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기록 160919 한국 정치무력사

* 讀書記錄 160919

≪대한민국 무력정치사≫ 서평 별점 ; ★★★☆ 도서관 대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무력정치사(-사회폭력사)는 어떠할까? 또한 막연한 개인적 판단이 아닌 형식을 갖춘 연구의 관점에 볼 때, 내가 책을 포함한 인쇄 매체나 TV 영화를 포함한 대중 매체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무력정치-사회폭력사와는 어떻게 다를까?

내가 알고 있던 바와 다른 것이 없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궁금했다. 법이 효율적이라면 주먹에 의지하지 않을 텐데. 아래 글은 내 궁금증을 설명하는 글이나 이것이 연역적으로 추론된 것인지, 귀납적으로 추론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p34 그는 [본디] 지하 세계의 몫이지만 범죄가 [국가로] 중앙화되면 [혹은 국가가 범죄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간과되는 비용 (예컨대 갈등 조정 비용)의 대부분을 마피아가 흡수한다.고 주장한다. ... 그의 모델에는 범죄는 결코 완벽히 근절될 수 없다는, 또 조직범죄의 대안이 비조직적 범죄라면 전자의 이익이 후자보다 클 것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 나의 현장 연구 결과는 대체로 조정이라는 셸링의 틀에 꼭 들어맞는다.

* 밑줄 긋기

p22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연구 결과들은 내가 이 연구서에서 제시하는 주요 주장이기도 하다. ... 비국가 강제력 전문 집단에게 폭력을 하청하는 것이 합리적(정확히 말하자면 학습된 적응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 있다. 다른 환경의 하청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위자들은 능력 논리와 규범적 틀 아래 이 ‘시장’ 해결책을 이용한다.

p28 [그림 1] 정당성 vs 부당성 x 중앙화 vs 분권화

p29 민간 무력의 합법적 시장과 불법적 시장이 교차하는 게 보인다. 합법 기업이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예는 셀 수 없이 많고, 그 반대로 불법 기업이 합법적 시장에 보호 업무를 판매하는 예들도 있다.

p34 그는 [본디] 지하 세계의 몫이지만 범죄가 [국가로] 중앙화되면 [혹은 국가가 범죄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간과되는 비용 (예컨대 갈등 조정 비용)의 대부분을 마피아가 흡수한다.고 주장한다. ... 그의 모델에는 범죄는 결코 완벽히 근절될 수 없다는, 또 조직범죄의 대안이 비조직적 범죄라면 전자의 이익이 후자보다 클 것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 나의 현장 연구 결과는 대체로 조정이라는 셸링의 틀에 꼭 들어맞는다.

p34 예산 부족, 비대칭 정보, 다양한 범죄 유형, 경찰력을 늘릴수록 외래 줄어드는 효율성, 민주화 이후 용인되는 무력의 양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제약과 관련한 이유들로 경찰 및 기타 국가 행위자는 흔히 범죄 조직원과 협력한다.

p39 [표 1] 국가 강도 저능력 vs 고능력 x 저자율성 vs 고자율성

p67 [그림 2] 정치인, 사업체, 폭력사업가, 검찰/경찰

p89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승만은 계속 전제적인, 때로는 잔혹한 통치 방식을 이용했고, 전후 남한 정치의 경쟁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조건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런 경향을 보였다.

p93 정치 깡패, 민족주의자, 불법 무장 단체, 국가 행위자 사이 협력의 시대는 이승만 이후 시기에도 규모가 훨씬 작아지긴 했지만 각기 다른 수준으로 계속됐다.

p96 1971년, 고능력과 고자율성을 성취하자 박정희는 국가와 비국가의 협력 관계를 사실상 깨트렸다. 이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가 전두환 시기 노동 시위 억압과 겅제 철거 부문에서 다시 시작했다./p97 무력 시장에서 국가와 비국가가 다시 협력하게 됐다는 것은 국가가 값싼 노동력과 재개발이라는 공공재 (증가하는 중산층이 요구한 재화)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바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일에서 일어날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처벌을 (그리고 국제적 비난을) 편하게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p102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박정희는 철저한 권위주의로 이행했다./여기서 자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왜 박정희는 독재로 회귀했을까?

