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154호> 중에서...

(19)

그럼에도 선거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선거로만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를 운영하는 제도만으로는 옳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갈수록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년에 들어 세계적으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민의회인 거죠. 그러나 당분간은 선거제도와 추첨제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국회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현재의 국회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뿌리가 깊으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부터 혁파해서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독일 수준 정도까지라도 확대하는 게 긴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실현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7)

저는 우선 지역정당이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개 지역에서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해야 (전국)정당 설립이 가능한데,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당을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겠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상시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단위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는 건 이중 당적도 허용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어느 당, 전국적으로는 어느 당, 이렇게 이중 당적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성주의든 동물권이든 이슈별로 다양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선거 때도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생태계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시민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55)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실천이 단 한 가지 절차에 매달리는 일은 별로 없었고, 오로지 선거에 집착하는 근대적 관행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것이다. 베르나르 마냉은 근대혁명들과 더불어 정치의 장에서 제비뽑기가 왜 사라졌는지, 의문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그의 대답은 두 개의 관찰에 근거했다. 첫째, 근대 공화국의 창설자들은 선출된 귀족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원했다. 따라서 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적 방법이라고 말한 무작위 선출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둘째, 자연법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의의 이론’이 너무나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정치적 권위는 어떤 것이라도 정당성을 갖는 게 어려워 보였다는 점이다.

(61)

불편부당성

네 번째, 광범한 역사적 경험에 토대를 둔 무작위 선정 미니-퍼블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그 불편부당성이다.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 전문가들, 조직화된 이해관계자들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강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와 반대로, 무작위 선정 방법은 옹호해야 할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은 비당파적 인물들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고, 그들은 토의 및 숙의 절차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장려된다. 이 점은 환경문제나 미래세대의 삶의 조건을 보전하는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인 현안들을 다룰 때 특히 높은 가치를 갖는다.

(81)

그렇다면 최근 우리가 경험한 ‘말이 안되는 것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째서 말이 안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이 안되는 것들’의 실체는 ‘국가-재벌 복합체’라는, 일종의 중독시스템이다.

중독시스템이란 무엇인가? A.섀프의 <중독사회>에 따르면, 중독시스템이란 중독행위를 조장하면서도 또 그에 의존해 지탱되는 폐쇄적 체계로, 그 작동방식은 각종 중독 과정과 구조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중독행위들이다. 쉽게 말하면, 전체 사회시스템이 마치 마약중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 국가-재벌 복합체가 있고, 그 주변에 국회, 사법, 행정, 검찰, 언론, 대학 등이 동반 중독자로 아첨, 순종을 하며 예스맨이 된다. 이 패턴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재현된다. 직장, 학교, 가정, 심지어 종교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중독과정 속에 움직인다.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리더(또는 보스)가 돈중독, 권력중독에 빠져 속물적으로 움직이며 갈수록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 리더는 물론 구성원들도 모든 걸 통제 가능하다고 믿고 만물을 이분법으로 보며, 만사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 지향적으로 움직인다. 구성원 대부분은 일중독과 소비중독, 관계 중독에 빠져 있으며, 애국심과 애사심, 부단한 경제성장을 절대시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그를 제거하거나 금세 순치해 그 수족으로 만들어버린다.

(96)

이는 1920년 1월 8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도산 선생의 임시정부 첫 신년사에서부터 언급된, 제법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소? 그렇지 않소.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으나 금일은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유일했으나 지금은 제군이 모두 주권자외다. 주권자가 유일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달려 있었으나 지금은 국민 전체에 있소. 정부의 직원은 노복이니 이는 정말 노복이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제군의 노복이외다. 그러므로 군주인 국민은 그 노복을 선하게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노복인 정부직원은 군주인 국민을 섬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오.”

(141)

“소련에 속지말고/미국놈 믿지말고/되놈은 되나오고/일본은 일어나니/조선사람 조심하세.”

100여 년 전 조선반도에서 불렸던 동요다. 유럽에서 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대적 주권국가 개념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가와 민족은 분단되어, 남쪽은 주권을 스스로 반납하며 그 대가로 강대국 전략경쟁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들고 있고, 북쪽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백 년은 근대적 주권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구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런 지혜야말로 21세기를 다른 백 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100여 년 전 불렀던 동요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194-195)

이들 중에서 정약용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는 황상이었다. 황상은 아명이 산석(山石)이고 호는 치원(巵園)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된 이듬해인 1802년 2월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황상이 그가 머물고 있던 주막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황상의 성품을 단박에 알아본 정약용은 황상이 양반이 아니어서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를 짓도록 권면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그에게 주었다.

