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료, 구멍이 커지고 있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질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의료관련 NGO들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재경부에 맞서서 그래도 김근태 장관이 버텨 줄 것이라는 미련이 아직 한가닥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이미 지난주에 합의를 다 해놓고는 NGO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이미 합의가 되고도 1주일동안 합의가 안된 줄 알고 그 전에 막아보겠다고 
미친놈들처럼 인터넷 여기저기 영향을 미칠만한 게시판에 의견글을 올리자는 전문들, 언론에 관련 기사나 사설을 싣도록 힘쓰던 계획, 전국 순회 강연 등을 준비하던 것들..... 그냥 다 허공에 떠버렸다.

외국계 병원에서 환자 좀 볼거라고, 우리 나라 돈이 외국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조각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도입된 민간의료보험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게시판에 의견글을 올려달라는 메일이나 글들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물론, 내 글 하나 더 올라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발 동동굴리던 중앙의 사람들과 달리
지방에 산다는 면죄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미안함이 앞서서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신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고 5년간 4조원을 들여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나열해 놓았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되지 않았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다. 
게다가 5년간 4조?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게? 현재 의료보험 재정만 해도 1년에 15조인데!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되기 전에 우선 공공의료보험을 안정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비의 50%을 겨우겨우 보장하는 공공의료보험을 최소한 80%로 끌어올려놓고 민간의보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대책"에는 공공의료보험의 강화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나와 있지 않다.
공공의보의 확충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민의 건강을 민간의보에 기댈 속샘인게다!!!

어제,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의 '예상되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모이려던 자리를 급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모임으로 바꾼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안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의논했다.

'알려내자'. '투고하자'  등등의 이야기들이 또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회를 덜하기 위해 일단 여기에라도 글을 남긴다. 

아래에 덧붙이는 글은 얼마전 한 회지에 올렸던 글이다.  이곳에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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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의료, 구멍이 커지고 있다.

사람 치고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고, 중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가정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제도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놓고 살 것이냐 아니냐, 아플 때 마음놓고(?) 아플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1970년대 말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의료보장은 점점 확대되었고, 병원 문턱은 점점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그런 추세가 반전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대상자들은 늘고 있고,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보험료 미납 세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들은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외래 진료나 입원의 경우 비보험 항목, 즉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 체계상 의료비의 30-50%는 비보험이라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실재로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차상위 계층, 즉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더욱 사정이 어렵다.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료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세대가 점차 늘고 있으며, 만약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기라도 하면 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실질적인 의료 이용이 거의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권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들 계층의 의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가만히 있어도 어렵고 구멍이 점점 커지고 이는 우리의 의료안전망에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닥쳐오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면 수시로 나오는 ‘의료보험’ 광고. ‘다보장’이니 ‘1만 몇천가지 질환’이니 하며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고, 뉴스마다 나오는 경제 특구나 시장 개방 이야기 중에 의료개방도 꼭 포함되어 있다.

광고에 나오는 의료보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 의료보험’으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의료보험이다. 한달에 2-3만원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인당 비용이고, ‘다보장’은 실제로는 다보장이 아니라 일반 의료보험이 커버하고 남는 부분을 일부 보조하는 구조일 뿐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가입하기 전에 검진을 해서 ‘건강한’ 사람만, 즉 병을 앓을 가능성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뽑는다.

그러니, 어찌 이런 민간 의료보험이 싸다고 할 수 있으며, 다보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낼 여력이 안되고, 또 가입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 거절당하는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낼 수 있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기댈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 이런 방향으로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특구나 의료시장 개방, 대덕 특구 문제도 그렇다.

원래 경제특구에서의 의료개방은 ‘경제특구의 외국인들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점차 경제특구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이익금의 본국 송금, 영리의료법인 허용, 전면적인 민간의료보험 도입(국가 의료보험과 민간보험 중에서 택일하는 것)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언뜻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안에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일까?

작은 물꼬가 트이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 나열된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혜택이 많다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고, 지금도 허술한 점이 많은 국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아쉬워하는 사람)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 가족이나 노인들은 경제적 여력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의료보험료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보험 재정은 적은 반면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악화될 것이다.

