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소통과혁신 토론회] 대공황기 진보진영의 대안은?

[1/18 소통과혁신 토론회] 대공황기 진보진영의 대안은?

1. 취지

- 세계대공황 조짐으로 제2의 IMF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용도 폐기해야 마땅한 신자유주의로의 역주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빈곤과 양극화를 촉진한 보수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노동운동, 진보정치 등 진보민중운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장조직력 약화, 실업자∙비정규직과의 지원연대 취약, 과도한 정파 갈등과 분열의 심화,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혁신과 단결의 지체 등으로 투쟁적 정치∙정책적 대응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분노하면서도 움츠러드는 기층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공황기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생각과 소속의 차이를 넘어 '오늘의 경제 위기를 세상 바꾸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MB정권과 보수야당과 다른, 진보진영의 경제대안, 정치대안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될 것입니다. 진보진영 내부의 정책노선 차이도 과감히 드러내 불꽃논쟁을 벌이며 민중적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 1부에서 현장 제 조직 관계자들이 대 공황기를 맞는 노동자의 요구와 정책, 조직화 방안, 투쟁 형태와 방법,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단결과 내실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2부에서 진보적 정치조직들과 시민운동, 촛불네티즌이 경제위기 해법과 그 실현을 위한 대안의 정치세력 구축, 특히 반MB투쟁 활성화와 진보정치의 혁신단결 방안, 올 4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동대책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1월 18일(일) 13:00~18:00

- 민주노총 1층 대 회의실

3. 프로그램

1부(13:00~15:00) 대 공황기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과 정치

사회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발제토론자 : 김명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운영위원
                   한석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집행위원
                   박하순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정책위원  

쟁점토론주제

① 향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은? 자본과 정권의 태도, 노동운동의 준비정도와 민중의 상태 등 주객관적 정세 진단은?

③ 현 시기 노동자의 핵심 요구는? 구조조정 대응책은? ‘총고용 보장 전제 임금동결 가능’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④ 실효성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지원연대 및 조직화 방안은? 특히 수도권 청년 실업･반실업자 조직화방안은?

⑤ 08년 촛불항쟁 시기를 비롯한 작년의 노동자투쟁 평가는? 09년 노동자 대중투쟁, 어디서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

⑥ 지난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정치세력화과정 평가는? 내실 있고 통일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권고에 대한 입장은?

⑦ 대 공황기 민주노총의 연대연합방침은?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 추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부(15:30~18:00) 대 공황기 진보정치의 해법과 혁신단결 방안

사회자 :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발제토론자 : 박승흡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박성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집행위원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태로운 창' 아고라 네티즌  

쟁점토론주제

① 국내외 경제와 민생현안을 어떻게 전망하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제위기 처방을 어떻게 평가하나?

②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진보정치세력의 단기적, 중장기적 해법이 뭐냐? 케인즈주의 정책을 뛰어넘는 진보적 경제정책대안은?

③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사회주의노동계급정당 준비 등에 대한 평가는? 노동자, 민중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④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진보정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이미지, 인물군, 정책과 노선, 조직기반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⑤ 반 신자유주의 진보정치세력의 통일단결 방안은? 올 4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진보대연합당 건설 합의와 후보단일화 가능성과 그 추진 방도는?

⑥ 현 시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방침은? 반MB반신자유주의전선인가,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전선인가? 한국진보연대와 ‘경제공황 공동대응 연대투쟁체’의 이분화에 대한 입장은?

⑦ 기타

4. 주의사항

- 발제자와 토론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발제하고 모두 토론한다.

- 발제토론문은 쟁점토론주제 질의에 대한 답변서로 대신한다.

- 5개 이상의 쟁점주제 순서대로 토론하며 1인당 1회 3~5분을 넘지 않는다.

- 쟁점주제별 답변서와 별첨자료는 늦어도 2일 전(1/16 12:00)까지 제출한다.

