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장르문학' 담론의 허구성

 

 

 

담론비평_‘장르문학’ 담론의 허구성

문학의 ‘목적’과 ‘윤리성’ 문제부터 짚어라

2004년 09월 22일   강성민 기자 

문학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수축된 나머지 자리를 평전류와 판타지 같은 장르문학이 채우고 있다. 물론 상업적 성공에 근거한 얘기지만,  SF, 추리, 호러,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등 인터넷이라는 ‘뒷골목’에서 칼을 갈아 내공을 쌓은 장르작가들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시대의 ‘문학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져지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 계간 ‘문학과사회’가을호와 계간 ‘북페뎀’ 여름호가 준비한 특집 ‘장르문학’은 주목을 끈다.

대중과 본격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양방향에서 그렇다.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 등 재미있으면서도 지적 탐구가 뛰어난 장르문학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신선함은 했던 얘기 반복하는 요즘 순문학의 무기력함에 일침을 놓기에 충분하다. 그 반대쪽에서는 본격문학의 급격한 장르화가 놓인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소설들은 어딘가 쌍둥이들이라는 느낌을 준다. 왠지 음울한 주인공, 부부간 갈등, 심리적 혼란 등은 빠지지 않는 코드들이다. 한마디로 소설이 상투화됐다는 것이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이런 배경과 질문을 깔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장르문학적 특징이 없는 게 본격문학”이라는 역전된 정의를 내린다. 작가의 세계관과 아름다운 문체, 실존적 고뇌 등이 본격문학의 특징이 아니라, 장르문학에서 배제된 게 본격문학이라는 말은 소설가의 자기반영적 발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좌담자들은 장르적 문법을 숙지함으로써 오히려 순문학 속의 양식화된 코드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무질서를 실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다.

이는 문학의 문제만도 아니다. 영화에서도 홍상수가 유행했을 때 대학 영화과에서 모두 카메라를 들고 여관방을 잡아 무기력한 ‘일상’을 찍었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뜨자 모두들 사람을 죽이고 팔을 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화평론가 김봉석 씨는 예술 전반의 ‘모방’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모방의 문제일까. 사실 미메시스는 문학의 고유한 충동이지만 요즈음의 ‘모방’들은 ‘팬덤문화’와 가깝다.공통적인 것을 좇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 폐쇄적인 특성은, 홍상수와 박찬욱에 대한 열광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 팬덤에 기초한 장르문학은 근대문학이 다루지 않았던 비이성의 어두운 측면들을 다루는 데서 그 매력을 발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초기의 전위적 성격을 잃고 이젠 본능에 대한 쾌락적 긍정에 머물고 있다. 본능적 코드의 공유는 그 확산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기엔 도덕의 개입이 없다. 목적성과 건강성 같은 것들은 ‘노땅’으로 취급된다. 이래선 곤란하다.

그런데 문학이 과연 이런 대안없는 탈-모던과 모던의 짬뽕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서 미래를 모색하자는 것일까. 아마 이들 잡지들은 ‘팩트’를 보기보다는 ‘이미지’들 사이를 세련되게 유영하면서 또 다른 환각적인 ‘문학성’의 길을 안이하게  추구하려는 듯하다. 좌담이나 특집에 실린 글들이 모두 고백하는 것은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의 문학의 역할이다. 삶의 액세서리로서의 문학, 도구로서의 문학이라는 인식들이 만연한데, 전부 문학의 한쪽 측면만 보고 있다. 이른바 대세를 따르고 있다.

장르문학이 가능한 토대에 대한 고찰 빠져

사실 추리, 로맨스 등과의 첫만남, 애정행각을 회고하는 ‘북페뎀’의 열편에 가까운 글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글들은 눈에 띄게 추억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장르의 합리화라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탁의도에 맞춰 글을 쓰다보니 글들이 모두 똑같아 졌다.

하지만 이 글들은 서구의 빼어난 장르문학의 수작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최측의 소망은 들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장르’라는 컨셉트는 문화적 식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델’로 설정해놓은 것들은 모두 어슐러 르 귄 같은 서구의 장르고전들이다.

