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직장, 임금, 복지

2장 페미니스트 법학 방법론

페미니스트 방법론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1. 가부장제의 가면 벗기기
캐서린 바틀렛은 우리가 “여성 문제”라 부르는 것에 2가지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불평등함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행위(투표) 또는 법적 절차(소송, 권리 찾기) 등을 행하는 것이다.
가면 벗기기는 현재의 법, 사회제도, 연구 영역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2. 맥락 추론
말 그대로 전반적인 맥락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 이전에 여성들 각자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3. 의식 고양
개인의 경험을 타인,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위 1~3의 과정은 하나로 합쳐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직장, 임금, 그리고 복지

1. 직장 내 차별의 정의
-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은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주된 연방법이다.
위와 관련하여 1970년대는 고용에 대한 문제로 차별 관련 소송이 있었다면 1980년대는 승진과 해고에 관한 문제,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 성희롱 문제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 임신, 출산휴가 및 일과 가정 양립의 갈등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사실 육아는 가정 공동의 책임이다. 고용주들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른 인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에 따른 다양한 불이익을 겪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어줄 필요가 있다.
가족들은 가사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고용주는 가족의 가치를 직장에 주입시킨다. 실제로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이 제정되었고 50명 이상의 대형 업체의 경우 출생 후 12개월 신생아 돌봄, 입양 또는 위탁 자녀 돌봄, 가족 돌봄, 필요 시 근로자 12주 이내 무급 휴가(남성, 여성 무관)를 허락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2. 법정에서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고용 소송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법여성학은 사건을 변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변호사나 입법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

3. 성희롱
성희롱 관련법은 맥키넌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조건형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뉜다. 조건형은 상사가 고용 관계를 조건으로 원치 않는데도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환경형 성희롱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경우로 누구나 적대성 또는 폭력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폭력성을 인지할 것을 요한다는 것.
느끼겠지만 환경형 성희롱은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4. 직업의 분리와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리에 의한 성별 기반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일에 본질적으로 적합하다는 문화적 편견과 신념에 기반한다.
이를 유럽 연합의 경우 동일임금 지침에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를 갖는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5. 군대에서의 고용
군대만큼 고용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까. 2011년 이후 게이, 게즈비언은 군대에서 배제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 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겉보기에 중립적인 듯한 법률이 어떻게 성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느 정도는 실증적인 평가이다. 여기서 특정한 법률이 여성의 경험을 고려하는지, 법규범이암묵적으로 하나의 성에 우호적인지, 사회적 관행이 불법적인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지에 관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젠더의 영향을 평가하는 사례에는, 특정한 고용주에 의해 승진된 남성과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쉬운지를 기록하는것, 학교 수업에서 소녀와 소년의 대우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항상 여성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 남성 역시 법에서성별 편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67

민권법 타이틀 VII은 두 가지 유형의 차별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적 효과(disparateimpact)에 관한 것이다. 차별적 대우에 관련된 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성별에 근거하여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을 덜 우호적으로대우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P83

페미니스트 이론의 가장 큰 공은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정형적 생각들이 실은 경제적 억압이라는 조건에서 형성되어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종전에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이었던 것이다. - P93

맥키넌은 "불평등한 권력관계하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 요구의 강요"
는 민권법 타이틀 VII 이 규정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키넌은 "조건형(quid proquo)"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착안해냈는데,
이는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혜택을 대가로 명시적인 성적 요구를 하는 것을의미한다. 또한 그녀는 "환경형(sexually hostile environment)" 성희롱 개념을고안했는데, 이는 직장 내에서 젠더에 근거한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로 인해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맥키넌은 책에서 EEOC가 최대한 빨리 "성차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을 개정하여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을 민권법 타이틀 VII을 위반한 성차별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 P102

마침내 1998년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패러거 대 보카 레이턴시) 판결과 Burlington Industries v. Ellerth(벌링턴 대 엘러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독자에 의한 성적 괴롭힘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고용주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두 사건에서 패러거와 엘러스의 항변 사유에 따르면, 직원이 강등, 승진누락, 또는 해고와 같은 실체적인 고용상의 손실을겪은 경우 고용주는 무과실책임이 있다. 그러한 실체적인 고용 조치가 없는경우에는, 고용주는 괴롭힘 행위를 "즉시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였으며, 원고가 "고용주가 제공한 예방 또는 시정의 기회를 이용하거나 기타 위해를 피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인 항변 사유로 증명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직장 동료들 간의 성적 괴롭힘의 경우, 만약 고용주가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으며이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이에대해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2013년 Vance v. Ball State University(밴스 대 볼주립대학교) 사건에서,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실체적인 고용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에만 감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P109