- 연락처 : 이메일 21sotong@hanmail.net, 핸드폰 011-748-7126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www.jinbosotong.org)

협찬 : 매일노동뉴스, 레디앙,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참세상

가계부쓰기

오늘 네이버에 가봤더니 가계부 기능이 생겼길래 아이디도 만들고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 나도 규모있게 살아보자 라고 결심한 것까진 좋았는데.. 
당장 오늘 꽃보다남자 완전본 전질을 질러버렸다 --;; 
뭐 가계부를 쓰면 뭐하나 밥값 오백원 아끼고 책 오만원어치 지르는데 쩝..

트루먼카포티의 차가운벽을 읽기 시작했고,   
녹색평론은 관악지역 독자모임이 이달 31일날 처음 있다고 해 참석해 볼까 싶어, 
평소보다 열심이 읽고 있다. 

아직 완전히 전처럼 삶의 의욕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가계부를 쓴다는 건,
미래를 꿈꾸는 거니까..
좋아지고 있는게 틀림없다.

녹색평론 104호: 윤구병 - 왜 지역 먹거리 운동인가?

<내맘대로 요약>

1. 녹색혁명형 농업은 먹거리 불안과 저개발국의 기아심화를 가져왔다. 

현대농업의 특성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리에서 찾을 수 있다. 기계농업과 화학농업, 대규모 유통자본의 개입을 통해 자연 순환파괴 및 환경 훼손형 농업으로 변모시켰으며 외부자본에 의존케 함으로서 자기수탈형 농업이 되게 했다. 

2. WTO체제하 시장개방으로 먹거리 안정성은 더욱 불안해 졌다. 

"경제의 영역에서 '자유'라는 것은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을 일홉게 하기위한 암호에 불과하며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것도 비슷한 신화일 뿐이다. 돈은 자유롭게 세계를 떠다니며 '자유'를 만끽하고, 상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인간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시브룩)  

우르과이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온인류의 유산인 유전자원을 종자메이저들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종자메이저들은 각종 유전자조작 종자들을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쏟아내었으나, WTO는 제대로된 규제 조차 만들지 않았다.

1903년 미국 농무성 등록 상업작물 96%가 멸종되었으며, 배추의 96% 상추 90% 사과 85%가 멸종되었다고 한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한두종의 젖소가 생산한 우유를 마시고 동일한 닭이 낳은 알을 먹고 있다. 

3. 먹거리 생산에 드는 에너지가 폭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상추를 약 5,000킬로 떨어진 워싱턴에 판매 하는데 사용된 에너지는 제공 에너지의 36배가 운송과정에서 소모된다. 양상추 1파운드 상자는 80칼로리의 열량을 제공하는데, 이를 세척포장수송하는데는 4,6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한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칠레산포도는 서울까지 오는데 1만9천 킬로미터를 날아오고, 미국밀은 2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다.  

먼 곳에서 오다보니 영양가가 떨어지게 마련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용품 사용이 필수화된다. 

4.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910년도 1달러짜리 빵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밀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0센트 였으나, 1997년에는 7센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5. 지역먹거리 운동이란 무엇인가? 

지역먹거리 운동은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얼굴있는 농산물로 농과 식 사이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축소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는 자연과 농업의 관계 회복이며, 자본에게 빼앗겼던 농가공의 영역도 농민에게 돌아가게 노력해야 한다.  

생산은 자원을 소비하고, 소비는 생명을 재생산 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6. 연합된 생산자들에 의한 통제와 소비자들의 연합을 필요로 한다.

<나의 짧은 생각> 

얼마전에 두아이의 엄마인 생협조합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 분과의 대화는 현재의 생협운동이 가진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생협은 값싼 유기농의 직거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식'을 담당하는 쪽도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와 함께 조합원이고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된다. 이 축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으면, 생협활동가는 택배사원으로, 농민은 공급자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다. 생협의 기반이 탄탄했던 전라도에서 지역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예에서 보여지듯이 예쁘고 잘난 그것도 생산량과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하면 그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생산하는대로 먹어줄 것을 약속하지 않고는 생협의 활동이 될 수 없다. 제철에 나는 것을 작황에 맞춰서 소비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 

외국에서 들어온 유기농은 유기농이 아니다. 그 먼곳에서 오느라 얼마나 많은 화학연료를 소비했으며, 먼곳에서 오는데 더 싸려면 대다수가 대량생산 기계농일텐데 또 얼마나 많은 화학연료 소비와 생태계 파괴가 있었겠는가.  

