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의사가 들려주고픈 병원의 진짜 이야기

의사가 들려주고픈 병원의 진짜 이야기 - 느긋하게 읽는 재미있는 의료에세이
이치하라 신 지음, 정나영 외 옮김 / 군자출판사(교재) / 2021년 3월

의사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논란의료

논란의료
박창범 지음 / 군자출판사(교재) / 2021년 1월

의료정보란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 경과, 경과 관찰 등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의료정보 외에도 질병,보험청구, 처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34-)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12-)


미국은 의료인의 복수의 의료기관을 가지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역사회나 주정부 또는 종교 및 개인이 운영하는 공립 네트워크 병원과 1,538 개 사립 네트워크 병원이 있는데 이 중에는 유명한 메이요클리닉이 소유한 네트워크 병원도 있습니다. (-216-)


새로운 질병은 대중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종 전염병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지식, 불안이나 두려움 및 과도한 위험 인식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폭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감염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15-)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빅데이터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은 바이오산업의 급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보여주었던 줄기세포 관련 논란은 어느새 잊혀졌으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하고 있었다.최근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의료적인 논란은 여전히 불처럼 들끓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외료와 과학기술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 빅데이터로 인하여, 의료 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환자들의 의료 정보가 빅데이터 회사에 들어감으오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으며, 최근 빅데이터 3법이 개정됨으로서, 논란의료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한편 이 책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원격진료와 병실 내 CCTV 설치 문제이다. 환자의 입장으로 보면,병실 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료인은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 이유는 환자의 수술 과정 뿐만 아니라 , 수술실 안에서 환자의 민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인권문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CCTV 설치의 부작용을 문제시하고 있다.또한 원격진료의 장점으로 보면, 시골이나 의료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즉 의사의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굳이 환자가 병원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얻을 수 있으며,중증환자의 적재적소의 치료도 용이하다. 하지만 , 의사의 원격진료 이후, 생기는 의료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다. 즉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미숙함이 자칫 병을 약화시키려는 원격진료의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으며, 그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의사 몫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공존한다. 연예인 신해철 사망 이후 불거진 cctv 설치는 명문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쟁점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실데 경기도 권 몇몇 병원은 cctv 설치 시험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의 경우, 원격진료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도싱에 살지 않고 있으며, 병원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벼우너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를 통째로 날려 버리는일이 다반사다. 즉 그 보오나장치로 ,보건소를 적극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부작용은 다른 대안을 써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다. 즉 그 부작용을 털어낼 수 있는 또다른 의료 정책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공공의료 혜택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

[100자평] 논란의료

논란의료
박창범 지음 / 군자출판사(교재) / 2021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시끄러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남북한 간에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와 교역이 적지 않게 이뤄졌다. 1995년에 (주)대우가 대북투자 승인을 받고 그 이듬해 투자해 남포에 합영회사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93개의 대북투자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합영 합작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업다.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한의 파트너와 세운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왜 실패만 거듭했을까? 개성공업지구에는 125개의 남한기업이 외국인기업의 형식으로 북한영토에 자금을 직접 투자해 2016년 2월 초까지 생산활동을 했다. (-20-)


황금평 ,위화도지대는 경제 분야에서 특혜 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이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로 나눠 실행하는데 황금평 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별도의 계발계획을 세워 개발한다. (황금평, 위화도법 제3조) (-110-)


북한의 상표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어 2012년까지 6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 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법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였다. (상표법 제1조) (-220-)


위험 중에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용어는 해외투자나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법률 논문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적 위험이라든가 국가위험 혹은 법률위험 등과 같은 위험을 토론하는 것도 간간이 눈에 뛴다. 그러나 그런 여러 종류의 위험이 모두 분명하게 정의된 것도 아닐뿐더러 각종 위험을 놓고 "이것은 무슨 위험이고 저것은 무슨 위험이다"라고 선을 그어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23-)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미국의 국가안보, 공산주의 ,비상장경제 국가, 테러지원, 사이버 안보, 인권,위조지폐, 돈세탁, 마약운반 등등 20개가 넘는 명목으로 22개의 법률에 의해 이 시간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다. (-420-)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김대중 정권 시절 정주영이 가져간 소,그리고 현대그룹이 추진한 경제협력 사업이 있다. 그 이후 북한과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북한과 함께 하였던 개성공업지구 경제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의도와 기업의 이해타산이 서로 엮여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라크와 이란의 제재 , 아프간의 오사마 빈라덴 사망과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전복, 경제 제재 를 현실로 옮긴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한 북한의 모순점은 폐쇄된 국가이지만, 달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핵무기개발, 마약 판매,밀수, 사이버 해킹, 위조화폐 만들기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이 저지르는 달러 확보 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북한과 교역하고 싶은 본질적인 의도, 즉 평화와 체제안정을 위한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북한과 교역을 하는것이 왜 어려운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둘을 체크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는 여섯 곳이 해외 투자자와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수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경제개발구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다.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과 남한은 서로 경제협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즉 남한의 기업은 북한이 우리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과 법률과 체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혹을 느낄 수 있다.하지만 국제적 리스크, 북한이 처한 정치 리스크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유혹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꼼꼼하고,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즉 북한과 남한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소프트웨어법에 있어서 같은 법률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해석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북한의 법 체계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남한기업에 특혜를 준다하여도, 북한법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과 모호함이 자칫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고,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중단,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경우만 보다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제적이면서,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더군다나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북한 제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털어낼 수 없는 상태이며, 인건비가 싸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남한 정부의 보장과 혜택이 있음에도 경제협력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굴욕 없는 출산

굴욕 없는 출산 - 우리는 출산을 모른다
목영롱 지음 / 들녘 / 2021년 2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느끼는 여성의 굴욕 혹은 수치심이란 감정은 왜 공론화되지 않는가? 굴욕을 느끼는 주체가 분명 있는데 왜 가해자는 인격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출산은 숭고한 행위라는데, 왜 산모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단을 구조적으로 빼앗기고 마는 모순을 감당해야 하나? 저출산 담론에 왜 여성의 목소리와 감정은 반영되지 않는가? 산모의 감정을 규정하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개관성를 지향한다는 유학파 사회과학자들은 왜 사회에 내재하는 가장 예민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피하는가? 만인이 누려야 할 과학적 지식과 그 혜택은 왜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에만 더 열심히 복종하는가? 오늘날 출산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지서을 탈식민지화한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성이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면,왜 '여성'으로서의 내 삶은 이토록 분열하는가? (-30-)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멘트 하나로 일약 인기인으로 머물게 된다. 그의 말 한마디 '모욕'이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대표어이며,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즉 대한밍국 사회는 서로간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풍토가 있다. 여기서 모욕은 굴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나 자신이 굴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 유발 동인에 있었다. 특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궁이라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주체인 여성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논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 끝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왜 저자는 굴욕적인 출산이라고 말하는지 살펴 보게 된다.


남자는 모르고,여자는 아는 세계계,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이다. 남자는 언제나 바깥에 머물러 있으며,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존재는 대부분 남자 몫이 되는 겨우가 있었다. 즉 임신의 주체인 산모가 빠짐으로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산모의 권리는 도외시되고 있으며,우리 사회는 출산과 임신에 대한 판타지와 왜곡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즉 자연분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하느 것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며, 출산 과정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여러가지 외료적인 행동들, 즉 제모관리라던지, 난자나 정자를 체취하는 과정에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느끼는 굴욕이나 수치심, 부끄러움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이 책에는 논하고 있었다. 즉,우리 사회의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핑요한 것들, 제도적 보완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 하나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