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님 서재에서 퍼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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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과 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라구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을 때마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범죄는 흉포·지능·조직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제단속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부산 KNN방송국의 ‘현장추적 싸이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무너진 코리아 드림, 불법체류자, 그리고... 범죄>라는 제하의 방송을 지난해 11월28일과 12월12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는 미등록체류자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범죄행위는, 상습도박, 폭행, 대마초흡연, 불법안마시술소였다. 하지만 대마초흡연자라고 신고가 된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소변검사까지 했지만 검사반응은 음성이었고, 폭행범이라고 신고가 된 이는 조사를 하지 못해 결국 그가 정말로 폭행을 했는지, 금품 갈취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두 사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지 신고만으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가택수사, 공장무단침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상습도박범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된 베트남인 16명 중 9명은 등록체류자였으며 7명이 미등록체류자였는데, 등록체류자들은 불구속입건되거나 훈방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이것이 법무부가 말하는 미등록체류자들의 고도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범죄현장인가?


 -법무부의 강제단속행위가 더 범죄에 가깝다

 


 한편, 범죄자로 낙인찍힌 미등록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행위는 어떠한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장없이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고, 이주노동자의 핸드폰을 뺏고, 영장없이 공장에 들어가 이주노동자에게 소변검사를 강요한다. 신고와 추측만으로 검거와 연행을 일삼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단속행위가 오히려 범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를 만날 때마다 불심검문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며, 반말만을 사용한다. 관행이 이러하니,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사칭하며 미등록노동자들의 납치,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과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범죄용의자를 조사하고 연행하는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법지식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경찰의 영역이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와 연행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

 


-‘외국인범죄율’로 미등록체류자 마녀사냥 말라.

 


 또한 방송에서는 외국인범죄율이 날로 높아간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이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외국인범죄율’이지 ‘미등록체류자 범죄율’이 아니다. 외국인은 미등록체류자 외에도 등록체류자 또한 포함되는 숫자이다. 방송에 나온 사건 중 도박사건과 불법안마장 사건 또한 등록체류자의 범죄사건이었다.

 오히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44) 연구위원팀이 펴낸 연구보고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개발 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의 범죄자 수는 경제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한국인 범죄자 수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고 한다.(2007년2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 “최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강제 출국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열악한 생활 환경과 문화적 차이 탓에 내국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 집단”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2007년2월5일자 서울신문 보도)

 마치 미등록체류자가 모든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법무부와 KNN 방송국은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태도와 감성을 버려야 한다. 외국인이 범죄의 온상이자 국가경제 및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시각은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서 이주민을 바라보았던 인종주의적 시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굽어진 의식’이 결국 열린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법무부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옹호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검거를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에 어긋나며 형법과도 충돌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야말로 법치주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강제단속․추방정책이 만들고 있는 국가질서는 무엇인가? 바로 전체주의와 인종주의의 국가질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 KNN 방송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진정할 예정이다.


(사)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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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여수 참사] “악취·추위속의 공포…4일이 4년 같았다”
입력: 2007년 02월 12일 18:23:50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ㅇ씨(36). 2005년 5월 차별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주노동자 노조를 구성하려다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가 수용된 곳은 국내에서 가장 수용환경이 좋다는 청주보호소. 7명 정원의 방에 11명이 수용됐다. 밥은 양이 부족했고 육류는 없었다. 1주일에 닭고기 1~2조각이 전부였다. 수용기간 동안 체중이 4~5㎏ 빠졌다. 하루 중 운동시간은 딱 10분. 없는 날도 있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3501&code=940202

 

다른 기사들은 아래 주소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155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151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354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659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7091&code=9402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2182856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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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세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리더니, 이제야 가을로 들어서는 기분입니다. 가을 단비였지요.
은행나무도 겨우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 가을 물들어가는 '은행'을 사랑방에서 털어보려 합니다..^^
다름 아닌 '후원의 밤- 은행 털고 싶은 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권운동사랑방의 '단비'가 되어 주세요.

 



 자세히송글송글 쌈짓돈토닥토닥 뭉칫돈정기후원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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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9:54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가시장미 2006-11-02 04: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흑. 가고 싶은데.. 금요일은 출근하는 날이라. ㅠ_ㅠ
일주일 중에서 삼일 가는데. 딱~ 걸리네요. 에공.

안녕히 계셨어요? :) 여전히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짱꿀라 2006-11-03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좀 초대해 주세요. 토요일날로^_^
웃으면서 잘 지내시기를
 

안녕하세요.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 없이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을 부추기고, 정확한 차별기준 및 규제가 없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거의 막아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명백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무엇이 억울한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생생한 차별사례를 모아, 「비정규직법안」을 만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려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은 주위의 친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게시판에 사례를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작지만 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을 막아내고 제대로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만드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좋고, 들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다 더 많은, 생생한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조직(^^)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을 가려면 아래를 클릭~! 해주세요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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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꿀라 2006-10-25 0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balmas 2006-10-25 02: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 고맙습니다. 산타클로슬리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
 

제 10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10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열린다는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말 나들이겸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아래 주소로 가보셈~ 

 http://swhrff.or.kr/10t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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