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감정구조에 대하여 노무현 죽음 이후 한...

한국 정치의 감정구조에 대하여

노무현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감정의 과잉으로 양 극단을 달리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와 거리를 두라고 했다는데 그는 오히려 죽음으로써 정치에 끊임없이 이용되고 소환되는 아이러니가 발생되었다.

노무현은 어떤 큰 상징이었고, 노사모‘로 표현되는 대중의 지지 행동은 한국 대중민주주의사에서 새로운 문화이자 계기점임에 분명했다. 그는 한국 정치문화의 많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듯했다.
또 그의 승리는 그 자체로 대단한 변화이자 ‘역사의 진보‘처럼보였다. 당선되던 날 그가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부둥켜안을 때, 모순 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버리네"로 시작되는 노래를 불렀다던가…. 비주류의 승리, 민주화운동의 승리, 1980년대의 승리처럼 보였다. - P152

정치는 실로 감정과 정동의 영역이다. 노무현의 숙음 이후에 형성된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s)와 그에 따른 증상은2000년대 한국인의 정치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인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추모의 물결로 시작되었다. 죽음은 대중의 마음에 일대 반전을 가져왔다. - P154

막스 베버는 유명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기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자는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단언했다. 정치 자체가 폭력이나 악과 관계하는 일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P158

또 노무현의 죽음을 둘러싼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칼 슈미트가 말한 ‘정치적인 것‘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슈미트는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친 책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정치란 결국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적대를 창출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적‘의 타자성과 이질성,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우리‘의 동질성과 동지-됨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형성하고 존재케 하기 위한작용이다. 칼 슈미트는 그래서 "동지와 적이라는 특수한 대립을다른 구별들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적인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이미 정치적인 것의 존재로서의 사실성과 독립성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 P162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단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며, 문화정치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서 통치성의 중대한 구성요소이며 가부장-국가의 중심 기표다. - P164

이에 더하여 유교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대통령은 ‘주군‘
이나 ‘임금‘ 같은 봉건 군주의 표상으로 재현되고 또 실제로 그와 유사한 존재로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이런 표상은 권위주의시대(1960-1980년대)와 김영삼·김대중 양 김의 보스정치 시대를지나며 오히려 더 강화된 면이 있다. - P166

원래 죽음 뒤의 뒤늦은 상실감과 고인에 대한 재발견은 모든 애도 과정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타자의 죽음에 대한 나-주체‘의 대응으로서, 대개 인륜성과 ’선‘이 작용한다. - P170

노무현의 죽음은 그와 그 가족이 뇌물과 비리에 연루되어서가아니라 ‘정치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또한 그죽음은 노무현이 정권의 실패와 부패 혐의라는 불명예를 다 씻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완연히, 그리고 강하게, 친근하고 선하며 더 없이 훌륭한 ‘노짱‘과 ‘국민 대통령‘의 자리에 다시 등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폐족‘이었던 ‘친노‘는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다시 뭉쳐 재기했다. 여기서 그들의 죄책감과 원한감정 (복수심)이 매개가 되었다. 장례 기간 동안 그 집합적 정동은 이미 응결되었다. - P173

윤리적 자살은 인간-동물의 자기보존의 원리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성찰‘ 정도로 표상되는 상징계의 차원도 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초-상징계적 행위와 결부된 진리는 언어적 성찰이나 법에 의한 단죄보다 강하다. 그래서 자살은 상징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산 자들에게 언제나 큰 충격을 야기한다.
자살한 이가 생전에 어떤 윤리적 존재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자살행동은 (결과적으로) 그에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어떤 자살‘들이 갖는 힘이자 진리성이다. - P176

