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서론

여성 평등에 관한 초기 논의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중심이었다. 초기 전략은 노예제 폐지 운동 및 흑인 참정권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월에 읽었던 <여성, 인종, 계급>이 초기 여성 운동의 역사를 잘 설명해준다.

노예제 반대 협회의 2인 여성 대표였던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과 루크레티아 모토는 1840년 세계 노예제 반대 총회에 대표단 참석이 거부되자 최초의 여성 권리 회의를 조직했다.

8년 후, 세니커폴스대회를 계획하면서 스탠턴은 모트에게 다소 급진적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참정권이었다. 모트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결의안에 여성참정권을 집어넣는데 반대했다. 여기에 동의한 인물은 프레더릭 더글러스 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지만 결국 참정권 결의안은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

세니커폴스대회는 1세대 여성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1851년 제2회 전국 여성 참정권 대회에서는 소저너 트루스가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흑인 노예제와 여성의 종속 상태 사이의 유사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성의 권익이라는 대의를 강력한 연설로 호소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들의 관심 또한 끌어모은다. 소저너 트루스의 질문은 남성우월주의자들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질문을 날린다. 같은 여성이어도 모든 여성이 백인이 아니며(인종) 모든 여성이 중간 계급 이상의 물질적 부(계급)를 누리지 못함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이어서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와 19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성 이 주 변호사에 임용됐음에도 거부된 ‘브래드웰 대 일리노이 사건’(1872년),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을 이야기한 수정헌법이 최종 버전이 받아들여지기까지 50년간 매회 의회에 제안되고 1972년 상원, 하원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비준을 얻기 위한 싸움이 지속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권리의 싸움이기도 하다. 권리가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결국 법이다. 법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여성이 남성과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운동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예를들어 성, 인종, 계층 등과 같이) 서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근절하고 제국주의와 경제적 팽창, 물질적 욕망에 앞서 국민의 자기 계발이 우 - P14

선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자 다짐이다. - P15

페미니즘은 법의 영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권리의 평등에 관한 것이다. "평등"과 "권리"라 하면 철학적으로 말할 거리가 있지만, 그러한 개념들이 실현되고,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게 하려면 페미니즘의 목표가 법과 통합하여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정권, 가족계획사업, 양육 지원 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법적 투쟁이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 P15

2011년 평등권 수정안 비준을 위해 양원에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입법 시한이 폐지되었다. 2012년 8월 기준, 수정헌법안은 계속해서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실패 이유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현상유지를원하고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시급한 사회문제가 없다고 여기는많은 이들에게 개헌은 불필요해 보였고, 오히려 그들은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의 통과와 함께 여성 교육과 고용에 관한 권리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막 목도했다. 보수주의자들은워렌 대법원장 재임 시(1953~1969) 연방 대법원 판결들 [특히, 1973년의 Roe v.
Wade(로 대 웨이드) 사건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관점은 평등권 수정헌법안에 대한 반대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여성들의 지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평등권 수정헌법안 통과가 큰 의미를 갖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증폭시켰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기도 했고, 남녀 공용 화장실 사용이나 군 복무가능성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체구가 작아서 장갑차에 적합할 것이라는 평등권 수정헌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은 그들에게 호소력 있는 문구가 되지 못했다.)확고하게 평등에 반대하는 자들의 역할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P22

북펀딩이 미쳤어요!

기록은 나의 궤적을 알려준다. 

4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북펀딩만 4개를 신청했다. 작년에 토지 시리즈를 장만하지 않았다면 '토지 세트'까지 북펀딩할뻔...!!! 

요즘 알라딘 북펀딩이 미쳤는지 사고 싶은 책이 계속 올라오는데 '걸러야 하느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다.

6월 중순쯤 받을 줄 알았던 빨간머리앤 세트가 어제 도착했길래 인증샷 몇 개를 찍었다.

박스며 책 표지며 참 예쁘게도 뽑혔다. 무엇보다 내가 초록색에 환장을 하는데 초록(청록)과 빨강의 보색 조합이라 찰떡 궁합이다! 내부도 깔맞춤이지만 살짝 다른 연풀빛색으로 앞/뒤가 꾸며져 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그림이 장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릴 적 보았던 애니메이션 그림체보다 더 따뜻한 느낌의 색다르면서도 매력이 있다(매튜 아저씨가 좀 마르신 듯?ㅋㅋ)

살 때만 해도 내가 이걸 꼭 사야 하는가 고민을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왜 이리 좋은지 아... 공간은 좁아져만 가는데 실실 쪼개며 웃고 있는 나를 보니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펀딩한 책이었던 <한국전쟁의 기원>을 읽기 시작했다.

