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를 통해 접한 의정회의 정의가 궁금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직의원...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원....더 자세히 말하면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현역의원이 아닌 전직의원들이 고문이나 감사 혹은 사회활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
다시말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존재한다는 셈....
의정회의 활동내용은 이러하다고 한다.
문화재 보호및 복구....그리고 세미나 주최....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활동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런 의정회의 활동경비가 버젓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예산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예산 좀 받아 써서 활동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겠지만....
이미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의정회에 국가예산이 유입되는 부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들의 퇴임 후 자신의 밥그릇이 될 의정회에 꼬박꼬박 예산충당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럼 제대로된 사회활동을 하는가 하는 의문에서는....TV에서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단연코 NO 되시겠다...
주로 외유와 관광...거기다가 한끼 식사에 400만원이 넘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계산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의정회 구성원들의 경조사비까지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한마디로 지롤하고 자빠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취재기자의 "이렇게 쓰여도 되는 거냐..?"란 질문에 당당하게 "그럼 이렇게 쓰이지 어떻게 더 잘 쓰냐!"라고 반문하시는 전직의원나리의 모자이크 처리된 조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의회 예산처리안 현장에서 취재기자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제시 후, 기름기가 좔좔 흐르시는 얼굴을 가지신 현직 지자체 의원나리께서는 "계선해야 될 사항이며 예산이 배당되지 않게 하는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신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예산안처리과정에서 의정회에 들어가는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까지 보이신다.
지방의 어느 지자체는 이러한 의정회에 들어가는 지자체 예산의 반도 안되는 예산이 지역 장애우들의 시설개선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다고 한다. 예산을 더 불려받기 위해...이런저런 행사참가자들(말이 행사참가자들이지 주로 놀러다닌다.)의 수를 배로 불리는 편법을 동원한다고 한다.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속의 인물들과 예산안처리를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속의 머릿수의 차이에 대해 취재기자의 반박적인 질문이 흘러나오자.." 누구는 사진찍을 때 화장실갔고..누구는 안찍겠다고 했고..그래서 사진속의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 행동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의정회에서 해마다 부풀려 요구하는 예산안을 군소리없이 배정해줬다고 한다. 머릿수 불리는 편법에 대해선 " 어 이건 서류상의 미스입니다..허허허" 하시는 서울시 관계자까지 등장하신다.
흉기를 들고 위협과 협박을 동반하여 개인의 신체나 금품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정의한다.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을 위해 쓰인다는 정의를 가진 세금을 강탈하는 인간들은 무슨 범죄자로 분리해야 할까...
가뜩이나 내기 싫은 세금이 더더욱 내기 싫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