죽음으로 인해 노무현은 비극 영웅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그러나 일부의 과도한 죄의식과 일방적인 긍정적 평가에 보통의 사람들은 공감하기 쉽지 않다. ‘친노‘ 정치세력은 노무현(의죽음)에 대한 죄의식,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분노·증오따위의 감정을 노무현 우상화를 통해 역(逆)승화하려 하거나, 현실정치에서의 ‘세력‘으로 운용해왔다. - P187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적폐 청산‘과 검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았다. 일면 그것은 촛불항쟁의 명령을 이행하는 듯했으나 진정한 사회개혁과 연결되지 못했다. 칼끝은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 몇몇으로만향했을 뿐이었다. 일련의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한계가 많으며 ‘적폐‘ 세력과 결정적인 차이가 없는지를 반복해서보여주었다. - P190

약속했던 개혁의 실패와 함께 오히려 다시 스스로 증오의 정치와 진영 논리(감정)의 악순환의 굴로 들어갔다.
이 감정의 ‘악무한(惡無限)‘은 한편으론 극렬 지지자들을방패로 삼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 대 반민주‘라든가 ‘친일 대 극일‘이라는 포장에 기댄다. 착각과 달리 진영정치는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제대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장으로 한감정정치이며 비뚤어진 도덕정치다. 그것은 다른 진영에 속한자들과 그들의 당파가 가진 합리성과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을인식 자체에서 배제하려 한다. (중략) 이 악무한은 진보적 제3지대나 중도, 그리고 ‘정책정당‘의 여지도 없애왔다. 양당 정치의 비루함과 악무한에 지친 사람은 너무나 많으나 대안은 아직 왜소하다. - P196

눈에 띈 책(2022년 2월 2주)

#1

지난 주는 읽고 싶은 책들이 별로 눈에 안 띄었는데 이번 주 몇 권의 책들이 눈에 띄었다.

여성에 관한 책. 아랍의 역사, 사회와 정치에 관한 책이다.

1) 더 파이브

더 파이브는 잭 리퍼라는 살인자에 의해 희생된 다섯 명의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그려낸 책이다.

왜 살인자에게 주목하고 희생자들에겐 주목하지 않는가. 그들이 여성이어서인가? 

여성을 다섯 명이나 죽여놓고도 시대의 아이콘이 된 잭 리퍼와는 반대로 그녀들은 죽었지만 자극적인 기사들 속에 소비되고 삶은 묻혔다.

영국 역사 저술가이자 방송인인 저자는 19세기 런던 화이트채플 살인 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사회적 맥락과 차별의 문제를 파헤친다.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의 희생양이 된 그녀들.

저자는 그녀들의 삶을 복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그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책을 통해 천천히 곱씹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2) 아랍

개정판이 나왔다. 나는 구판을 읽어본 적이 없기에 구판을 읽어도 되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어차피 책값도 얼마 차이가 안나고 해서 이번에 나온 책을 읽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랍의 역사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너무 문외한이라 이야깃거리가 없다보니 정말 알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올해는 아랍과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보려고 한다.

오스만에서 아랍 혁명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여러 전문가들이 아랍의 역사에 대한 입문서로 추천하는 책이라고 해서 기대가 된다.

3) 우리 안의 파시즘 2.0

1999년 우리 안의 파시즘 첫 버전이 나오고 이번에 2.0 버전이 나왔다. 두 번째 버전인 셈이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건만 파시즘은 더 요란스러워진 것 같다.

내 편이 옳고 상대방은 모두 배척하는 증오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도 서로 제살 깎아먹기에 혈안이 되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넌덜머리가 나지만 지금같이 흘러간다면 더 나빠지기만 할 뿐 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지성인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든 파시즘의 현실을 여러 개념을 통해 친절하게 전달해준다.

우리는 맛있게 잘 받아먹고 시야를 확장시켜 조만간 있을 대선. 그리고 이후 지방 대선. 5년의 시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4) 변신하는 여자들

부제가 '한국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이다.

한국 근대, 그리고 여성, 지식인. 내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책.

하지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리스트에는 모윤숙, 김활란의 이름이 보인다.

이 밖에도 모르는 이름들이 있어 친일인명사전에 찾아보니 최정희, 박인덕이 포함되어 있다.