- 내가 산석(황상)에게 문사(文史)를 닦도록 권하니 그는 머뭇거리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 둔하고, 둘째 막혀 있고, 셋째 미욱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공부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큰 병통이 있는데 너에게는 하나도 없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고, 둘째는 글 짓는 재주가 좋은 것으로 이는 부화(浮華)란 데 흐르는 폐단을 낳으며, 셋째는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이는 거친 데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대저 둔하지만 집요하게 뚫어내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질 것이고, 막혔지만 잘 소통시키는 사람은 흐름이 거세질 것이며, 미욱하지만 잘 갈고 닦는 사람은 빛이 날 것이다. 뚫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면함이다. 닦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면함이다. 근면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는 데 있다.”

[김시준, 김현우, 박재용 외] <멸종> 중에서…

(3)

그런데 요즈음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전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당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원인은 인류라는 하나의 생물종이 ‘너무 많이’ 번식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파괴적인 다섯 번의 멸종에 이은 여섯 번째 멸종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포유류의 경우, 인류 출현 이전에는 1백만 년에 2종 정도만 멸종하던 것이 지난 500년 동안 5,570종이 멸종하였다. 이러한 멸종 속도는 이전 어떤 대멸종 때의 멸종 속도보도다 빠른 것이다. 기실 이미 새로운 멸종시대가 열렸는지도 모른다. 인류에 의한 대멸종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논거에서 본다면 지구 생태계가 우리의 생각보다 워낙 튼튼해서 인류의 온갖 횡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적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듯도 보인다.

(21)

일단 외부 천체가 충돌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은 이전의 충돌에 대한 연구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엄청난 양의 먼지가 충돌의 여파로 성층권으로 솟아오른다. 이렇게 성층권으로 올라간 먼지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간 머무르며 지구로 오는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일시적으로 한랭한 기후가 된다. 이런 현상을 핵겨울(unclear winter)이라고 한다. 핵겨울 이론은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한 것이다. 운석 폭발뿐 아니라 수퍼 화산(supervolcano)의 폭발이라든가 핵전쟁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핵겨울 현상은 외계 천체와의 충돌보다는 수퍼 화산의 분화에 의한 것이 더 많았다.

(41)

하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와 반대로 밀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침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극의 바닷물이 적도의 바닷물간의 순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양극은 더욱 추워지고 다시 빙하기로 도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빙하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적도의 바다는 심해수가 올라오면서 보충해주는 무기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해양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장하고 번식하기 힘든 환경이 된다.

(69)

생명체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생식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저장하고 쓴다. 그런데 원핵생물들이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ATP는 고작 2분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 제공하면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34분자나 만들어 낸다. 18배의 고성능 에너지 생산자를 몸 안에 두게 된 것이다.

(183)

이전 5번의 대멸종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의 멸종이다. 아니 그 사이의 작은 멸종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멸종 사건이든 하나같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최상위 포식자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식물이 생산한 에너지는 최상위 포식자에게 닿으면 그양이 1/1000 이하로 줄어든다.

(186)

대멸종은 해양 생태계의 기반인 부유성 플랑크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전의 모든 대멸종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사멸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구 표면적의 2/3를 차지하는 바다는, 그리고 해양 생태계는 육지보다 오히려 기후 변화와 산소 농도의 변화에 민감하다. 조금만 조건이 달라져도 멸종 사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 플랑크톤의 멸종이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먹이그물로 연달아 전파되고 전체 해양 생태계에 도미노처럼 연쇄 멸종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216)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다. 다른 멸종처럼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륙이 갈라지고 빙하기가 닥치고 산소가 사라지는 등의 원인이야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업보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인류라는 하나의 종 때문에 전체 생물이 멸종된다는 건 마치 10억 광년 떨어진 초신성의 폭발 때문에 지구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소행성이 지구로 끌려와 충돌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 경우는 멸종의 이유가 생태계의 나쁜 이웃은 아니니 말이다.

