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50411
<왜 분노해야 하는가> 서평 별점 ; ★★★☆, 도서관 대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 별점이 높지 않은 이유는 주장하는 바(와 근거?)가 너무 익숙하다는 것. (책 제목만 약간 선동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대중적으로 얼마나 이해시킬지, 공감하게 만들지는 의문.
다른 책에서 언급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 책을 통해 언급된, 내가 평소에 느꼈던 것 한 가지는 고소득자로 분류된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서 급격하게 사회 하류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p320 우리는 얼마만큼의 불평등을 받아들여 하고, 어떤 불평등이 정의로운가?
p394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미리 ‘더 행복한 미래’를 상정해 두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는 세대’라면, 청년세대는 더 나은 미래가 없으니 지금의 ‘행복을 집행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행복과 만족은 희망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 밑줄 긋기
p192 재벌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 이것은 재벌 자본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초래된 불평등이라기보다는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나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기, 불법 편법을 통한 상속, 퇴행적인 기업 지배 구조, 정경 유착 등에 기초한 경제 외적 힘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p193 재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앞세운 경제적 지배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
p195 흔히 부유와 가난의 원인 ‘가진 것’의 차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진 것의 차이는 원초적으로 ‘버는 것’의 차이에서 출발하면, 버는 것의 차이가 축적되어 가진 것의 차이로 귀결된다.
p197 재산은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는데,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자산은 화폐와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의 환금성의 높은 형태다. 실물자산은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등으로 환금성이 낮은 실제 물건의 형태다.
p199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은 계층을, 부유층은 재산이 많은 계층을 지칭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p203 최상위 계층에 대한 집중도는 재산의 경우가 소득보다 훨씬 더 심하다.
p217 한국의 상황은 재산이 다시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재산을 이루는 자본축적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오래되면 재산이 소득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다.
p273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수없이 말하지만 ‘불평등’과 ‘분배’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p275 이 책의 3장에서 기업의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 구조의 시작이 재발 대기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천적 분배 구조의 개혁은 재벌 대기업의 분배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대통령부터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까지 재벌 대기업의 분배 구조를 바꾸는 것에 외면하고 있다.
p285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임금과 복지는 서로 보완적이다./그러나 근본적으로 임금 없는 복지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가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p28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원척적 분배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다.
p291 ‘불완전한 경쟁’이 펼쳐지는 ‘불완전한 사장’에서는 경쟁의 우위에 있는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결정된 가격은 효율적인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p297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p299 애덤 스미스 Adam Smith도 <국부론>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p301 그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p303 장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au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할된 경제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구조화 고착화된다고 했다.
p304 “첫 번째 시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 두 번째 시기에 강자와 약자의 상태가 용인되었고, 세 번째 시기에는 주인과 노예의 상태가 용인되었다.”
p305 스미스가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가 부자들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은 가난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고통과 복종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자의 재산이 모두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축적된 것으로 전제한 것 또한 자본주의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p307 재벌들은 단순히 시장 지배력과 경제적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언론, 문화, 교육 등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료, 법조계, 학계, 예술-연예계까지 한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모두 재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세대들까지도 재벌 체제에 대항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받아들인다.
p313 경제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다./p315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전체 소득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중기적인 경제성장이 낮아지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p316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평등이 ‘세대 간 이동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p320 우리는 얼마만큼의 불평등을 받아들여 하고, 어떤 불평등이 정의로운가?/p322 존 롤즈는 ‘불평등한 구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불평등한 구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평등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 ‘최소 극대화 형평 기준’
p363 세대 간 단절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이념 대립의 정치적 구조이고, 다른 하는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다.
p376 기성세대인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지난날 자신들이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을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세대를 믿어주면 된다.
p381 포기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희망보다 논리적인 절망”이기 때문이다.
p385 아프지만 행복하다?/p391 단어의 의미가 이토록 하향 조정된 덕분
p391 긍정의 노예, 포기의 대가
p394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미리 ‘더 행복한 미래’를 상정해 두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는 세대’라면, 청년세대는 더 나은 미래가 없으니 지금의 ‘행복을 집행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행복과 만족은 희망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p396 청년세대에게 고함/p405 청년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성세대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함께 바꾸자’고 요구해야 한다.
p410 세상은 혼자서 바꿀 수 없다. 각자가 노력하면 결국은 세상은 바뀐다는 다단계 판매식 사회개혁론은 현실성이 없다. 또한 모래알을 그저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바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