▲오늘날 문학을 성찰하기 위해 선택한 ‘장르’라는 컨셉트는 허구적인 측면이 많다. 그 만큼 그 생명력은 길지못할 것이다. ©

이번 특집에서는 이런 고전들이 서구사회가 성취한 높은 인문주의와 과학적 교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SF 분야를 보더라도 과학에 대한 서구사회 대중들의 관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따라서 양질의 SF문학의 확산은 과학의 대중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과학대중화의 길은 현 상황에서 매우 멀다. 판타지도 마찬가지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그들의 신화’를 상품화한 것이다. 현실을 압도하는 ‘서사시’를 만드는 일 또한 보통 인문학적 교양으로는 힘들다. 요즘 추리소설이 읽히는 추세도 ‘애거서 크리스티’가 유행했을 때와는 다르다. ‘다빈치코드’, ‘단테클럽’ 등은 사건의 논리적 해결 과정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지식들의 향연에 그 묘미가 있으며, 이는 또한 박학함을 필요로 한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장르문학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확실한 상업주의도 아니고 인문학적 성찰도 아닌 ‘현황’이라는 이름 아래 어정쩡한 포즈만 취하고 말았다.

‘북페뎀’에 ‘왜 지금 판타지인가’를 쓴 ‘문학사상’ 편집주간 김성곤 서울대 교수(영문학)의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표피적 관찰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금 판타지가 유행하는 이유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더욱 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장르문학’ 담론은 그 생명이 짧아보인다. 장르문학은 아직 자생화의 길이 멀고, 장르문학과 본격문학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문학 속의 장르적인 것들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이런저런 장르적인 코드를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세련된 용어로 포장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지적해주는 비평적 용기와 세심한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펌]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강행시 전면적 저항에 부딪힐 것"

 정부가 한차례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갖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개 시민단체, "기업도시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촉구
  
  경실련.녹색연합.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교조.참여연대.환경연합.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하라"며 정부의 기업도시 밀어부치기를 맹성토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22일 단 한차례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후 내달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연내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명은 "법안을 참고해 보았을 때,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기업도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빌미로,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와 기업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명은 특히 "이같은 예외적 규제완화는 건교부가 기존 법률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을 계기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또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때론 ‘기존법에서도’ 하나둘씩 추가로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기업도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부여해 현행의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하며, 의료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론화 없는 포괄적 특혜"
  
  성명은 또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 "입지선정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결정할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을 막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시 총 39개 법, 81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인해 의제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도시특별법은 법인세.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업도시특별법은 건교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처분권을 통한 개발이익보장에서부터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한 특례조치와 게다가 세제지원, 세금감면까지 몰아주는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환경.교육.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건교부의 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선/기자

[펌] 정부-재계, 끝내 '기업도시+골프도시' 강행키로

정부-재계, 끝내 '기업도시+골프도시' 강행키로

전남 무안-전북 새만금 5천만평 유력, 100% 강제토지수용권 부여

 정부와 전경련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도시'의 1차 후보지가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무안ㆍ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모두 세계최대 규모의 골프장 단지와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재계가 내세웠던 기업도시의 당초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요컨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골프 경기부양론'과 전경련의 '기업도시'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이없는 '제2차 부동산 경기부양론'이다. 
  
  건교부, 속전속결로 '기업도시 밀어붙이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며 22일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를 거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재계가 요구한 토지 강제수용권 및 토지분양 자유권 등 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 제안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광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 ▲ 산업교역형(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민간기업의 토지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경련안 100% 수용해, '토지 강제수용권' 최대 100% 보장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권'도 기업에게 주기로 했다.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요컨대 민간기업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지의 50%에 달하는 땅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권을, 공공부문과 함께 할 때에는 100%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로, 앞으로 커다란 특혜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건교부가 기업도시 1순위로 꼽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는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농림부-전북도 등이 간척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만큼, 새만금을 간척후 100% 민간기업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요컨대 5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들여 건설하는 새만금을 민간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이외에서는 민간기업에게 조성토지 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도시를 조성한 뒤 헐값에 강제수용한 땅을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해주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에 대해서도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정부안은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안을 거의 100% 수용한 안이다.
  
  기업도시 희망지 9곳, 재계 '전남 영암ㆍ전북 새만금' 선호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경련 등에 제출된 기업도시 유치 희망지역은 총 9개 지역이다. 9개 지역은 규모별로 보면,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전남 광양(1천50만평), 전북 익산(1천30만평), 강원 원주(4백만~6백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순이다.
  
  이 가운데 전남 무안-영암과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이 가장 규모가 크며, 용도도 개발수익 환수가 가장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레저형도시'여서 재계의 관심이 큰 까닭에 연내에 시범 기업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두 지역은 모두가 정부와 공기업이 개입해 조성했거나 조성중인 간척지로 정부와 네고(협상)만 잘하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잡음없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 있어 재계를 흥분케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호남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금호,이밖에 한진 등 주요 그룹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최근 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소외론' 등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호남지역에 기업도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전남 무안-영암 'J프로젝트'
  
  전남 무안ㆍ영암은 이미 전남도가 'J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를 1, 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1단계에만 18홀짜리 골프장 10개를 비롯해 호텔, 외국인학교를 건설하고, 2단계에 추가로 골프장 등을 허가할 예정이다.
  