근대 남성 지식인들 중 친일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많은데 여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이 쓴 글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은 없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학도병에 내보내는 연설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을 보았을 뿐이다.

그들이 쓴 글이 때론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2

시사인에서 2019년 20대 남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책이 나온 데 이어

작년 20대 여자에 대한 조사 후 어김없이 책이 나왔다. 

텀블벅으로 진행을 하길래 일반에 풀리기 전 먼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 둔 책이 도착했다.

20대 남성와 여성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요즘이다.

이들의 생각을 세밀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오늘의 한문장] 숭배 애도 적대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었다.

전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신자유주의 정책을 잇고 법을 강조하며 노사관계의 갈등엔 손을 놓았다.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위기로 몰고 갔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이며 활동가였던 윤주형 씨는 2013년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택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 여섯 번째 노동자 죽음이었다.
그는 회사 측의 간교한 탄압 때문에 억울한 해고를 당했고, 다른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에도 끝내 복직이 되지 않은 채 생활고에 시달렸다. - P137

윤주형 씨는 단순한 개인주의자나 운동 이탈자가 아니다. 그는 형제들의 단잠과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을 걱정하는 섬세한 존재다. 또한 여전히 탄압과 굴욕에 대해 "우리"의 회복을 생각하는 상처받은 자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선 외롭고 지친 자기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내가 나밖에 될 수 없을 때" 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 P141

유서 작성자는 "열사의 칭호"를 거부하고 다만 잊히고 싶다고 명시했다. 이는 어떤 관습적인 ‘열사’로서의 호명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타자들의 의미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열사들이 의식한 방향과 반대의 길을 갔다. 개별자로의 소멸 또는 회귀의 의지로 집합적 주체성과 ‘순교’를 거부한 것이다. - P142

과거에는 노동자-열사의 정치학이 ‘주체의 구성’(또는 ‘계급의 형성’) 과정과 연동 촉진된 작용이었다면, ‘지금-여기’의 노동자들의 죽음은 ‘주체의 해체’ 또는 ‘주체 구성의 불가능성’과 더 깊이 연관된다. - P145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 아름다움의 가치는 권력관계의 표현

아름다움이란 가치도 권력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에 동감했다.
웬디 브라운이 말했던 구절이 떠올랐는데 서구 정치는 남성 권력의 지배 체제 안에서 굴러온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아름다움은 보편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아름다움에 목을 맨다.

과거 여성들이 집안 살림에서 벗어나 사회로 걸어나왔지만 그 대신 얼굴과 몸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마지막 말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과 권력과 기회를 누리고 법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는데, 신체적으로는 해방되지 않았던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 P30

"아름다움"은 금본위제 같은 통화 체계다. 모든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치에 의해 결정되며, 현대 서양에서는 그것이 남성의 지배를 온존시키는 마지막 남은 가장 좋은 신념 체계다. 문화적으로 강요된 신체 기준에 따라 여성의 가치를 매겨 수직으로 줄을 세운다는 점에서 이는 권력관계의 표현이며,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은 그동안 남성이 전용해온 자원을 놓고 싸워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 P34

아름다움의 신화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생물학적 근거는 없다. 오늘날 아름다움의 신화가 여성을 제약하는 것은 권력구조와 경제, 문화가 여성에게 반격을 가할 필요에 의한 것이지 결코 그보다 숭고한 목적에서 온 것이 아니다. - P35

제약과 금기, 억압적인 법의 처벌, 종교적 명령, 임신과 출산의 노예화가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대신 그것이 해방된 여성의 얼굴과 몸에 그 모든 것을 가했다. - P39

