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음..

이런 글은 그저 마음에 두기..

(녹색연합)4대강 기획단, 허위사실유포 확인

4대강 기획단, 허위사실유포 확인

4대강 정비 3분 동영상, 사실 왜곡과 거짓내용으로 제작
강이 습지인줄 모르는 정부가 국민 우롱하는 처사, 법적대응도 검토
시작부터 비도덕적인 4대강 기획단 출범을 강력히 규탄한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국토해양부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배포되어지고 있다. 이 동영상은 명일(5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제작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강’이라는 카피로 시작되는 이 동영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심각한 오염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 한 결과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4대강 기획단이 4대강 정비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기획단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문제의 동영상은 마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낙동강?영산강 수질등급과 어류생태계, 4대강 홍수피해복구비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은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하는 그 자체가 습지로 규정되어 있다. 철새는 매년 수십만 마리가 도래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습지이다. 지난해,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의 수질등급은 각 환경유역청에 확인 결과, 2008년 이후 2, 4등급으로 관측됨에도 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하면서는 4대강에 회귀하지도 않는 연어를 대표 종으로 삽입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좌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업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에나 가능하였던 일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특히, 사안의 심각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정보 생산, 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해당 동영상의 제작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명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이와 같이 거짓과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4대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앞세운 이명박식 토목하천으로 만드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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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 #1 : 우리의 강은 습지가 전무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제10차 람사르협약총회를 개최하였다. 람사르협약총회가 무엇인가? 습지보전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의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이다. 이런 총회를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국토해양부가 강이 습지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은 그 자체가 습지이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생태 공간이다. 4대강의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한다. 한강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 여주의 부처을 습지, 바위늪구비, 비네늪 등과 함께, 낙동강에는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비롯해 해평, 달성습지,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철새들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에 삶의 터전으로 보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기획단은 기존 정부 보고서부터 다시 파악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 #2 : 우리의 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다.
4대강의 각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최근 13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다. 한강하구는 람사싸이트로 지정해도 모자랄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해평습지에는 매년 쇠기러기 7천마리, 흑두리미 2~4천마리가 매년 도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4대강 본류에 퇴적된 모래톱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잠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하구 둑 설치 및 골재채취, 각종 보호구역 해제로 생태계 위협을 가하는 쪽은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대의 중간 철새도래지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철새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정부의 주장 #3 :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다.
최근 국민행동이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2등급,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영산강은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대강 기획단의 동영상에서 말하는 5급수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말하는 5급수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 붇고도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구언으로 인한 수질정체, 공단오염 및 유입하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 #4 : 우리의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
동영상에 나온 사진을 보면 강 수변에 죽어 있는 물고기가 나온다. 문제는 그 어종이 연어라는 점이다. 연어는 어떤 고기인가? 남대천을 비롯한 동해안 맑은 하천을 통해 회귀하는 어류이다. 과거 낙동강을 통해 회귀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막힌 하구 둑으로 인해 회귀하지 않는 물고기이다. 이 동영상부분을 캡쳐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내 강이 아닌 외국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4대강의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정부의 주장은, 강 흐름에 대한 기본적 철학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다 망신만 당하게 된 꼴이 되었다. 오히려, 4대강정비사업은 농업용 댐과 수중보, 하천준설로 건설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4대강의 어류를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장 #5 : 매년 홍수피해 복구비가 7조 4천억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재해통계연보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강원지역의 지방군소하천으로 집중되어 있다. 홍수발생빈도수와 피해액의 대부분도 소하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4대강 본류 주변지역의 홍수피해는 극히 드물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저감사업이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임을 떠벌리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자료를 부정하는 형국이다.

2009년 2월 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퍼온글)용산 참사, 연쇄 살인 그리고 대운하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고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압 경찰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일부 보수 진영이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는 모습에서는 조금의 생명 존중 의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어 생명을 앗아가는 어떤 행위도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다. 고위 관리나 목민관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생명을 실수로라도 빼앗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왔고 그것이 통치의 기본이었다.

이번 용산참사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 그 어디에도 생명을 중히 여기는 모습을 엿볼 수 없을뿐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행위조차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통치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정부의 생명 경시 태도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조차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참사 이후 시간이 변할수록 김석기 경찰청장 책임을 묻는 여론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마음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몇 명 정도야 죽여도 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생긴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무고한 여성 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공권력에 대한 기준은 지금과는 달랐다고 확신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업수이 여기고 살생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 단 한번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역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살인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까지 지낸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업수이 여기고 있는 경찰 집단에 대해 너무나 관대해지고 있다. 검찰에서 농성자 전원을 구속시키고 경찰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있다. 이정도의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아마 폭동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 이렇게 생명을 무시하게 되면 작은 일로 이웃을 살해하고, 작은 다툼으로 친구를 죽이고,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경찰이 시민들을 살인 진압을 해도 아무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한국은 이성을 상실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경찰 책임자의 사법 처리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이를 미루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또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뒤집혀 생태계를 파괴하고 4대강을 망치고 그 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면 그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도 이익을 위해 쉽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09.2.4-낙관