나는 일상에서 내나름 게으른 투쟁을 한다. 뭐 별거 없다. 생협등 농산물 직거래를 이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동네 단골 가게에서 산다. 나는 술을 제외하고는 마트에서 사서 쓰는 것이 거의 없다. 휴지대신 가제 손수건을 사용하고, 면생리대를 쓰고, 개인컵을 가지고 다닌다.  

생협을 이용하면서 감자를 손질하다 날이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쑥이나 냉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통자본의 손에 벗어난 우리끼리 연대를 하다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체제에도 균혈이 생기리라 생각해본다. 이미 이 석유문명은 벼랑끝에 서있으니 말이다.

[카톨릭신문 특별기고] 4대 강 하천정비사업의 실체

생명 파괴 막는 녹색순교에 동참하자

지난 6월 백지화한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규모
체계적 연구·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진
한반도 생태계 악화·정국 혼란·국력 소모 우려

한반도 대운하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물류 운송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자 관광 및 지역개발 계획으로 그 목적을 변경하였다가 선거 막바지에는 공약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운하 공약은 다시 살아났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과 더불어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자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론 조사에서 대운하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통령의 언급은 대운하 백지화 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4대 강 하천정비 사업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수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제방 축조와 보강, 하천변 저류지 설치, 하도정비 등 치수사업, 인공습지 조성과 수질정화식물식재 등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업은 대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공영사업에 대한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일자 선진화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듯이 이름만 바뀐 똑같은 사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거의 완성된 하천정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96.9%, 지방하천 84.3%의 정비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데 갑자기 그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강원도와 같은 상류의 소하천과 지방하천들이므로 홍수예방을 위해 4대 강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대 강 하천정비 사업 계획의 전체 예산 14조원 중 약 6조7000억원이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한반도 대운하 당시 밝힌 예산과 유사한 규모이며, 그중 낙동강 운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당시 계획처럼 낙동강에 전체 예산의 약 47%를 배정하고 있다.

하천정책의 역행

낙동강 정비 예산 중 댐과 제방 건설비가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건교부 치수정책의 핵심을 무시한 것이다. 2002년 태풍 루사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치수정책의 근본기조를 변경하였는데 과거의 제방과 댐 중시의 홍수 방어 개념에서 천변저류지, 침습지 조성들과 같은 유역차원에서 홍수를 방어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댐, 제방을 쌓고, 하천을 준설하고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은 대운하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민주·편법적 정부 운영

정부의 치수정책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일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경기를 부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인 비민주적 발상이다.

작년 5월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정부가 대운하 연구를 위해 과천 수자원공사 사무실에 몰래 대운하 TF팀을 꾸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에서 활동한 국책 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이 어찌하여 제대로 된 연구와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연구되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녹색순교의 자세로

정부는 정권 초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계획을 이렇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소고기 정국과 같은 또 한 번의 큰 혼란과 국력의 소모를 겪어야 할 할 것이다.

그동안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환경소위원회는 대운하가 한반도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한반도 대운하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였다. 대운하이든 하천정비, 혹은 경기부양이든 정부가 이름만 바꾸어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다고 하신 이 초록별 지구를 지키는 녹색 순교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동훈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총무)

(녹색연합성명서)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칠 모양이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사전포석이란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분명한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오늘 첫 삽을 뜨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오늘 착공식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면도 그려지지 않았다. 무려 14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에서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즉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부가 오늘 사업 착공을 한다며, 아니 오늘 착공하는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이미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 4대강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정도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착공식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정부는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십억원짜리 사업을 해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려 14조원의 예산을 들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본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일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공사 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로지 삽 한 자루를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분명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녹색세탁을 정당화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마저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든 국민들로서는 이제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에 그만한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녹색성장, 친환경이라는 말로 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국민 기만을 멈춰야 한다.

2008년 12월 29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