원래 철의 여인은 중세 독일의 고문 도구였다. 인체 형상의 관에 미소 짓는 젊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팔다리와 이목구비가 그려진 것인데, 불운한 희생자를 넣고 천천히 뚜껑을 닫으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굶어죽거나 그 안에 박힌 쇠못에 찔려 죽었다. 여성을 가두거나 여성 스스로 갇히는 현대의 환각도 똑같이 엄격하고 무자비하며, 완곡하게 채색되어 있다. 오늘날 문화는 철의 여인의 이미지에 관심을 돌리면서 현실에 있는 여성의 얼굴과 몸을 검열한다. - P41

철의 여인이라는 환각과 나란히 또 다른 환각도 일어났다. 못생긴 페미니스트라는 캐리커처가 부활해 여성운동을 졸졸 따라다녔다. 이러한 캐리커처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페미니스트를 조롱하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 P42

한 세기 전에는 노라가 인형의 집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고, 한 세대 전에는 여성이 온갖 기기로 가득 찬 소비자 천국인 고립된 가정에 등을 돌렸는데, 오늘날에는 여성이 갇혀 있어도 박차고 나올 문이 없다. 오늘날 맹위를 떨치는 아름다움의 반격은 여성을 육체적으로 파괴하고 심리적으로 고갈시킨다.
우리가 여성이라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나 로비스트나 플래카드가 아니다.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각이다. - P43

[오늘의 한문장] 숭배 애도 적대

신자유주의와 2000년대 이후 노동자의 죽음

민주화가 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노동자 앞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쟁의 사후에도 정권은 물론이고 법원, 검찰, 경찰은 기업의 구미에 맞게 흘러가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졌다.
손해배상청구라는 살인병기는 2000년대 이후 노동 억압의 극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노동관계법은 개악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건수도 늘었다. 이는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조절양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도가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전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에 대한 개별 기업의 자의적 행동과 전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방임하거나 노조탄압을 거들었다. 노동자 계급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유연화, 노동조합활동 억압에 저항했으나 강도 높은 탄압을 불러왔다. 그래서 마치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 시기의 대립 양상이 재현됐다. - P113

노무현은 자신의 집권이 곧 ‘민주화의 완성이라 여겼던듯하다. 그는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죽어나가던 바로 그때,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분신한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심지어 화물연대 노동자의 분신 이후 가혹한노동 현실을 완화하겠다고 한 법무·노동 장관을 오히려 질책하기까지 했다. 한때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그의 이런 인식이 노동 현실의 악화에 크게 일조했다. 이는 노무현 자신을 배반하는것이었으며, 대통령선거 때 그를 지지한 노조와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정권의 중요 지지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적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이 ‘시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화되는 데 치명적으로 일조하는 일이었다. - P117

폭력과 냉전이데올로기를 동반한 야비한 수법의 전통적인 노조탄압이 수행되는 동시에, 업무방해·명예훼손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운 노동탄압의 도구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운동가들은 해고나 구속을 당하며 고립된다. 그래서 결국 절망적이고 지난한 투쟁 끝에 죽음을 결심한다. - P118

2000년대 이후의 자본과 권력은 비교적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노동통제 방법을 개발해냈다. 물론 그 또한 가혹하고도 일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와 노동 전반의 비정규직화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쟁의와 파업에 나서거나 그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소송 따위로 고소·고발하는 일이다. ‘노동 유연성‘의 증가가 사회안전망이나 기본적 노동인권의 확보와 연동되지 못했기에 해고는 치명적인 일이 되었고, 노조는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1세기형 노동탄압의 기초로서, 노동자를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끔 내모는 ‘합법적 수단들이다. 물론 그것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과 ‘노동하는 사람을 위협해왔다. - P123

감히 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윤 실현이라는 지상(至上)의 승고하고 신성한 ‘영업‘을 방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파업은 마치 패륜과 같은 짓이며, 대한민국 법원과 민법·노동관계법이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적절한 돈을 받아냄으로써손해를 벌충하게 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 있다. 거기다 노조는경찰의 부상이나 보험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 책임도 져야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파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월급을 압류당하고 평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 합의나 사회적 합의로 파업이나 해고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민사상의 청구는 별도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 P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