 요즘 휘모리는 자신의 독서습관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평소 휘모리는 사회과학 서적과 논쟁을 벌이기를 즐긴다. 책의 모서리등에 마구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인데, 누가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모퉁이에 적어둔 설익은 이야기들이 챙피해서 못빌려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그녀가 요즘 말캉한 이야기들에 빠져들어 있다. 이유인 즉 최근 모진놈과 실연을 하기도 했으며, 그닥 잔인하지도, 아주 무지하지도 않는 평균 인간인지라 작금의 세태를 비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나에게는 나를 포함한 인간자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요즘 화장실에서 즐겨읽는 책은 찰스램 수필선이다. 본인의 이상형은 긴세월 슈렉이었다. 약간 큰 머리에 살짝 부푼 몸, 자신의 지식을 유머에 버무려 뱉어내는 대화방식~ 반틈쯤 읽고 나니 슈렉의 현신인 애서가이자 다독가일게 분명한 이남자와 차한잔 하고 싶어지지 뭔가. 이 유머 이 지성미와 통찰력. 특히 자신의 서재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수필선의 첫장이 인상깊었다. 자신의 책장에 친구가 빌려가 돌려주지 않은 책의 미세한 빈공간(남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을 사랑했던 옛여인이 남겨둔 손수건 마냥 애처로이 바라보면서, 책눈이 밝은 친구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하고 있다. 세상인간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로 구분한 통찰력도 놀랍다. 아 맑스에게도 이런 유머가 있었다면 자본론이 읽기 한결 수월하지 않았겠는가.. 

다음으론 이지누씨가 성주 토박이 문상의옹을 만난 이야기이다. 책 서두 권하는 글에 공선옥 작가가 '두 남자의 지극한 연애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참 출판사 이렇게 훌륭한 리뷰를 책에 실어버리면 나같은 일반 독자는 기질려서 후기를 쓰겠는가?) 한평생 자연에서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는 담백한 향취, 그런 사람과의 관계맺음은 선물이다. 이 자신이 가진 선물을 이지누씨가 독자들과 나눈다.

자, 어제 하루 이 두글을 읽고 감성충전이 된 휘모리는 맥주두어잔에 공상망상상상의 세계로 날아들었다. 

평소 직업정치인인 선배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녀갖기를 주저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다른 사람들한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온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부터 못믿으면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다. 그럼 넌? 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를 갖지 않는 원인도 아니고, 직업정치인도 아니니 괜찮다 하하하 (하여간 인간이란 자신에게 관대하다 ^^;;)  

자칭 좌파정치가들이 모여 두자녀를 가지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거다.(출산을 하든 입양을 하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육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거지. 그럼 이미 자녀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친구들은? 지지와 연대의 성명을 발표하는 거야. 그럼 적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는가? 도시 영세민 정도인 좌파 정치가들이 자녀를 사회적으로 훌륭히 양육하겠다는 시도를 벌인다면 말이야.

아 그러나 성명발표만으로도 우린 잡혀갈지도 몰라. 최근에 조사받은 전교조 선생님들에서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모 당 지역위 인사랑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하니, 나라고 잘 생각해보면 유명인사에게 백만년 전에 받은 이메일 한두개쯤 없겠는가? 외래세력에 지령에 의해 했다거나, 그래 잘하면 거대 조직사건 하나 정도 만들기 우숩다. 혹은 자녀를 가질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런 발표를 했다고 허위사실유포죄 같은 명목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몰라.. 조사 실컷하고 아니면 말고 해버리면 되니까.. 또 학원연합회 같은 곳에서 손배소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고, 참교육학부모회 같은데서 아이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거나, 학대라는 둥 성명을 발표하고 조중동은 마구 퍼나르는거지...

MB시대 공상망상상상은 삼십초 만에 방전

09.2.3 - 생애 첫 소개팅 예정

생애 첫 소개팅이 담주 화요일에 잡혔습니다.. 
낯을 가리는데 잘할 수 있을런지요.
이 남자 취미가 요리(!)라는데 내가 모으는 요리책 얘기나 해봐야겠네요.. 

머리도 좀 해야할거 같고, 옷도 좀 사야할거 같다고, 
오랜만에 칭찬받을 일이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군요~ 
(31살에도 엄마를 뜯어먹는 아귀처자)

음..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니 좀 샤방샤방 여성스럽게 입어볼까나요? 
아~~ 전 청바지에 커다란 스웨터가 좋은데요 --;; 
남들이 짧은데 더 짧아보인다고 여성스럽게 입는게 더 어울린데요..
(이런 남들의 조언으로 산 옷들 일년에 한번씩 밖에 입지 않음 ㅠ.ㅠ)
이런날 안입으면 입을리 없는 원피스를 한번 입어봐야겠네요..   

어린시절부터 따라다니는 여자만 많았으며,
여자로 좋다고 쫓아다니던 놈도 한달만 만나면
사이좋은 동성친구처럼 되는 신기의 재주를 가진 나!!
과연 이번에도 좋은 친구 하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불길함이 흑흑.. 

그나저나 집에 인터넷선이 주말에야 설치가 된다니
그때나 되야 밀린 후기들을 쓸 수 있겠네요.
저 왼쪽에 읽어가고 있는 책들 리스트가 저를 마구 압박을 하네요.  

아무리 욕해도 예쁜 꽃미남들이 마구 나오는 꽃보다 남자 보러가야되는데, 야근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