p104 ‘민주주의의 씨앗’은 박정희 정권의 억압적 환경에서 심어졌고, 이 씨앗은 결국 싹을 틔우고 자라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집단들을 자극해 민주주의를 향한 집단적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

p107 전두환의 억압은 박정희 정권(1961~1979) 때보다 훨씬 심했다./p108 전두환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폭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p113 또한 구해근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역사가 짧고, 제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으며, 늘 국가 권력에 맹렬히 저항하는 특성과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p142 우리는 그런 사업의 건설, 계획, 재정 조달이 민영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강제적 양상도 심화되었음을 떠올려야 한다. 강제 철거를 민영화함으로써 국가는 (순전히 협박과 폭력으로) 재개발업자, 세입자와 소유주, 그리고 강제로 내쫓기는 이들 사이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다.

p142 여전히 이 질문은 남아 있다. 왜 사회는 그런 폭력적 관행을 ‘허용’하는 국가를 처벌하지 않는가?/p143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시민사회, 더 중요하게는 중산층은 대개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

p151 권위주의 시기에 중산층은 초기의 노동운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점점 더 투쟁적이 되고 노동쟁의도 증가하면서 둘은 분열됐다. 민주적 선거 획득이 대개 중산층을 달랬지만 정권의 선언에는 노동이라는 사회경제적 관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p167 국가 추구자와 국가 행위자 들은 강제력의 우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세력을, 그것이 범죄 세력이든 다른 세력이든 상관없이, 동원했다는 것이다.

p169 국가 행위자의 폭력은 중산층 행위자들이 국가에 맞서게 될 만큼 상징적인 유의성을 지닌다. 국가는 결국 그런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강제력을 행사할 비국가 행위자들의 협력을 구한다. 요컨대 중산층 동원의 잠재성은 국가가 범죄적 무력 시장에서 민간 행위자와 협력하게 압박하는 바로 그 기제다.

p183 이런 공생으로 인해 생기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당한 폭력 사용과 부당한 폭력 사용 사이의 경계들이 흐릿해진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러한 관계를 활용해 정치 행위자들이 국가 권위에 대한 민주적 확인[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p184 나는 폭력 사용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국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독서기록 160918 환대받을 환대할

* 讀書記錄 160918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p85 노숙인들이 주로 구걸을 하던 육교는 사라졌고, 수면을 위해 이용하던 서울역은 새로 지어졌다. 서울은 늘 깨끗하다.

p86 변하는 도시,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내 마음처럼 ‘거지’나 ‘부랑자’는 ‘노숙인’으로 다르게 불릴 뿐 여전히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간다. 악취는 그들의 마지막 존재감이다.

p87 시민을 위해 배척당하는 또 다른 시민이 노숙인이다.

한 포털에서 ‘공공장소 노숙인 골칫거리’라는 제목을 네티즌 투표를 했다. 결과는 이렇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것은 아래 댓글이다.

불쾌감, 악취민폐, 자립의지 결여? 그건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다. 그 앞을 지나다닐 때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무섭단 말이다... 제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길.

≪악어 프로젝트≫는 (일부인 성폭력범과 그렇지 않은 남성과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남성을 두려워하는 여성을 이해하자고 한다. 반면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에서는 도시에서 유령처럼 사는 노숙인 (알라디너 S 님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존엄)에 언급한다. 반면 (남녀 비율은 구분되지 않지만) 중산층, 서민으로 분류되는 대중은 노숙인을 두려워한다. 만약 여성의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해되어 받아들여할 것으로 여겨진다면 대중의 노숙자에 대한 두려움이 역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좀 더 특화시키면,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이 남성인) 노숙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페미니스트들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줄까?

독서기록 160917 환대받을 환대할

* 讀書記錄 160917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인가?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쓴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박근혜 당시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성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대통령이 아니고 여성이다.) 그 이유가 글쓴이의 페미니즘이 (남성중심) 가부장제 혁파에 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성으로 말미암아 (글쓴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의 도전≫의 정희진 생각은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의 이라영 생각과 대립된다.

p58 그래서 박근혜와 싸우기 위해 야권에서는 자꾸만 ‘여성 대통령의 덕목’이라는 틀을 만든다. ... 남성성이 있는 생물학적 여성이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생물학적 여성이 남성성을 차용한 최근의 예는 ‘메갈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던 정희진씨가 메갈리안을 옹호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었다.

독서기록 160916 환대받을 환대할

* 讀書記錄 160916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p47 희생자들은 이렇게 <괴물>의 현서처럼 저소득층 자녀였고, 일상의 공간에서 주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 그러나 이 ‘일상’에 숨어 있는 요소들을 자꾸 배제한 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을 가져와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게임과 야동이 없던 시절에는 마치 성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술이 문제고, 게임이 문제고, 야동이 문제라고 한다./p48 이처럼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나 [대체적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 그러니 피곤하게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 처벌 강화라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대중의 분노를 구실로 화끈하게 참형을 이끌어 내려고만 한다. ... 이렇게 그저 ‘그놈의 성기’만을 응징하려는 전시성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성기’에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에 대한 나의 감상평의 핵심은 근접원인에 치중하여 궁극원인에 대한 통찰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별점을 높지 주지 않았던 페미니즘의 계열의 몇 도서 역시 같은 비판을 했었다.

