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본능론

240212 10. 경제본능론, 유동운, 북코리아, 2002

우주점에서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아 샀는데, 꽤나 야심찬 저작이고, 저자 스스로 정리하여 쓰시면서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많으셨을 듯... 2002년에 나온 책이라니 새삼 놀랍다.

거창한 제목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

240211 8.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keri) 보고서로 http://211.217.139.96/web/www/research_0201 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법경제학 문헌들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법경제학적 분석'은 어디에?).

  합리주의(적 설계주의)를 표방한 국가보다 경험주의 국가에서,

  성문법 국가보다 관습법 국가에서 여러 제도적 발전이 빠르고 구성원의 자율적 활동이 더 많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관리경제'에서 '개혁경제'로의 이행기를 넘어 '자유경제'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 구분은 이 보고서의 고유한 구분 같은데, 처음에는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되어 있다(표 5는 126쪽, 표 6은 133쪽).

  대륙법(civil law) 국가와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들, 그리고 다음 인용구를 알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41쪽 각주 9)

이러한 사고방식은 17세기의 법관인 Hale의 홉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 서 잘 드러난다. “특히 법과 통치에서는 당사자의 이성으로는 지금, 또는 즉각 적으로, 또 길게 보아도 그 합당함을 알지 못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멀리 보면 또 결과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오랜 경험 은 가장 현명한 위원회가 얼른 예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법률의 편리함, 또는 불편함에 관한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명하고 배운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수많은 법률의 수정과 보완이, 이러한 오랜 경험의 도움 없이 가장 완숙한 현자가 만든 것보다…… 더 법률의 편리함에 잘 맞아 떨어 진다. 이것이 현재 법의 합당함을 통찰하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하는데, 법은 오래되고 반복적인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경험은 보통 바보의 첩이라 불 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현명한 수단이며, 또 어떤 현자도 단 번에 예견할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을 제공하고 그 결함을…… 찾아내기 때 문이다. 우리가 제도의 존재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는 제도화된 법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개별제도들의 존재이유 는 모를지라도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합당하다.”(Holdsworth , A History of English Law Ⅴ, 1924. 하에에크/김균(1997)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차례로 따라가 보았다.

  Friedrich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78), Chapter 4

  (어서 읽어야지...)

"that mediately, remotely, and consequentially are reasonable to be approved, though the reason of the party does not presently or immediately and distinctly see its reasonableness.... Long experience makes more discoveries touching conveniences or inconveniences of laws than is possible for the wisest council of men at first to foresee. And that those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at through the various experiences of wise and knowing men have been applied to any law must needs be better suited to the convenience of laws, than the best invention of the most pregnant wits not aided by such a series and tract of experience.... This adds to the difficulty of a present fathoming of the reason of laws, because they are the production of long and iterated experience which, though it be commonly called the mistress of fools, yet certainly it is the wisest expedient among mankind, and discovers those defects and supplies which no wit of man could either at once foresee or aptly remedy....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reasons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evident unto us. It is sufficient that they are instituted laws that give a certainty to us, and it is reasonable to observe them though the particular reason of the institution appear not." 20

20) "Sir Mathew Hale's Criticism on Hobbes Dialogue on the Common Law," reprinted as an appendix to W. S. Holdsworth, d History of English Law, V (London, 1924),504-5 (the spelling has been modernized). Holdsworth rightly points out the similarity of some of these arguments to those of Edmund Burke. They are, of course, in effect an attempt to elaborate ideas of Sir Edward Coke (whom Hobbes had criticized), especially his famous conception of the "artificial reason" which (Seventh Report, ed. I. H. Thomas and I. F. Fraser [London, 1826], IX, 6) he explains as follows: "Our days upon earth are but a shadow in respect of the old ancient days and times past, wherein the laws have been by the wisdom of the most excellent men, in many succession of ages, by long and continued experience (the trial of light and truth) fined and refined, which no one man, (being of so short a time) albeit he had the wisdom of all the men in the world, in any one age could ever have affected or attained unto." Cf. also the legal proverb: "Per varios usus experientia legem fecit."

  에드워드 코크의 개념 중에 "artificial reason"이라는 게 있었구나...

  W.S.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Vol. 5 (1923), 504.

