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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결과 - 복잡한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
클라이브 윌스 지음, 김수민 옮김 / 프롬북스 / 2021년 3월
평점 :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자 네드가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고는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저들을 탓할 순 없겠지요.'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니까요." (-7-)
에덴 프로젝트는 버려진 채석장에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원대하고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곳에서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42-)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한 다수의 국가는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체코, 멕시코는 약물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대신에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83-)
상화을 제대로 분석하고 총을 쏘기 전에 복표물을 신중히 조준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당연히 취해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모든 상화을 예방하는 것이다. (-143-)
조사를 통해 산불이 급증한 다수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중 하나가 미삼림청의 공격적인 소방 정책이었다. 나무에 남겨진 호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숲의 모든 지역에 대략 10년에 한 번씩 번개로 인해 산불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9-)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합의와 조정을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어, 시행하게 된다.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사람들간의 여러가지 규약이나 규칙들도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국가간의 전쟁도 마찬가지다.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의도이다. 여기서 의도는 두가지 방법을 쓰게 된다. 찬성을 할 때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고, 반대를 할 때는 나쁜 의도를 들이밀게 된다. 즉 어떤 환경 정책을 내세울 때, 좋은 의도로 내세우는 것은 환경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반면 나쁜 의도로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 두가지 경우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도가 나쁜 의도를 희석시킬 때,그 정책은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민주정치의 근본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보편적으로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면,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다르게 보고 있었다.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상대서을 띄고 있었다. 즉 금연, 금주를 위해서, 술과 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의도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금주와 금연을 위해서 담배가격을 올리거나, 캠페인으로 인해 실제 금연을 할 수 있지만, 애연가는 그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나가고 있다.실제 창문세나 마약 단속 문제, 여기에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을 볼 때, 좋은 의도는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또한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시행했던 참새 죽이기는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지만, 그로인해 수많은 중국인이 죽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볼때,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매우 비중있게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