성적 괴롭힘 관련 법률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전했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직장 내 지배와 욕망의 패턴을 추적하는 데 일조하면서, 이를 비전통적 직업을 가진 여성이나 여성 일반에 대한 적대감과 연결시켰다.
페미니스트 이론들은 또한 비평가들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이 그들 자신의 행동을 보는 시각의 불일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이론들은 법원들이 직장 내 일부 유형의 행동을 경제적 손해를 끼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사안으로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 P110

(여성들이 그 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 다수인 산업에서 일하겠다는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거나,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직업에 머무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다는) "선택" 이론은 (태도 관련 편견, 차별적인고용주의 관행, 그리고 유연 근무시간과 같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없는 조직 구조는 여성의 진출을 방해한다는) 구조주의적 이론과 맞붙는다. 이러한 인과 이론들간의 갈등은 종종 내면화된다. "서점 서가를 간략하게 살피면 유리천장에 관한 책들을 사는 중간 계층 여성들은, 제도화된 차별을 묘사하거나 인종, 성별, 계급 간의 교차점을 설명하는 책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들을 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의 가치는 과소평가된다. - P114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 내 모든 전투직에서여성이-괴롭힘이 없으며, 경력 향상 기회가 있고, 군대 관련 문제들에 관한 이들의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완전한 시민권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동일임금,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그리고 성적 괴롭힘 등 더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국내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계급제를 받아들이고 잔인성을 미화하는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군대 내 직책들에 있어 여성을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반대 논거는 여성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주장부터이들이 특별한 사생활이나 위생 관련 필요들이 있거나 남성 군인들을 산만하 - P120

게 하고 부대 내 결속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하다. - P121

1996년 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복지를 끝내기 위한 법률인 ‘개인적 책임과 근로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지원금‘으로 알려진 좀 더 큰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을 복지 수급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않고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좀 더 제한적인 보조금 기반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PRWORA하에서 수급자들은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최대 연속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평생 복지 혜택 수령은5년으로 제한된다. 이 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PRWORA는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들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 P122

[리뷰] 토지 17 - 그들의 열정은 투명하고 깨끗했다

토지 17 - 5부 2권 ㅣ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마로니에북스) 17
박경리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12년 8월

토지 17권은 1941년 무렵 즈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880년 후반부터 시작했던 시기가 어느덧 40 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조선이 식민지가 된 지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1941년 무렵은 일본은 장개석의 원조 루트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중이었고 오랜 전쟁으로 전쟁 물자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계에 와 있었기에 미국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사람들은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 40년 안에 큰 전쟁이 두 차례가 벌어지고 국가 간 전쟁은 부지기수인 상태였다. 전쟁에 끝이란 있는 것인지 공포를 넘어선 권태가 몰려오던 시기가 아니였는지 모르겠다.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국내에는 창씨 제도가 시행되었고 주요 신문이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으며 반전운동단체라는 빌미를 구실로 기독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어졌다.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이 만들어지면서 농촌은 군량이 끊임없이 반출되었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군수품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 무엇보다 사상범 보호관찰령의 강화로 조금이라도 건수를 잡으면 잡아가는 현실이 되어 버린다.

"파괴란 새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휴머니즘을 결여한 새 질서란 허구이며 허구에서 시작되는 파괴란, 남 뿐만 아니라 자신도 무너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지. (...) "

평소 환국이답지 않게 그의 어투는 매우 신랄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다. 민족성에다가 못 박는 것은 반대다.

체제에 따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성 아닌가."

"민족성에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역사를 말한거야. 인간의 보편성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는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해왔다. 그렇게 본다. 나는 민족성에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길들여진 상태를 말했을 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피해자인 셈이지."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변했다. 그게 뭔데?"