내가 비판했던 페미니즘은 피곤하게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 (남성 혐오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성 비판이라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분노를 구실로 화끈하게 참형을 이끌어 내려고만 한다. ... 이렇게 그저 ‘그놈의 성기’만을 응징하려는 전시성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서기록 160914 철학 vs 철학

* 讀書記錄 160914

≪철학 vs 철학≫

철학자 중에 여자가 없다. 물론 20세기 들어와서는 좀 있지만. 페미니즘은 여성적인 입장을 다루나, 아직 인간 보편까지는 수준이 안 올라갔다. (강신주)

강신주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멍청하다. 쉽게 말해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아직 인간 보편까지는 수준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항상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그 정도 가지곤 안 된다)”는 것이다. (알라디너 G)

위 글은 (지인) 알라디너의 서재로부터 발췌한 글이다.

강신주 씨가 뭐라고 말했고, (검색을 하니) 그것이 일간지( 한겨례)에 실렸다. 강신주 씨의 발언을 계기로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을 정리한다.

철학자 강신주 “페미니즘은 수준이 떨어진다” ; 제목을 통해 ‘뭐라고’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궁금증] ‘신학(종교철학)’은 철학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philosophia ancilla theologiae’라고 말했다. 내가 이 문장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자마자 이 문장에 반발했다. 신앙이 철학 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은 철학 밑에 있어야 했다.

신학을 철학 위에 놓은 사람과는 처음의 전제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와 논의는 여기서 종료다. 만약 ‘신학은 철학 밑에 있다’는 내 의견에 동의를 했다면, 다음 질문이다. 신학은 철학의 핵심부와 주변부 중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할까?

중심부에 놓고자 할 때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 ‘불교 신학’ 등 수 많은 종교철학이 경합을 하게 된다. 일본에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한다. 이들 종교 하나하나의 철학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까. 만약 우열을 가릴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만약 종교 철학을 주변부로 내몬다면 이 역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오래전에 구판으로 읽어 기억이 불확실하지만 이 책에는 종교철학의 비중은 매우 낮고, 현대 철학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 페미니즘이 20세기 초 (빨리 잡아야 19세기) 참정권으로 시작된 것으로 고려하면 강신주가 말하는 수준이란 현대 이전의 세계 철학에서 지명도가 아닐까?

(근대 이전의 철학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없지만,) 현대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현대 철학이 무슨 답을 주었는지 모른다. 고대 철학은 질문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뉴턴 역학이 틀렸던 것처럼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답들은 틀렸다. 따라서 내 관점은 철학은 질문에 의의를 둔다.

철학이 질문하고 과학이 해석하고 사람은 선택을 한다.

길리건 Carol Gilligan (1936~ )은 남성의 도덕성이 정의 지향적이라면, 여성의 도덕성은 대인 지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철학 vs 철학≫이라는 책이 남성 중심의 ‘정의 지향적 철학’에 국한된다면 여성의 소외는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다.

강신주 씨의 발언을 재구성하면 ; 20세기 이전의 철학자 중에 지명도 있는 여자가 매우 적다. 그 이유는 (길리건의 의견처럼) 여성이 공감, 배려 중심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성향이 약했던 것과 더불어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을 배타적으로 차별했기 때문일 것이다.

뱀발 1 ; ‘배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지만, (내가 2015년에 알라딘에 포스팅한 글과 같은) 남녀의 언어지능과 수리지능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낙인 효과과 같은 기제에 대한 윤리판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뱀발 2 ; ≪여성 철학자≫ 이 책, 철학사를 중심으로 여성철학자의 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박겉핥기 식의 방대한 사람을 언급하기보다. (기자는 추천하면서 이 책을 읽었을까? 게다가 페미니즘과 여성 철학자를 구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뱀발 3 ; ‘한국 철학’은 세계 철학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라고 묻는다면, 언어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로 비유하여 설명하겠다. (이 이야기는 앞 선 글에서 이미 했다.)

뱀발 4 ; 남자가 남녀 차이를 주장하면 여성 혐오자이고, 여성이 남녀 차이를 주장하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