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게 왔군...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29개 지침 즉각 폐지

학원강사 참여ㆍ사설모의고사 허용…교장ㆍ교사 인사권 교육감에 이양

교과부ㆍ교육청 인가 및 보고 사항, 정보공시제로 전환.대체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된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중이나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없어져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다만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사학재단에선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가 요란할 것 같다.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전방위 이윤추구를 묶어놨던 족쇄가 풀려버렸으니..
이거야 원.

내신도 돈으로 성적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암암리가 아닌 노골적으로- 시대가 도래했다.
히틀러, 나찌와 다른 점은 시대적인 차이말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뽕을 뽑아라

작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걸쳐 시작한 프로젝트 하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잦은 변경이나 도돌이표를 찍는 상황은 아니고 이미 공사가 가능한 도면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사 현장에서 도면납품을 은근슬쩍 거부하고 있는 액숀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건설사는 유도리가 없는, 나쁘게 말해 현장 노하우가 없는 회사이다 보니 일단 설계사무실에서 현장진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나, 변경사항을 떠넘기기 위해 차일피일 납품을 미루며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어 샵(현장에서 그려지는 공사용 디테일 도면, 실시설계시 생략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놓고 간 도면을 현장사무실에서 그려 공사에 활용하는 도면)을 그려달라느니, 어느 부분 변경을 검토해달라느니 속된 말로 뽕을 뽑으려고 잔머리를 잔뜩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납품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빠져나갈 설계변경금액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납품을 안 받고 있으니 당연히 설계대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다른 프로젝트로 가뜩이나 없는 인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시콜콜 심히 뻔뻔스러운 전화는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서도 일이 일이니만큼 받아주고 대꾸해주고 해답 찾아줬던 것이 저번 주까지였다.

이번 주부터는 철저하게 앵무새마냥 같은 말만 반복해주는 것으로 사무실 내부방침을 굳혔다. 모든 변경사항은 납품 후 변경으로 돌리겠다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뻔질나게 오기 시작한 전화는 급기야 애원조로 돌변했으나 그간 우리도 당한 것이 있었던지라 시종일관 앵무새와 같은 말을 반복해 줘 버렸더니만 슬쩍 포기하는 눈치를 보인다. 그리곤 납품 후 바로 변경 들어가게 준비해달라는 부탁까지 한다.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 우린 납품과 동시에 이 지긋지긋하며 뻔뻔한 찐드기 같은 건설사와는 바이바이할 예정이다. 이럴 때 "메롱"이란 단어는 수십 번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다.

뱀꼬리 : 애시 당초 설계도면의 범위는 공사가 가능한 도면까지이며, 그밖에 시시각각 변하는 공사현장에서의 변경사항까지 고려하지 않고 계약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계약범위 외의 일을 해달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추가계약으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건설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날로 먹으려고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며 우릴 이용하려 했던 것. 뻔히 보이는 행각에 헤헤 거리며 장단을 맞춰 줄 정도로 만만한 사무실이 아니라고..우리도 이쪽으론 잔뼈가 굵을 만큼 굵었는데 어딜...콱

 

음악이 안나오길래...

모세 - 마음아 부탁해

MV에서 쓰인 기법은 샌드아트라는 기법.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판 위에
채로 걸러 내고 열로 가열해 
얻은 고운 모래입자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예술기법.

찰나, 순간적이며 보존이 불가능한 예술행위.
어쩌면 사랑과 비슷한걸지도...

뱀꼬리 : 음악이 안나오길래~~

퇴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핸드폰이 부르르 울려주길래 확인을 했더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더라. 확인을 해보니 귀하의 음성사서함에
179개의 음성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화들짝.

문자 혹은 통화만 열라썼던 핸드폰이 음성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은 안쓰다
보니 깜빡했나보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음성메시지를 듣기 위해 핸드폰을
잡았는데....방법을 잊어먹어 버린 것...

하도 안썼더니 뇌 속에선 자연스럽게 그 사용법을 망각시켜버리고 어떻게
음성사서함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알수가 없더라는..

결국 이리저리 알아봐 (내 핸드폰으로 *88누르면 되더라.) 확인해 본 결과
음성사서함은 0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아침부터 소동의 원인이였
던 문자는 스펨혹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더니, 나 스스로 기계에 대한 사용법에 퇴화를 거치
고 있었던 사건이였다. 친구 중 한 명은 매일 네비만 켜놓고 운전을 하다
네비가 고장나 그냥 길을 나섰다가 자주 가던 목적지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혼란 속에 불안하게 운전을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자주쓰는 기능의 사용법 망각은 조금씩 기계에 길들여지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이게 어쩌면 기계에 지배되는 인간상의 초기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주말풍경

1.
몰아치는 일거리로 사무실에선 사람 두명을 더 구하기 위해 면접을 봤고 OK사인이 떨어진 것 까진 좋았다. 한 사람은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사람은 이번 달 말부터 출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 일은 많고 사람이 없는 요즘 시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는 건 당연지사. 뭐라 말할 순 없다. 일 자체가 하드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인력난 심각하면 다른 방법 없다. 돈으로 꼬셔야 하지만 소장마마 마인드는 인권비에 분몀히 존재하는 마지노선을 깰 생각을 안하신다. 의외로 인권비가 새고 있는 사각지대도 생각해줬으면 고맙겠다.

작년마냥 덤탱이식 개고생이면 나도 생각을 달리해야 하겠다.

2.
봄은 봄인가 보다 주말이 되어 나른해진다. 퇴근 후 볕 쬐는 닭마냥 꾸벅꾸벅 졸다. 잠때를 놓쳐 새벽 4시가 넘어도 말똥말똥하다. 결국 이래저래 미뤘던 컴퓨터 하드 정리하다보니, 나란 사람이 참 오만가지를 저장하고 산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버릴 건 생각날 때 후닥후닥 버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버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건 필수.

3.
이래저래 일요일은 늦잠 자버리고 오후에 마님과 동네 개봉관에서 "테이큰"을 봤다. 단순한 스토리이며 욕하자면 끝도 없을 영화임에 분명하지만, 만약 내가 저 아버지의 입장이였다면 난 더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끝장내는 살인이라는 가공할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다지만 이미 다른 사람 인생을 여럿 조진 인간이라면 도덕론, 인권은 이미 물 건나간 이야기가 아닐까싶다. 그런 의미로 영화는 통쾌 그 자체...

4.
요즘 내가 영등포구, 노원구, 도봉구에 사는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정치 1번지, 노른자위에 살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지역 역시 전통적인 비한나라당지역이였으나 이번만큼은 아니였나보다. 나름 판단하건데 늘어난 아파트단지로 인해 땅값, 집값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나마 당선된 후보의 공약에 "뉴타운"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http://blog.aladin.co.kr/myleftfoot/2044129


퍼온 리뷰라고 하지만, 대단히 공감되는 내용. 혹자는 출세한 자에 대한 시기와 경멸이라고 판단할 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시기와 경멸이란 단어를 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싶다. 내 아들이 하버드 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방관하고 싶진 않다. 이 사람 아버진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였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