독자마다 주분야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세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일명 '본진'이라고 해야 할까?)

오랜만에 한국사,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의 책을 읽으니 읽는 것 자체로 신이 난다. 역시 주기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줘야 하는걸까 싶기도?ㅎㅎ 

이 책을 읽다보니 몇 권의 책들이 떠올랐는데 종합해서 글을 정리해봐야겠다. 물론 책을 읽는 것보다 정리하고 글을 쓰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공부가 더욱 된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다. 

정신이 없어서 정희진의 오디오매거진 6월(https://www.podbbang.com/magazines/1785996/issues/3423)을 오늘에서야 들었다. 그런데 첫번째 에피소드가 하필 용산통신이야. 매일이 쇼킹한 뉴스라 더 이상 쇼킹하지 않게 느낄 지경이니... 얼마 전 임기 1년이 지났는데 정희진 선생님이 마치 5년, 10년 지난 줄 알았다는 말에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읊조렸다. 어디까지 가보자 컨셉인것인지.

꼴보기 싫고 짜증은 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니 주권을 가진 우리는 행세를 하고 살아야겠다. 우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지난 주말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을을 보는데 문득 기분이 좋아져서 산책을 하고 싶었고 자연스레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걸었다. 역시 좋았다.

동이 트는 새벽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노을도 제법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전쟁의 기원 1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한국인은 오랜 기간 망명한 애국자로서의 이승만을 환영했다 그들은 자기 삶을 한국 독립에 바친 유일한 망명자일 뿐 아니라 일본 병탄에 처음부터 반대한 소수의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를 평가했다. 인공의 허헌은 "내가 12~13세였을 때 이 박사는 이상재와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공 주석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조선공산당의 해방일보』도 평생을 한국에 바친 이 "혁명가‘의 귀국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모든정치단체의 관심은 이승만이 어떤 세력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박사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 - P264

일본인 소유주를 쫓아내고 여러 업무를 장악한 노동자위원회는 전면적으로 탄압하기보다는 정규화된 조합을 통해서 통제하는 쪽이 좀더 낫다고 판단된다. 군정은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조합을 육성하고, 이전 소유주를 추방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공장을 다시 열 수 있는 적극적 계획이 없는 무책임한 선동가를 축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 군정은 공산주의자가 노동자위원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성급히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이른바 공산주의 단체는 대부분 상당히 온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이 보기에 개혁적인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는 혁명적이었다. 공식 기록이 서술한 대로 "몇 가지 사례에서 경찰은 농민·노동 조직이 모두공산주의 단체라는 일본 경찰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했다. 아울러 군정이우익 세력과 일제에 고용됐던 한국인 경찰을 지지하면서 노동조합 정책의쟁점은 군정의 통제를 벗어났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결과 전평은광범하게 전개된 탄압의 대상이 됐다. - P274

자유 시장 정책의 실패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옛 미곡 공출제도를다시 시행해 "사실상 일제의 제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군정은 먼저 총독부 산하의 조직과 여러 반관적기구를 부활시켰다" 거기에는 조선식량영단朝鮮營團 • 동양척식회사(동척) ·조선수입품통제회사와 그 밖의 운송·유류類·석탄 관련 독점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조선생활필수품영단·신한공사韓公社 조선물자회사 등으로 바뀌었지만일본인에게 고용됐던 한국인은 모두 그대로 근무했다. - P280

[오늘의 한문장] 한국전쟁의 기원 1

2부 5장

함선들의 도착은 1853년 페리 제독의 "흑선"이 일본에 도착한 것에 견줘질 만큼 한국에 참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띠는 사건이었다. 한·미 관계는일찍이 63년 전 미국을 한국의 후원자로 만든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이체결되면서 시작됐다. 이제 그 후원자가 도착했다. 이것은 미국이 인천에상륙한 두 사건 가운데 첫 번째였으며, (그날부터 거의) 5년 뒤에 일어난 두번째 상륙에서 또 다른 개선장군은 승리를 코앞에 둔 북한을 패배로 몰아 - P203

넣었다.
오후 1시 상륙을 시작했을 때 미군은 대검을 꽂고 검은 제복을 입은 일
"본 경찰이 인천 거리에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좀더 이른 시간에 미군 상륙을 환영하는 시위에서 한국인 두 명이 사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위기는 긴장됐다. 기이하고 "적대적인 상륙은 하지 장군의 몰지각한발언으로 더욱 악화됐다. 하지는 일본인이 치안 유지에 협력한 데 감사하면서 한 미국인 기자에게 말했다.
부두에서 우리를 환영하려던 한 무리의 한국인에게 일부 일본인이 발포한 것을 포함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상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민간인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같은 굴에 사는 고양이"라고 표현한 그의 발언은널리 인용됐다." 하지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일본인에게 협력한 한국인만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발언은한국인을 분노에 빠뜨렸고 그가 한국인의 열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사실을 드러냈다. - P204