"우라시마 타로의 다마테바코처럼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신도(神道), 혹은 신국사상과 현신이라 부제가 붙은 만세일계世一系)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와 진실, 또는 사실은 그들 형편 따라 변화무상이지. 결국 그것들은 일맥(一脈)으로써 변하건 변치 않는 것이건 허구다 그 얘기야." - P22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휴머니즘(인간애)이 없다면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질서가 보편성을 띤 가치인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자국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부심이라면? 이를 위해 타인을 짓밟고 전진하는 행위는 광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17권에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

송관수가 죽고 길상은 모임을 해체하기로 결심한다. 길상은 독립 자금 강탈 사건을 기획했으나 이는 명백히 실패했다(이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갔으니). 확보한 자금은 국외로 나가기는 했으나 비중 있게 쓰이지도 못했다. 평사리에 우가(家)가 미꾸라지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다가(자식 하나는 군대에 나가고, 다른 하나는 면서기에 진출. 그러니 안하무인이지!) 최참판 가(家)도 무한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수감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며 무의미한 침체 상태에서 조직의 멍에를 벗겨주는 편이 나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체념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자조감이었달까.

길상은 최참판 가(家)의 일원이 되면서 어쩌면 스스로의 입지를 넓힐 수 없는 처지임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 같다. 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서희, 환국이, 윤국이 등이 위험해지니까.

홍이의 아내 보현이는 아파서 국내에 들어갔다가 금을 구입해 들어온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찰에 발각되어 홍이 내외는 곤욕을 치른다. 홍이는 처가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를 보러 오거나 할 때 아니면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에 압송되고 처가집과 직면해야 했다(아마도 불편했겠지).

홍이는 40이 다 된 나이이지만 공적인 외부 활동(독립 운동) 이외에는 대처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현이와 아이들에게도 밖에서 보면 잘하는 남편이자 아빠이지만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은 없다. 아내는 장이와의 일 이후에 늘 전전긍긍해했는데 홍이가 좀 더 세심하게 대처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다. 딸인 상의와의 대화에서도 이는 드러난다. 상의가 아는 언니가 간호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니 발끈한다. 왜 발끈하는지 설명이라도 하던가. 차라리 김두수가 여자들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 누나의 직설적인 말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물론 상의는 당황하지만). 감정이 앞서서 욱하다가 (누적되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되니까.

인실과 오가타가 드디어 만난다. 지난 번에 하얼빈에서 인실이 탄 마차를 발견하고 오가타가 얼마나 미친 듯 쫓아갔던가. 결국 잡지 못했지만 인실은 그가 자신을 보았음을 알고 있었다.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오가타는 인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것과 조찬하가 아이를 길러왔음을 알게 되곤 혼란스러워한다. 오가타는 세월이 흘렀지만 예전과 별반 다름이 없다.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고 나쁘게 하면 현실감이 부족한? 인실은 진실을 말하고 오가타에 대한 애정의 말을 던진다. 오가타는 분노의 말을 토로하고 헤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인실은 오가타를 잊지 못했구나... 해방이 되어 둘은 해후할 수 있을까. 그러기엔 국적이라는 장벽은 너무나 크다. 조선이 해방한다면 일본은 패망이니까 말이다.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오가타상이나 망하기를 고대하는 조선인, 따지고 보면 같은 차원이오. 일본을 비판하고 압박 민족에 깊이 동정하는 오가타상도 조국이 망하는 꼴은 못 본다, 그와 같이 어쩌다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 심중에 회한이 없겠소? 종속을 그 누가 원하겠소. 민족에 대한 존엄은 변할 수 없는 보편적 윤리 아니오? 게다가 그것은 짙은 감정이니까."

"우문이었소."

"악질 친일분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자는 제 나라가 융성하면 애국자가 되고 충성을 하고, 항상 강자 지향의 노예들이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같은 노예근성, 나같이우유부단의 방관자는 있게 마련, 사실은 조선인들의 경우 그대부분이 친일하게 하는 잔혹성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친일하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상 아닐까?"

"우리는 평행선, 적입니까? 영원히."

"그렇지는 않지. 그 해답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요?"

"세계가 하나 될 때, 그게 당신의 주의였고 이상 아니었소? 그리고 또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때 적이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당신의 반전 사상은 그거 아니었소?"

"그건 그래요."

"하면은 우리가 어찌 적이겠소. 친구지." - P198

오가타와 조찬하가 적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하는데 나는 희망을 찾고 싶으면서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인실과 오가타도 마찬가지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듯이 말이다.

마지막 5부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등장 인물들은 과거를 자주 회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일명 "옛날이 좋았대이." 다.