영국에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사망률을 비교해보았는데, 최하위 계층의 사망률이 최상위 계층의 네 배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비교적 고른 의료 혜택을 받는 영국의 계층간 사망률의 차이가 이정도인데, 하물며 비보험 항목의 부담이 커서, 본인부담금의 벽에 막혀서, 의료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우리 나라의 사망률은 얼마나 크게 벌어질 것인가? 생각만해도 아찔한 일이다.

의료생협이 대안적인 모색으로 점차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권을 위해, 아플 권리를 위해서, 의료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대안,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걸렸다.

걸렸다.

불었다.

0.027

살았다.   ^^ 

경찰들을 갸우뚱,  냄새로 봐서는 면허정지 같은데...? 

아주머니, 쎄시네요!    

칭찬인지 뭔지....    

 훈방되었다.     ^^;;

urblue님, 깍두기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urblue님이 이벤트를 하셨는데,

그 이벤트에서 캡쳐의 떠오르는 강자,

깍두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와! 역시 강자는 다르다!'  하고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엇! 깍두기님께서 상품을 선물해주신다고 하는겁니다.! 

ㅎㅎㅎ 그래서 진짜 사양도 않고 덜컥! 주소를 알려드려서 그 상품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

제가 일하는 방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

밋밋하니 하얗게 썰렁했던 벽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urblue님,  깍두기님 고맙습니다. ^^

게임 중독에 관해서.....

제 지인이 자녀의 게임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게임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달에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던 기사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퍼와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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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자녀는 게임중독이 아닙니까

얘야, 제발 좀 빠져나오렴

"아이가 하도 게임만 해서 6개월 내내 싸웠어요. 선생님, 어쩌면 좋죠?"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황 교수가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던가요?"라고 묻자 "몰라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6개월 동안 무슨 얘길 하며 싸우셨단 말인가요?" 놀란 황 교수가 되물었다.

요즘 청소년에게 게임은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임 없이는 생활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9~19세 청소년의 약 95%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세는 87.3%, 사회생활을 시작한 25~29세도 82.2%나 됐다.

사는기쁨신경정신과 의원 김현수 원장은 "한 달에 3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오고, 이 중 20명은 새로 오는 환자"라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학부모 422명에게 '내 아이가 심각한 게임중독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를 물었다. '게임 내용을 살펴보고 부모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본다'가 46.9%로 가장 많았다.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게임을 못하게 한다'가 29%, '게임관련 상담기관이나 치료센터에 도움을 청한다'는 답변이 21.1%로 뒤를 이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이수진 박사는 "일정기간 시간을 내 찾아야 하는 상담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그럼 구체적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

호연심리상담센터 이형초 공동대표는 "게임 외에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라"고 권한다. 달리 노는 방법을 몰라 쉽사리 게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애들 중 게임중독은 없다고 한다. 김현수 원장은 "초등학생까지는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에 빠질 수 있지만 중학생 이상의 경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우울증도 한 원인이다.

권근영 기자<young@joongang.co.kr>


***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구했다

▶증세 발견=박모(48)씨 부부는 지난 4월 아들(동욱.가명.18)이 독서실에 간다며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는 걸 알게 됐다. 근처 PC방에서 13시간째 게임에 빠져 있던 아들을 찾아 집에 데려왔다. 아이는 시험보는 날에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설득과 반발=박씨 부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안 가요. 게임만 하고 살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좋아요." 아이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얼마 후 동욱이는 두 차례나 가출했다. "죽으러 간다"며.

▶관심 전환=그후 박씨는 동욱이가 다른 데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이것저것 운동을 시켰다. 승마도 배우게 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흥미 유발=매사에 시큰둥하던 아들이 흥미를 느낀 건 운전이었다. 곧잘 배웠다. 박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에게 핸들을 맡기고 동승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믿는다는 것에 동욱이는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다시 설득=처음 도로주행을 하던 날 강변에 앉아 박씨는 "아빠 부탁하나만 들어줄래"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간곡히 설득한 끝에 아들에게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캐릭터를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게임 캐릭터 삭제="그동안 올려놓은 레벨, 벌어놓은 아이템 다 버려야 하는데 아까워서 어쩌지…." 동욱이는 밤새 뜬눈으로 고민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켰다. 온가족이 보는 앞에서 캐릭터를 지워버린 것이다. 두 달 전이다.