  정부도 'J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목포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에 큰 판을 벌이려고 한다"며 전폭적 지원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목포 남쪽에 수십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서는 대형 리조트 특구 건설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J프로젝트 지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특히 전남 해남군 산이ㆍ화원면 일대가 신도시 후보지로 거명되면서, 최근 한달여 사이에 땅값이 배이상 폭등하는 등 벌써부터 이 지역에선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 프로젝트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란 전남의 J프로젝트를 보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최대 갯벌인 새만금 매립에 대한 거센 반발로 간척 사업 백지화 위기에 직면한 데다가, '농지 조성'이란 당초 목표가 쌀시장 추가개방 국면에서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자 전북도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북도가 8월말 발표한 '새만금 국제관광도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레저ㆍ관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세계 최대규모인 5백40홀 규모의 골프단지(18홀 골프장 30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과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도지사는 8월28일 "동진강 내부에 관광도시가 들어서면 현재 추진중인 고군산열도 관광지와 함께 동북아 최대 해상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후, 30일 이 지역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자체, 기업에 각종 특혜 약속
  
  이들 지자체는 대기업이 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대적 특혜도 약속한 상태다.
  
  전북 군산은 새만금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기업이전 보조금 1백억원, 고용과 교육 훈련 보조금 각 2억원 등을 지급하고,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재산ㆍ종토세 15년 감면 등을 약속했다.
  
  전남 무안ㆍ영암은 법인ㆍ소득세 7년, 재산ㆍ종토세 15년 면제, 국ㆍ공유재산 1백년 장기 임대 등을 약속했다. 참고로 전남 무안-영암의 신도시 규모는 행정 신도시보다도 크다.
  
  결국 골프도시, 관광도시인가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기업도시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었다. 대기업들이 한결같이 "향후 5년후 먹고살 거리가 없다"는 '뉴리딩 인더스트리(新선도산업) 부재론'을 외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발상은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었고, 이번에 건교부가 내놓은 안은 이같은 의구심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간척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애초 5조원대 국민 혈세로 농지 목적으로 조성하겠다던 간척지를 국민적 합의 없이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더없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게 국민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허용하면서, 새만금 등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지역개발이 소수 대기업에게 모든 개발이익이 돌아갈 '레저도시' '골프도시'라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훗날 또다른 건설 특혜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건교부 발상대로 단하루 공청회를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추석직후 법안을 제출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박태견，강양구/기자

[펌] 영국인의 한국 군사력 평가

*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한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나,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무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나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이 아닌가 합니다. 글의 출처는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입니다.

후배들 커뮤니티를 가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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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영국의 한 포럼에서 올라온 글을 본건데...한
국의 핵문제를 다룬 곳에서 발견한 글입니다.아주 흥미롭더군요.Karack이
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A world Super power 'South Korea' 
세계적인 군사대국 '대한민국' 

1.Only Country in the world expect for US,Russia possesing more then 
1500 3rd Generation MBTs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여 1500이상의 3세대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2.One of the top5 World Air powers that has over 100 aircraft that 
has 
BVR capability. 
시계밖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100대이상 보유한 세계5대 공군력을 보
유한 국가. 

3.Has one of the best submarine fleets in the world that ever killed 
an English Invincible class aircraft carrier.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유일한 잠수함대를 보유한 국가. 

4.Has the most powerful marine corps in the world except for US. 
미국외의 가장 강력한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 

5.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built a whole fleet of 
modern high tech warships in less than 10years. 
10년안에 최신예전투함으로 이루어진 일개 함대를 건조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 

6.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n moblie ART tech.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 

7.One of the 8 countries with SSM missle Tech. 
대함미사일 제작 기술을 보유한 8개국중 한 국가. 

8.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tter aircraft then the 
US.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고성능의 항공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9.Has the biggest Helicopter force in east asia.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한 국가. 

10.The only dumb ass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their own people 
thinks their country is a blown ass wimp.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약해빠졌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이 있는 유
일한 국가. 

-Ka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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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이 특히나 원츄군요...씁쓸해요...