처음 하지가 고위 일본인 관료를 유임시킨 것과 관련한 공식 기록은 거의 설명이 없다. 그러나 그런 행동의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1) 맥아더가 일본에서 기존 기구를 이용해 통치하려고 결정하면서 한국의 제24군단 장교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선회했다는것이다(이 때문에 9월 11일 맥아더의 전보는 정책의 "전환"으로 보였다). (2) 미군진주 이틀 전 선포된 인공이 일본의 철수 이후 권력을 인수할 가능성이었다.
하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인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 것은이런 혁명적 상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한국인들이 미국의 해방자에게 느낀 깊은 호의는 조금씩 침식되기 시작했다. - P206

한민당의 정보 제공자들은 인공이 공산주의자이자 민족 반역자 집단이며 한민당은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세력이라고 미국인들을 확신시켰다(물론 미국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믿었다). 9월 11일 G-2의 책임자 세실 니스트 대령은 서상일·설의식 · 김용무 등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이들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지도자이며 한민당은 "일반 한국 대중을 가장 대표하며 보수적이고 유능하며 존경받는 한국인 지도자이자 사업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라고 보고했다. 한 주 뒤 니스트는 한민당이 "한국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주요한 민주 정당"이라고 결론지었다(강조는 원문). 그런 판단은 곧 하지 장군, 메럴 베닝호프, 그 밖에군정청의 핵심적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들은 그 뒤 미국의 정책이형성되는 데 참으로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 P209

1945년 11월2일 군정법령 21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앞으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앞서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1945년 8월9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률과 옛 총독부가 공포해 효력을 지닌 모든법률 규칙 · 명령 ·고시와 그 밖의 문서는 당국이 폐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법령은 1912년 잠재적 반체제 정치범을 대규모로 미리 검거하는 데 사용된 일제강점기의 법률을 1946년 가을에 도로 살리자는 조병옥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115 이것은 1908년 육군형법, 1910년 집회취체령集會取緖슈, 1936년 불온문서 임시취체법, 1907년 보안법 2호 같은 일제강점기의 부당한 법률도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것들은 모두 1948년 4월 8일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 P228

순수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와 그의 가까운 고문들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결집하고 믿을 만한 권력의 수단으로 경무부를 본 것은 옳았다. 국방경비대國隊(다음 참조)처럼 결집력이 떨어지는 집단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큰 실패로 끝났다. 경찰의 조직적·기술적 능력이 남한 좌익 세력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볼 때 경찰의 축출과 변화를 거부한 하지의 결정은 옳았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대가는 컸다. 경찰의 널리 알려진 장점 - 자족적 조직과 통신 체제, 지역적 연고와 그 지역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 정보 수집과 감시 능력은 전체주의의 여러 정의와 들어맞았다. 전체주의 이론에서는 결집력 있고 고도로 통합된 조직이 2차적 조직, 지방에 뿌리내린 정치조직, 모든 형태의 중간 단체를 파괴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그 결과 국민은 전체주의의 강압에 억눌린다. 헨더슨이 지적한 대로 현재의 남한이 "대중사회"와 비슷하다면, 경찰의 역사는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 P238

하지 같은 군인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수많은 비공식적 또는 사설군사 조직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인공이 거느린국군준비대였다. 10월 말 하지는 조병옥에게 경찰을 동원해 사설 군사 단체를 모두 해산시키라고 지시했다. 조병옥은 군정이 그들을 공인된 군사 단체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군정이 군대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사설 군사 조직을 해산시킬입니다." 그 뒤 조병옥은 국군의 조속한 창설이 한국의 독립에 관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945년 10월 시점에서 좀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당시 경찰과 한민당을 돕던 우익 군사 단체를 해산시키지 않으려 한 점이었다. 그 단체에는 이응준이 이끈 일본군 출신 한국인 장교들과 원용덕이 이끈 관동군 출신 한국인 군인들이 포함돼 있었다. 미군이 상륙한 뒤 후자는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우익 조직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특별히언급됐다. 조병옥이 자신의 견해를 하지에게 관철시킨 것은 군정 안에서그의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 뒤 군정은 "그 계획에 찬성하는 사설 군사 단체의 지도자 중에서 국방경비대의 새 지도자를 선발했다. 그 직후한국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30개 정도의 군사 단체가 해산됐고 대부분의우익 조직이 차례로 국방경비대에 들어갔다" - P242

[오늘의 한문장] 역주 통감절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