  Holdsworth(1923), 505.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42~43쪽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속성상 보수적이면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성공적인 자유사회는 역설적으로 항상 전통에 얽매인 사회이다. 영국이라는 이름이 한편으로는 자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과 그토록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역사의 패러독스 중의 하나이다. 제도와 관습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자유란 보호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가 유익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준수가 그 조건이다. 따라서 자유는 뿌리 깊은 도덕적 믿음 없이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러한 도덕적 믿음은 결국 그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이나 제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체계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경험주의적인 제도와 체제는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비체계적이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정교하지 않으며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실용주의적이라는 데에 있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직관적 이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뒤에 상술할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체제변화가 주로 혁명이나 큰 정치적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주의적 설계주의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다소 인위적인 결과와 정치적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경험주의는 인간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느냐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부대적인 장치나 설계상 또는 미학적 치장에는 다소 둔감할 수 있다.

  경험주의는 자유의 본질을 자발성과 강제의 결여에서 찾는다. 따라서 결과의 완벽성보다는 자유로운 절차를 중요시한다. 자유롭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시행착오의 과정 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경험주의적 성장은 다소 느리고 유기적이며 반쯤 의식적인 성장을 옹호하게 된다.

  후일을 위해 참고 문헌을 단행본 위주로 정리해둔다.

[100자평]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조성봉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05년 11월

240211 8.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5

흥미를 끄는 대목, 몰랐던 문헌이 없지 않으나 많이 허술하다.

우리말 낱말을 살려쓰면 정확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전출처 : 묵향 > 지금도 꽤 똘박한...

우리말 낱말을 살려쓰면 정확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어휘가 가냘프게 된 탓에 한자어, 일본어, 이제는 영어에 많은 생각을 외주 주어야 하는 신세지만 어쩌겠는가. 시절과 언어의 변화를 인력으로 막을 수도 없지 않겠나...

Free to Choose 번역 (2)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5285047 글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자유기업원(자유기업센터) 번역 이전에 명지사, 공평출판사, 협동연구사, 중앙일보사, 대일서관 등 여러 곳에서 (아마도 라이선스 없이 마구) 번역본을 냈는데...

조덕구 전 서경대 교수 번역으로 1980년에 나왔던 명지사 판을 예전에 어쩌다 사두었다.

(다시 열어보니... 이렇게나 많이 읽었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마도 2007년경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큰 감흥이 없었나 보다.)

위 표지는 사실 日本経済新聞社 번역본의 표지와 같은 것이다. 일본 책이 몇 개월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하다.

전에 올렸던 부분과 같은 대목 번역만 비교해 보자.

  원문 21~22쪽

  The amount of each kind of resource each of us owns is partly the result of chance, partly of choice by ourselves or others. Chance determines our genes and through them affects our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Chance determines the kind of family and cultural environment into which we are born and as a result our opportunities to develop our physical and mental capacity. Chance determines also other resources we may inherit from our parents or other benefactors. Chance may destroy or enhance the resources we start with. But choic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Our decisions about how to use our resources, whether to work hard or take it easy, to enter one occupation or another, to engage in one venture or another, to save or spend—these may determine whether we dissipate our resources or improve and add to them. Similar decisions by our parents, by other benefactors, by millions of people who may have no direct connection with us will affect our inheritance.

  명지사 45쪽

  ☞ 우리들 누군가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는, 부분적으로는 기회의 문제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생긴 결과이다. 우리들이 이어받을 유전자는 기회가 결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체력적·지능적 능력이 결정된다. 어떤 가정이나 문화적 환경하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거나, 또 그 결과 우리들의 체력적·지능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기회다. 심신 이외의 어떤 자원을 우리들이 양친이나 보호자에게서 이어받는 것도 기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상속한 여러 가지 자원을 기회가 파괴시키거나 한층 신장시키거나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 의해 주체적으로 되느냐 하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각종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선택,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관한 선택, 같은 모험이라 해도 어떤 모험을 하는가에 관한 선택, 저금하느냐 낭비해 버리느냐에 관한 선택 등 이러한 선택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우리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낭비해 버리는 결과에 빠지느냐, 혹은 이것을 개선해서 보다 더 증대시키게 되느냐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은 각종 선택이 우리들의 양친에 의해, 또 보호자들에 의해,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상속하는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불만스럽다. 일단 여기서 chance는 '선택'에 대비되는 말로 '기회'가 아니라 '우연'으로 번역했어야 한다.

  다시 '자유기업센터' 번역(2011) 44쪽

  ☞ 우리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별자원의 양은 부분적으로는 운에 따른 것이긴 하나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운에 맡겨야 할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유전인자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날 가정과 문화적인 환경, 그 결과로 말미암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달리하게 된다.

  사주팔자에 따라서는 부모나 은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일푼으로밖에는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들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결정, 날라리로 지낼 것인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사업에 손을 댈 것인가,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써 버릴 것인가 등등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고 점점 더 살찌울 수도 있다. 부모, 은인, 기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이와 유사한 선택 또한 우리 자신의 상속을 좌우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나은 번역인가... 실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