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정 혹은 정의를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나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말하곤 한다. 기득권자가 제도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대중들은 그것에 작동한 "특권, 특혜, 자의성, 예외성"등을 비난하고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납득하기 불편한 공정성, 정의의 담론이 수구 언론을 비롯하여 지배 권력을 지닌 기득권자들이 이 언어를 자신들의 이익침해에 대한 분노의 언어로 여론을 장악, 호도하고 있다. 정치 검사였던 자가 '공정과 상식' 을 표방하며 어리석은 대중을 우롱하고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 않은가?
때문에 이제는 공정이니 정의니 형평성이니 하는 말들이 불온한 언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언어가 등장하면 외면하고 싶은, 불쾌한 기분이 앞선다. 일종의 피로 증후군이다. 쓸데없는 언어 낭비로 밖에 비치지 않은 것이다. 즉 시민들이 이해하고 요구하는 정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구성된 정의의 개념들이 하나의 언어 형식 속에 들어앉아 있어 공정이 마치 텅 빈 요란하기만한 수레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공정을 외치는 소리가 동네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리기에 이르렀다.
신진욱 교수는 공정 담론이란 단일 담론이 아니라 복합 담론이며, 혁명과 복고(revolution & restoration)의 모순적 공존이라 주장하면서 '헤게모니를 향한 투쟁'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아래 도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중앙지와 경제지에서 '공정성'을 포함하는 기사 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이다. 조중동은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보수정권 하에서는 한겨레나 경향신문과 달리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극히 낮게 언급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급격하게 공정성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9~2020년에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 출처: 《창작과 비평》 통권 193호,「더 큰 정의로 공정을 다시 쓴다」, 51쪽 도표 부분 발췌 】
이 시기에 갑자기 한국사회에 불공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다. "권력을 누리며 불공정을 구축해온 검찰과 보수 언론(54쪽)"이 능력주의에 기초한 비례적 정의를 정의의 보편적 담론화하려는 헤게모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외시하는 것은 "좋은 삶과 좋은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가치의 문제(57쪽)"를 기득권 지배계층을 위한 이익의 차원에서만 도모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들의 정의는 "지배계급에 의해 간과되고 억압되는 평등적 정의(59쪽)", "공존, 공생, 공유의 윤리를 사회에 확산하는 정의"가 아니라 격차의 확보를 통한 차별화, 능력주의에 따른 차등 보상의 공고화 등 기득권의 항구적 유지를 위한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킨 의사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내걸며 했던 말이 "공정성 따윈 안중에도 없는(55쪽)" 문재인 정권이라며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정의(Justice)'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성이라는 보편성의 담론을 최상류 계층인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며 정의의 담론을 훼손하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득권 집단의 수구적 담론 전략'화한 복고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국 사회를 압도하는 것이다. "그람시(A. Gramsci)는 혁명과 복고중 어느 것이 압도하느냐가 그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규정한다(50쪽)"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 계층 위에 군림하는 불의의 질서가 더욱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기업의 거대화와 자본집적의 규모는 커지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시민적 삶의 미래는 점점 불안성을 키워나가고 있기만 하다.
신진욱 교수는 '혁명/복고의 모순적 총체성'을 껴안고 더 큰 정의를 위해 다시 공정성을 쓰는 역사의 변증법을 말하고 있지만 불의한 것, 좋은 삶, 좋은 사회를 향한 이상에 다가가려는 정의의 세상을 추악한 이기심으로 오염시키는 불쾌한 공정성 담론이 뿌리 내릴 수 없는 토양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역량의 제고만이 가능하다. 시민이 앎의 의지를 회피하는 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적 기득권 집단은 시민을 지속하여 농락할 것이다. 그것의 미래는 예속이며 노예화이다. 정의(공정성)의 담론이 더 이상 불쾌한 담론으로 감히 헤게모니 투쟁에 나설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앎의 열정이 모든 시민에게 지펴지기를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