아래는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A world Super power 'South Korea'
세계적인 군사대국 '대한민국'

---> 세계적인 군사대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군사력 밸런스로 봐서 미국 - 러시아 - 영국 - 프랑스 - 일본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하위에 속합니다. 터키나 독일,
대만과 유사한 그룹에 속하겠지요. 북한도 이 그룹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10위권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지요. 남북한 공히...

1.Only Country in the world expect for US,Russia possesing more then
1500 3rd Generation MBTs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여 1500이상의 3세대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 독일과 이스라엘은 거의 1500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K-1전차와 K-1A1전차를 합쳐도 아직 1500대를 넘기진 못했으니
5위권 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과장되었네요.

2.One of the top5 World Air powers that has over 100 aircraft that
has
BVR capability.
시계밖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100대이상 보유한 세계5대 공군력을 보
유한 국가.

---> BVR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면 KF-16 밖에 없는데,
BVR능력 자체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조기경보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세계 5대 공군력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까지 모두 대한민국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BVR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전투기가 100대 이상입
니다.

3.Has one of the best submarine fleets in the world that ever killed
an English Invincible class aircraft carrier.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유일한 잠수함대를 보유한 국가.

--->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은 한척도 격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영국 군항에 세척 모두 생생하게 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209급 잠수함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Has the most powerful marine corps in the world except for US.
미국외의 가장 강력한 해병대를 보유한 국가

---> 기계화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3위로 추정됩니다.
(미국 - 러시아 다음 순위) 병력수로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
그러나 해병대 자체의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상륙작전을 위한 해군 / 공군
력의
지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실전 발발시 전력투사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수준이 낮아집니다.

5.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can built a whole fleet of
modern high tech warships in less than 10years.
10년안에 최신예전투함으로 이루어진 일개 함대를 건조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

---> 일본은 언제나 위의 사항이 가능한 국가이며, 미국도 그러합니다.
중국의 신형함 건조속도는 한국에 못지 않습니다.

6.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in moblie ART tech.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

---> 대한민국이 근래 양산하는 K-9 자주포를 예로 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자주포 중 2위권의 자주포이긴 합니다.
그러나 차체 기술 등에서 독창성보다는 조립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7.One of the 8 countries with SSM missle Tech.
대함미사일 제작 기술을 보유한 8개국중 한 국가.

---> 자체적으로 대함미사일을 이미 개발한 국가라면,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 중국, 대만, 노르
웨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자국산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10개국이 넘습니
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형 대함미사일 개발 완료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8.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better aircraft then the
US.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고성능의 항공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

---> 아마도 대한민국이 보유한 KF-16이 미공군의 F-16에 비해
고사양이란 점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보다 더 발전된
기종을 아랍에미리트와 그리스가 도입하고 있는 중이며, 이스라엘 역시
이에 준합니다. 미국에서 F-16은 성능상 주력기가 아니라 수적 주력기일
뿐입니다.

9.Has the biggest Helicopter force in east asia.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한 국가.

---> 일본과 대한민국의 헬기 보유대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항공작전사령부로 통합운용이 가능하여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해줍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하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10.The only dumb ass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their own people
thinks their country is a blown ass wimp.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약해빠졌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국민들이 있는 유
일한 국가.

--->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면서도 언제나 북한에 밀린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는데 의의를 두고 쓴 글 같네요.

-Karak-

---> 굳이 트집잡기처럼 글에 코멘트를 단 것은,
어쨌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 부분은 바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에 일일이 꼬리잡기한 셈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반대편에서는 꼬투리 잡힐 거리만 찾으니까요.
보다 정확한 준비자료에 근거한 일격을 위해서......

[펌] 자이툰 부대, 왜 이라크에 있나

자이툰 부대, 왜 이라크에 있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영국 〈비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유엔의 책임자가 미국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더 험악해진 이라크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새로 떠도는 미국의 이란내 핵 의심시설 공격설을 잠재우려 했을 것이다. 우리로선 자이툰 부대 철수가 급선무다.

미국의 불법 침공은 이라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민간단체인 ‘이라크보디카운트’가 세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집계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만 해도 1만5천명에 이른다.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조차 이라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고위 정보 당국자들의 모임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 내년 말까지의 이라크 상황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기껏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전이다.

미군의 대규모 주둔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평화는 없다. 재건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는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184억달러의 전후 복구 예산이 지금까지 6%밖에 집행되지 못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 병력 수천명이 평화·재건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가 있다. 미국이 수송기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방부가 서둘러 항공수송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송단은 필요할 경우 다국적군의 수송작전에도 투입된다고 한다. 불법 침공에 들러리를 서는 것도 모자라 전투행위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라크인과 국제사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는 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자이툰 부대를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