내가 생각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조선인은 식민지민이 되었기에 위치성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식민지 정책의 변화, 외부 상황에 따라(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그 비애가 더 커졌을 뿐이다.

물론 조선이 식민지가 되어서 이득을 본 많은 이들은 상실이 아니라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마음 속에는 일말의 비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난 권에서 송관수가 호열자로 타국에서 쓸쓸하게 죽고 이번 권에서는 봉기 노인이 죽는다. 같은 사망이라도 반응은 달랐다. 한 사람은 타국에서 쓸쓸히, 다른 한 사람은 고향에서. 한 사람은 호열자로, 다른 한 사람은 자연사로. 한 사람은 동학, 형평사를 비롯 독립 운동에 노력했던 인물,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간 인물이었다. 그만큼 둘을 놓고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송관수는 너무 이르게 갔음을 한탄하고 봉기 노인은 살 만큼 살았다는 식이다(물론 그만큼 오래 살기도 했다). 송관수는 출신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펼친 행동들은 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기에 존경을 받았다. 반면 봉기 노인은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괴롭힌 적이 많았으므로 호평을 받지 못한다.

두 사람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다.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물며 당시 상황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송관수의 죽음은 안타까웠으나 그의 삶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내 강산을 범하지 않았던들. 처음에는 의병이었고 형평사운동에서 사회주의 문턱까지… 그리고 송관수는 만주벌에서 삶을 끝마감했고, 권속을 끌고 서희 일행을 따라갔던 용의 풍상, 항일의 기운이 팽배해 있던 간도 땅에서 홍이는 감수성이 가장 첨예했던 소년시절을 보냈다. 한복은 아비와 그리고 애국 지사를 악마같이 엮어간 형 거복의 죄업을 보속하기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형의 지위까지 암암리에 이용하면서 조선과 만주를 오가며 전령 노릇을 하고 자금을 운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했다.제국주의 일본의 동물적 탐욕은 그 얼마나 많은 조선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왔는가. 두메 산골, 골짝골짝마다 핏줄같이 시내 흐르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민이 되어 떠도는 이 그 얼마인가.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연해주로 가고 하와이 일본으로, 피 값도 안 되는 노동력을 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건만 도시에는 여전히 거지들이 떼지어 다니고 지게 하나에 목숨을 건 사대육부 멀쩡한 사내들이 정거장마다 부둣가마다 허기진 눈빛으로 짐을 기다리고 있는 풍경, 바로 이들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방 안에 앉은 사내들 부모들이었다.정면돌파를 했든 측면지원을 했든지 간에 그들의 유대는 동지로서 깊고 강한 것이었다. 그들의 열정은 투명하고 깨끗했다. - P302

[오늘의 한문장] 역주 통감절요 2

[오늘의 한문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

우리는 흔히 죽음의 시간이 불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이런말을 할 때면 그 시간이 뭔가 막연하고도 먼 공간에 위치한 것처럼 상상하는 탓에, 그 시간이 이미 시작된 날과 관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죽음이 ㅡ 혹은 우릴 먼저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나서 그 후엔 결코 손에서 놓아주지 않는―이렇게 확실한 오후, 모든 시간표가 미리 정해진 오후에 일어날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필요한 신선한 공기 전부를 마시려고 산책하기를 열망하면서도,
입고 나갈 외투나 우리가 부를 마부를 고르면서는 망설이고, - P11

그런 후 합승 마차에 오르면 하루가 당신 앞에 온전히 놓인 듯보이지만, 여자 친구를 맞이하려고 때맞춰 집에 돌아가기를바라기에 하루가 짧다고 느끼고 다음 날에도 날씨가 좋기를바라곤 한다. 그리하여 다른 쪽에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던 죽음이,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 바로 그날 몇 분 후 마차가 거의샹젤리제에 도착할 바로 그 순간을 선택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 어쩌면 보통 때는 죽음 특유의 기이함 때문에그 공포에 시달리던 이들은 이런 종류의 죽음에서 - 처음으로 맞이하는 죽음과의 접촉에서 -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일상의 친숙한 모습을 띤다는 사실에 오히려 어떤 안도감 같은 걸느낄지도 모른다. 죽음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의 외출길에 찾아오기도 한다. - P12

우리를 배신하는 중이라고 의심하며 압박하는 것은 우리 삶 그 자체이다. 이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걸 느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을 믿고, 삶이 마침내 우리를 버리는 날까지 어쨌든 의혹 속에서 살아간다. - P15

