다. - P117

폭력과 냉전이데올로기를 동반한 야비한 수법의 전통적인 노조탄압이 수행되는 동시에, 업무방해·명예훼손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운 노동탄압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운동가들은 해고나 구속을 당하며 고립된다. 그래서 결국 절망적이고 지난한 투쟁 끝에 죽음을 결심한다. - P118

2000년대 이후의 자본과 권력은 비교적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노동통제 방법을 개발해냈다. 물론 그 또한 가혹하고도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와 노동 전반의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쟁의와 파업에 나서거나 그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소송 따위로 고소·고발하는 일이다. ‘노동 유연성‘의 증가가 사회안전망이나 기본적 노동인권의 확보와 연동되지 못했기에 해고는 치명적인 일이 되었고, 노조는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1세기형 노동탄압의 기초로서, 노동자를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끔 내모는 ‘합법적 수단들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과 ‘노동하는 사람을 위협해왔다. - P123

감히 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윤 실현이라는 지상(至上)의 승고하고 신성한 ‘영업‘을 방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파업은 마치 패륜과 같은 짓이며, 대한민국 법원과 민법·노동관계법이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적절한 돈을 받아냄으로써손해를 벌충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 있다. 거기다 노조는경찰의 부상이나 보험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도 져야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파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월급을 압류당하고 평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 합의나 사회적 합의로 파업이나 해고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민사상의 청구는 별도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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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로서의 민중주의’는 공동의 시공간에서 죽거나 또는 사는 타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각과 관련된 것이며, 그래서 민중주의는 일종의 강력한 평등주의다. - P79

사회학자 김명희가 5.18을 소재로 연구했듯, 제대로 애도되지 못한 죽음은 트라우마로 내장되고 영혼을 찍어 누르는 억압이 되어, 알 수 없는 미래에 죽음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광주항쟁은 모두에게 트라우마적 사건이었으되 오랫동안 매도당하고 억압당했다. 또한 광주의 죽음은 심각하게 모독당했다. - P83

반성하지 않는 삶. 반성하기 두려운 삶. 반성은 무섭다. 그래서
뻔뻔스럽다. 낯짝 두꺼워지는 소리….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 부끄럽게 죽을 것.
살아감의 아픔을 함께할 자신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음이다.
절망과 무기력.
이 땅의 없는 자, 억눌린 자, 부당하게 빼앗김의 방관, 덧보태어
함께 빼앗음의 죄.
(중략) - P87

제 길이 2만 학우 한 명 한 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
타도와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떠납니다.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명지대 학우에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 다시
제자리고 안주해 커피나 콜라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해방의 코스모스-박승희 열사-추모문집’(2011) - P92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적들에 대한 증
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전선의 맨 앞에 나서서 투쟁해야 하리.
그 싸움이 네 혼자만이 아니라 2만 학우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하리. 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
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내 서랍에 코스모스씨가 있으니 2만 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
주라, 항상 함께하고 싶다. - P94

분단 내전 학살의 역사와 군부독재의 극악한 탄압은 운동에 참여한 학생 청년들의 부모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1980-1990년대 대학생의 부모들은 자식이 ‘의식화’되고 운동권에 참여할까 늘 전전긍긍했고, 대학생들은 기성체제와 가치에 물든 부모와 대립하거나 부모를 속이고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 - P103

분명 그해 5월의 정념은 ‘죽음’이었으되 ‘그들/우리’ 또한 그 죽음의 사태-짐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 죽음에 대해 사고하고 성찰하고 애도하게 되었다.
1991년 5월의 죽음들안, 1980년 이래의 죽음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며 동시에 한 시대의 종언이자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 P107

박혜정의 죄의식이나 박승희의 신념 같은 것은 ‘1980년대의 종언’과 함께 점점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민중주의도, 초월적 도덕도 마찬가지였다. 페터 슬로터다이크나 슬라보예 지젝의 말대로 ‘냉소적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학생 및 학생운동의 정치문화와 ‘사회’ 사이의 괴리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대학은 청년의 성소이거나 해방의 상상력이 꽃 피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속화된, 대기업이나 공무원 입시 준비기관이 되기 시작했다. ‘각자도생’과 ‘무한경쟁’ 외의 다른 가치를 추구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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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이 사회의 비참 또는 관계의 한계를 증거한다는 점을 당연히, 여전히 생각한다. 죽음이 아니라면 산 자들은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해낼 방법이 별로 없는데, 죽음이 만연해 있어 무감해져가는 듯하다. - P6

거대한 패배는 역사의 거시적인 변화와 주체의 한계(또는 오류), 대중의 이반 같은 것들과 함께 온다. 또는 그렇게 반추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은, 패배는, 매우 느닷없이 닥쳐온 것 같았다. 그것이 남긴 의미를 되살려 패배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하려 누군가들은 애썼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그것은 확실한, 재앙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였다. - P20

20대는 ‘삶/죽음’을 피상적으로만 느낄 뿐 사유하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이루는 젊은 몸뚱이와 마음 속 불길 때문이다. 그 사정은 스스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죽음’의 의미를 늙은이의 방법으로 찬찬히 숙고해보지 않은채 죽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의 타나토스(죽음-본능)는 너무 뜨거운 에로스(삶-본능)가 순간 전화한 것이다. - P21

