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日記 140912
<경재학의 배신> 서평 별점 ; ★★★
많은 할인으로 말미암아 싼 책값과 우석훈 (해제)라는 이름을 보고 구입했다. 책의 앞부분은 경제학에 관한 것, 뒷부분은 경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언뜻 보기에 주장에 대해 반론할 논리도 없고, 문제점만 나열한 것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한 보기 드문 책이다.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아래 글이다.
p91 기업은 호모에코노미쿠스다. 기업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합법적이든 때론 불법적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윤을 높이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정글의 기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파산할 것이다.
p127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만약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비합리성은 좀 더 신중히 제어될지도 모른다./‘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s’/“긍정적 활동의 많은 부분은 수학적 기대보다는 무의식적 낙관론에 달려 있다. ...”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다.’다는 문장을 패러디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악惡이 선善, 양良을 구축驅逐하지 않았나. 대개의 경우 악이 선량을 구축하면서 모순이 팽배해지고 충분한 모순이 축적되면 파국에 이른다. 파국 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면서 선량이 회복되지 않나. 인간관계 및 도덕심(선량)이 기업(의 탐욕, 악)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p34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불일치는 ‘이윤 지향적 가격 profit-driven prices’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닌 문제로 경제학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밑줄 긋기
p34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불일치는 ‘이윤 지향적 가격 profit-driven prices’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닌 문제로 경제학자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p47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려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63 소비의 반대가 절약이 아니라 관대함이라는 점도 상기시킨다.
p66 이타심과 탐욕 말고도 이타심과 공정성 역시 타고난 욕망의 일부다./p67 이 실험은 이타주의가 또 다른 형태의 위장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허물어뜨린다. 각각 관련된 뇌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그 둘이 최소한 생리학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p75 당신의 사회적 지휘를 당신 자신과 사회에 드러내는 재화, 이른바 ‘지휘 재화’가 늘어나면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는 대다수 사람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 한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에서 최근 범죄가 증가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p76 행복을 무언가 더 심원한 것, 다시 말해 심리적 복지의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77 심리적 복지는 관대함과 행복감 모두의 원천이다.
p77 역설이 존재한다. 바로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p88 ‘생태적 부채 ecological debt’
p91 기업은 호모에코노미쿠스다. 기업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합법적이든 때론 불법적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윤을 높이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정글의 기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파산할 것이다.
p93 오염 산업을 아웃소싱하면서 빈곤국에 5조 달러 이상의 생태적 손실을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유국에 끼치는 환경 영향은 6,800억 달러에 불과하다./현재보다 50배는 더 비싸야 할 햄버거를 싼 겂에 산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본다./우리는 이런 ‘염가품’을 통해 현대의 소비자 자본주의에 편입된다.
p97 ‘공짜 점심’/공짜란 냉정하리만큼 합리적인 기업과 비합리적인 소비자가 만날 때 한결같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p126 ‘절약의 역설’
p127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만약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비합리성은 좀 더 신중히 제어될지도 모른다./‘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s’/“긍정적 활동의 많은 부분은 수학적 기대보다는 무의식적 낙관론에 달려 있다. ...”
p134 정부는 어떤 서비스의 거래를 소비자 대 생산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대 국의 문제로 관리한다./민간 부문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영역에서 정부가 가치를 발견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p137 기업과 정부가 충돌하면 에너지는 폭발하지 않고, 대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된다.
p141 대리인 문제/이는 돈 관리를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의 인센티브가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다.
p143 세계 어디서든 정부가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다.
p152 우리가 어떤 시민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제도에 달렸으며, 반대로 제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어떤 시민인지에 달려 있다. 인위적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이제 우리는 닻을 내릴 곳 없이 표류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자기조정적 사장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만한 것은 없다./“성공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혼란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p160 그간 보아온 바로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충동에 굴복하는 건 아니다. 물론 기업은 ‘언제나’ 그렇다.
p166 사람들은 공동체의 원칙과 생태계의 조건에 따라 협의해 구체적인 공유 commoning의 방식을 결정했다.
p177 칠레의 전통 어업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공유지’로서의 어장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하지만 칠레의 경험은 통상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사례다. 21세기의 현실에서 공유 시스템은 대개 해체되고 있다.
p178 이는 기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 시스템이 이윤 지향적 시장과는 다른 자원의 가치평가 메커니즘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도 사회가 돌아가고 번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p185 가장 뿌리 깊은 아이러니는 ‘가격 왕국’의 확산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자유는 모두 환상이다.
p188 이러한 사고방식은 권리란 정부가 주는 것이지, 시민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많은 권리를 주어온 것 같기는 하다./p189 결국은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개개의 권리는 요란한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가 각자 결정하도록 했다.
p191 ‘정치적 의지’란 오늘날 민주주의 요정이 뿌리는 꽃가루다.
p193 ‘라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sina’는 권리와 민주주의,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다.
p206 CIW는 비폭력 단체지만, 베니테스가 설명했듯이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충돌은 어디에나 있다. 결혼 생활에도 충돌은 있다. 충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p216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p217 에르난도 데소토 Hernado De Soto는 이것을 교육 효과로 보았으며, “재산은 자본을 ‘진화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p218 가난한 사람은 기대와 달리 너무나 일찍 자산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p221 판자촌 거주자 운동
p224 기회비용/p225 포기된 순이익 ... 당신에게 지니는 진정한 가치와 입장권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다.
p229 참여적 예산 운영의 성공 열쇠는 시민의 참여 수준에 있다./p230 대부분의 민주주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 이런 선순환은 ’모든’이 아니고 ‘어떤’이 아닌가? 그렇다면 순환 논리의 모순 아닌가?
p233 나그네가 바보에게 도시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묻자, 바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 같으면 여기서 출발하지 않겠다.”
p246 문제는 가격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249 가능성은 적지만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사건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시장이 매우 서투르다는 점이 입증되었는데도 말이다.
p250 공유지 commons는 규칙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참여해 만들어낸 규칙과 규제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p251 수많은 단계를 밟아나가야만 할 것이고,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 우리나라 교육도
p254 종이에 적힌 권리가 실제적 권리의 부여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p263 시장이 세계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꾸려나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문성과 자원의 민주화’다.
p266 일단 거래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결정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신경경제학과 사회학 연구에서 어떤 관계에 금전 거래가 개입하면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는 시장이 사회적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증한다.
p268 진정한 가치는 열망, 욕망, 허영심을 충족시킬 능력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에서 온다.
p269 시장은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며, 사회와 자연은 시장의 한계를 정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p274 추첨을 통한 선출에는 어떤 시민도 사법 심의의 기회와 책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p289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중함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