▶끝 없는 전쟁=요즘 동욱이는 성적이 오르고, 친구들이 다시 다가온다며 좋아한다. 그래도 등교할 때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차로 태워다줘야 할 만큼 여전히 주의가 산만하다. "긴장이 풀려 다시 게임에 빠지면 그땐 정말 못 헤어날까 두렵습니다."박씨에겐 '끝없는 전쟁'이다.

◆ 박씨 부부의 대응

1. 게임 몰입을 직접적으로 나무라지 말 것.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것.

2. 쉬쉬하지 말 것. 심한 병에 걸리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친지.담임교사.회사 상사나 동료에게도 알려야 한다.

3. 부모가 서로 '네탓'이라며 싸우는 건 금물. 부모가 먼저 지치면 안된다.

4.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게임 캐릭터를 삭제하게 할 것. 이후 다시 게임에 손대지 않도록 아이에게 사랑의 공세를.  

2004.10.17 20:36 입력 / 2004.10.18 0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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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부설 인터넷 중독 온라인 센터 : 사례 제공과 상담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www.psyber119.com

* 주니어 네이버 인터넷 윤리시간 - 인터넷 관련 교육 중 게임중독 강의

http://jr.naver.com/safe/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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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서,

제 개인 관찰로는,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은 두가지 유형의 부모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이나 게임,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인 부모.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도 이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다 그런 것인가보다' 하고 둔 경우.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  맞벌이인 관계로 자녀들의 생활 관리가 되지 않고, 가족간의 유대가 강하지 않아서 현실이나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게임에 더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 때 내버려두었다가 중고생이 되어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제한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  )  그래서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 때부터 매일 컴퓨터 하는 시간을 미리 약속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방에 컴퓨터를 들여주지 않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방에 두면 아이가 얼마나 컴퓨터를 하는지 통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는 방에 두었다가 갑자기 머리 커진 후에 응접실로 옮긴다면, 저항이 엄청나겠죠?   가족 컴퓨터는 응접실에!  ^^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급한 정도, 그리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
급하고 중요한 일            /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한데 가치가 적은 일  /  급하지 않고 가치도 적은 일......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급하고 중요한 일 -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 급한데 가치가 적은 일 - 급하지 않고 가치도 적은 일 순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급하지 않고 가치도 적은, 그러나 내 기분에 내키는 일 우선으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었다.

클립으로 용건을 메모지에 적어 꽂아두는 클립을 사기도 했고, (1)
자석이 붙는 화이트보드도 장만하기도 했다. (2)
각종 메모지를 덕지덕지 책상 옆에 붙여놓기도 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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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왜냐?    컴 모니터를 들여다 보고 있거나, 한가지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옆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작은 메모지를 모니터 옆에 붙여놓아보았다. 
이것은 눈을 돌리지 않아도 눈에 띄어서 여태 해온 방법들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지금 모니터 옆에 붙인 메모에는

* 환자 한분의 실버 주거지 알아봐주기

* 해외 NGO 관계자들과 연락하기

* 남 XX 씨가 보낸 자료 읽기

* 무슨무슨 책 읽기

* 무슨무슨 약품의 PMS 하기

* 이달의 머쥐모임 주제 자료 옮기고 읽기

* 아는 사람을 위한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  극복 자료 찾기

*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요약하기( 남편더러 읽으라 했더니, 자기는 바쁘다고 요약해 달란다. )

* 사야할 병원 소모품: 전기장판, 토너,...

* IHF, WSF 관련 자료 찾기 등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들 무엇하나? 나는 알라딘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 

(참, 게다가 난 매일 퍼즐 한두개씩은 꼭 풀어야 일이 손에 잡힌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