우리가 사는 거리에 도착하기전 마차가 쫓아가야 하는 그 끝없는 벽을 불태우던 석양빛은 말과 마차의그림자를 벽에 투사하면서 마치 폼페이의 구운 점토에 그려진영구차마냥 붉은바탕에 검은빛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했다. - P17

대개의 경우, 통증은 우리 몸의 기관을 위협하는 어떤 새로운 상태를 의식하고, 그 기관이 이런 상태에 맞는 감각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한다. 우리는 이 통증의원인을 어떤 불편한 증상에 따라 식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연기로 가득한 방 안에 둔감한 남자 둘이 들어와 일에 열중한다.
그런데 이들보다 예민한 세 번째 남자는 그 방에서 끊임없이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의 콧구멍은 그가 맡아서는 안 되는것처럼 느껴지는 냄새를 계속해서 근심스럽게 맡을 것이며, 매번 그것이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를 알고 그 불쾌한 후각에익숙해지려고 애쓸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마도 뭔가에깊이 몰두하면 치통을 호소하지 않게 되는지도 모른다. - P24

독창적인 화가나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과 의사처럼 해야 한다. 그들이 그린 그림과 그들이 쓴 산문으로 진행 - P31

되는 치료가 언제나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치료가 끝나면 의사는 "자, 이제 보세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세상은(단 한 번만창조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예술가의 수만큼 창조되는 세상은) 우리 눈에 과거 세상과는 아주 다르게, 그렇지만 전적으로 투명하게 보인다. 여인들이 거리를 지나간다. 르누아르가 그린 여인들이므로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예전에 여인으로 보기를거부했던 그 르누아르가 그린 여인들이다. 마차 또한 르누아르가 그린 것이며, 물이나 하늘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첫날보았을 때는 결코 숲으로 보이지 않던, 숲 고유의 빛깔이 없이수많은 빛깔로 아롱지는 장식 융단 같던숲에서 우리는 산책하기를 열망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막 창조된 새롭고 덧없는우주다. 이 우주는 독창성을 지닌 새로운 화가나 작가가 일으킬 다음번 지질학적 대변동 때까지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 P32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1장 페미니스트 법 이론

1장은 페미니스트 법 이론을 다룬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기에 따른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들을 다루고 있다.

동등대우 이론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은 동일하므로 동일한 고용,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 페미니즘은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설계된 기준이 남성 중심적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남녀 차이의 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대우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성별에 따라 반드시 나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성, 여성 내부에서도 차이는 존재하니까.

지배 이론은 여성과 남성 간에는 힘(권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에 의해 사회제도에 녹아 들어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적 지배로 발생하는 강간, 포르노 문제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지만 여성 내 다양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반본질주의는 비판적 인종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있다. 비판적 인종 페미니즘은 한 사람이 맺는 다양한 지위와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생물학적인 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종과 능력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성적 지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관련성을 지적한다. 전통적인 남성상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경계를 넘나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이성애는 다른 섹슈얼리티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에코 페미니즘은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차별주의와 자연주의는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이 억압의 경험을 같이 한다고 보고 그 억압의 기제는 생태계라고 본다.

실용주의 페미니즘은 추상화를 지양하고 맥락과 관점을 중요시여긴다. 보편성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개개인의 경험은 이론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하나의 진실이란 없고 진실은 여러 개이며, 지속되지도 않으며, 개인들의 체험과 관점,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자크 데리다가 말한 "해체"의 포스트모던 기법을 가져와 기존의 법 해석 개념과 불변성에 도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론에서도 그렇고 1장에서도 긴즈버그 대법관이 언급된다. 그는 낙태 권리, 동성애자, 종교적 자유 등 소수자 권리를 위해 힘쓴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27년간 재임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318310004391

올해 2월에 긴즈버그가 한 인터뷰를 실은 책도 발간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체크해둔다. 노터리어스 RBG는 친구분 덕분에 같이 추가해놓음.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법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법 이론은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observation)과 나아가야 할 목표(aspiration)다. 먼저 페미니스트는 현재 남성이 누리는 권력과 특권은 남자들만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페미니스트 법학자는 남성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법을 만드는 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남자가 만든 법이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모든 페미니스트는 여성과 남성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평등을 달성하는지에 관해 의견을 달리한다 - P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