(221)

인류는 어찌 보면 지구 생태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암과 같은 존재일 지도 모른다.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고, 몇 번의 세포분열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세포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팅된 다세포 생물의 조직 일부가 그 약속을 깨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증식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암이 된다.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은 하나의 개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 몸의 일부 조직이 자신의 역할 이상을 바라고 비대해지면 몸 전체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마침내 개체 전체의 죽음으로 마감되듯이 생태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인류는 이 생태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갈취하고 있다. 당연히 생태계는 인류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인류라는 생태계의 암을 제거하거나, 혹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제약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장하준]<경제학 강의> 중에서...

(40)

이윤(profit)은 시장에서 무엇을 팔아서 번 것(매출 수입이라고도 하고, 단순히 수입(revenue)이라고도 한다)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cost)을 뺀 것이다. 핀 공장을 예로 들면, 핀을 팔아 들어온 수입에서 핀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즉 핀의 재료가 된 철사 구입비, 노동자 임금, 그리고 공장을 빌리는 데 들어간 임대료 등등을 뺀 것이 이윤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재(capital goods)를 소유한 사람들, 즉 자본가들에 의해 움직인다. 자본재는 생산 수단(means of productio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내구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자재는 자본재가 아니고, 기계는 자본재이다. 우리는 또 일상적으로 사업 등에 투자한 돈을 ‘자본’이라고 부른다.

(46)

금(은) 본위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특정 중량의 금(은)과 아무 때나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통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지폐와 금의 태환성(convertibility) 때문에 각 중앙은행은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행한 화폐 가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했다. 그 결과 중앙은행들은 발행할 수 있는 지폐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거의 중앙은행들은 발행할 수 있는 지폐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거의 발휘할 수 없었다. 금 본위제는 1717년 영국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영국 조폐공사 사장인 아이작 뉴턴(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맞다. 그는 연금술사이자 주식 투자자이기도 했다.)이 도입한 이 제도를 1870년대에 와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채택했다. 이 제도는 그 후 두 세대에 걸쳐 자본주의의 진화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다.

(146)

슘페터는 기술 발달이 자본주의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생산 기술, 제품,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가의 혁신(innovation)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는 각자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누리면서 이례적인 이윤을 거두게 되는데, 이를 슘페터는 기업가 이윤(entrepreneurial profit)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 경쟁자들이 그 혁신을 모방해서 모두의 이윤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한때 애플 아이패드가 독점했던 태블릿 컴퓨터 시장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상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166)

다양한 경제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힘 있는 사람들이 “대안은 없다”라고 할 때(마거릿 대처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을 실행하면서 말했듯)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적대적 분파들’ 사이에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흑백으로 가르면서 논쟁을 극단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경제학 이론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도덕적, 정치적 가치관에 근거하기 때문임을 이해하고 나면, 경제학을 제대로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이 확실한 ‘과학’이 아닌 정치적 논쟁으로서의 경제학을 토론할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이런 문제에 관한 의식을 확실히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전문 경제학자들이 과학적 진리의 수호자를 자청하면서 지적인 으름장을 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학을 알고 각각의 장점과 단전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 경제학자들만 가질 수 있는 비전(秘傳)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경제학이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공동의 노력에 일조하는 일이다.

(267)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새로운 사회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산업화 후 사회에서도 이른바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라고 여겨지는 서비스 산업은 역동적인 제조업 부문의 뒷받침 없이는 융성할 수 없다. 서비스 산업이 주도해 번영을 이룬 경제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세 나라 중 두 나라라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산 능력의 개발, 특히 제조업 부문의 생산 능력 개발은 기후 변화라는 우리 시대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자 나라들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녹색 기술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및 조직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많은 부분은 오직 산업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304)

금융 시스템을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해서 금융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금융이 갖는 위력과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고작해야 말을 타고 달리는 게 가장 빨랐던 시대에는 교통 신호도, ABS 브레이크도, 안전벨트도, 에어백도 없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규제 등을 통해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들이 강력하고 빠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금융에도 적용되지 않고서는 자동차 충돌사고, 뺑소니 사고, 심지어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90)

물론 정부의 개입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큰 정부가 항상 더 낫다는 말은 아니다. 현실의 정부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리바이어던 같은 괴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플라톤의 철인 왕이 현신한 것도 아니다. 경제에 해를 끼친 정부가 많은 뿐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 정부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조직 기술이며, 따라서 정부 없이 커다란 경제적(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의도 2/3, 우연 1/3

의도 2/3, 우연 1/3로

우리 딸래미 이름에는

아래 세 분의 이름 중 한 글자씩 있습니다.^^

2017-05-18 수정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