젊어 죽은 자들의 삶/죽음 자체를 재구성하고 그 비극을살펴보는 것은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작업이다. 그것은 어쩌면그렇게 젊어 죽은 자 자신도 알지 못하던 삶의 비의(悲意),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 또는 삶과 죽음의 변증법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의 삶‘에 배어 있는 영성과 초월성을 생각해야 하는인간적 의무에 관계된 것이다. 익히 알려져 ‘열사‘라 불리는 이들뿐 아니라 때로 심지어 기타 열사들이라고 불린 그런 범칭(凡稱) 속에 개별의 삶/죽음을 가두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명문대생이 아니어서, 또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아예이름이 불리지도 못한 죽음들에 대해 말하고 쓴다는 것은 일종의 초혼(招魂)이며 애도다. - P26

나는 무덤가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있는사이버 묘소다. 여기에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열사·희생자의 이름들과 삶/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수집·망라돼 있다. 대부분 청춘남녀인 그들의 꽃 같은 얼굴 사진도 있다. 이 사이버 무덤은 세계에서 드문, 가장 큰 정치적 공동묘지인지모른다. - P34

‘열사‘라는 요절한 사람의 도덕적 헤게모니는 살아남은자의 슬픔‘을 구성한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1980-1990년대 운동권의 집단적 심성을 가장 적절히 시화(詩化)하여 표현한키워드였다. 이 같은 집단심리적 과정이 곧 운동을 위한 윤리적동원의 기제로 오래 기능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운동정치 특유의 ‘열사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정성의 레짐과 정치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맞다. 죽음의 권위와 도덕적 헤게모니가 모두 소실되어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 P39

자결‘이냐 ‘자살‘이냐 하는 양자 선택에서 어느 하나가 정답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자결‘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열사‘에 대해 ‘자살‘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뭔가 불경하거나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도 전태일 열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가리켜 ‘자살‘이라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 P45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서도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적 죽음‘도 많았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할 만하다. 말 그대로 무명(無名)‘인 이런 시민들에 의해 ‘민주화는 가능했을 것이다. - P46

열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그것을 직접 목도하거나 (추)체험하는 자들에게 가장 극적인 도덕적 고양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아예 도덕적인 퇴로를 차단하는 공포와 숭고의 기획이다. - P55

전태일의 이름과 그 이야기가 계속 호출되고 만들어지는 이유는, 단지 전태일이 박정희 식 축적체제의 피해자이고 여전히 한국 사회가 약자에 대한 착취와 ‘근로기준’을 무시한 노동체제로써 ‘부’를 축적하며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비판적으로 말하듯 전태일이 의례화된 ‘열사 정치’의 어떤 시조 같은 존재여서도 아니다. 전태일은 가장 낮은 바닥에서 일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저항자이며 실천가였다. 자신보다 더 여리고 힘든 타인을 늘 돕고자 했고, 친구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국가와 지배에 저항했던 것이다. - P59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강성 노조가 이른바 국민경제와 노사관계에 해악을 끼쳐왔다는 선동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비난은 아마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진 노동운동의 비타협성‘에 대한 비난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일 테다. 여기에는 보수언론은 물론 중간층적인 시민사회나 일부 지식인들도 동참해왔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파업이 마치 민주노조운동의지표라도 되는 양 ‘투쟁 만능주의‘와 ‘비타협주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대중성의 상실‘과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로 귀착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 P72

노조의 전투성은 "기업별 노조체계 속의 노동자들이 연대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연스럽고 또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했던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연대투쟁"이라는 자각도 포함한 것이었다.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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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플 앱의 문제인건지 내 손가락의 문제인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어제 책 읽었어요를 눌렀건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읽는중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 몇 차례는 겪은 일이다.

이거 나만 겪는 일인가요?^^;


어쨌든 주말에는 대변혁3을 읽음으로써 시리즈 읽기를 마무리했다.








독자들은 19세기 세계사를 에릭 홉스봄, 베일리와 오스터 함멜 저작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베일리는 번역서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알라딘에서는 검색해도 없군;;;)









주말 저녁 시간에는 중드를 보았다.

40부작 정도 되는데 계속 미루다보니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을 내서 봤더니 이제 거의 다 봐간다.

제목은 설중한도행이다.

간만에 무협물로 괜찮은 듯 싶다.

처음엔 진도가 안나가서 그랬는데 그걸 넘기고 나니 순행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휴일도 없으니 정말 정상 출근하는 느낌이다!

오미크론 폭풍으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다.

출근 예약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서 불안할 때가 있는데 KF94 마스크를 방패삼아 다니고 있다.

다들 모두 건강하시길.


다시 열독. 열걷기 들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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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74 2022-02-07 14: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카는 팀장확진으로 재택이라고. ㅠㅠ 쬐금 좋아하더군요. ㅠㅠ 거리의 화가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거리의화가 2022-02-07 14:47   좋아요 1 | URL
언제 확진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PCR 검사 자체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운이 참 좋은 케이스인듯해요. 미니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보통 책 주문을 할 때 몇 권 이상 주문해서 거의 박스로 받는데

오랫만에 한 권의 책을 받았고 그것은 이번 달 여성주의 책이다.

지퍼백에 포장되어 온 책이 생경했다.



제법 두꺼워서 열심히 읽어야할 것 같다^^;



이틀 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지난 주 내가 읽고 싶은 책이라고 소개했던 책인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책을 쓴 저자 분께서 내 이야기에 응답을 해주신 거다.

지나가다 아마도 내 글을 보신 모양이다.

리뷰를 쓴 것도 아니고 소개글이였을 뿐인데 큰 인사를 받은 것 같아서 민망스럽기도 했다.


좋은 책은 독자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독자가 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달 말쯤 책을 구입해 읽어볼 참이다^^


오늘 저녁은 옆지기가 버터문어구이를 해주어서 이것만으로 배부르게 먹었다.

문어, 오징어 이런 류를 워낙 좋아해서 금방 뚝딱 했다.



이제 역사저널 그날 보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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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21:5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2-02-05 22:10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