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정치 참여! 올바른 정치 공부로 다시 시작하자

지못미, 정치! - 17세를 위한 교실 밖 정치 교과서
장기표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10월

[My Review MMIII / 시대의창 6번째 리뷰] 독서논술선생인 나는 '내 전공(공대출신)'과는 거리가 먼 학문을 공부해야겠다고 느낄 때, '어린이책'을 파고 든다.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독서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논술쌤'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도중에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때때로 '정곡'을 찌르기 일쑤다. 그럴 때 논술쌤은 절대로 '모른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고, '수업의 흐름'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논술쌤의 '의무'인 것이다. 만약, 수업과는 상관 없는 질문이니 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우물쭈물하면 그조차 수업의 흥미가 떨어지기 일쑤다. 그런데도 정말 몰라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경우엔, '숙제'로 내준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걸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이 먼저 직접 조사해와라" 이렇게 '시간'을 번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짧고 굵게, 그러나 임팩트 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고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역시 선생님은 대단해!"라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곤 한다. 그렇기에 나는 늘상 책을 읽었다. 모자라고 부족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문외한의 영역'을 마스터 할 수 있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럴 때 '어린이책'은 매우 유용했다.

17세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를 모르겠다. 영어권에서는 '틴에이지(teenage)'라고 해서, 13세부터 19세까지를 우리의 청소년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는 '중1부터 고3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느냔 말이다. 그런데 '중1'이 되면 정말 '어린이'가 아닐까? 딱히,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부를 거라면 '미성숙하다'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성숙하지 못하기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뭔가 '단계적'으로 성장한 면은 없지 않으니, 달리 부를만한 이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으로 구분하는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초등생도 중고등필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중고딩이라도 초등필독서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국어책을 읽을 땐 '주제파악'을 해야 하고, 수학책을 읽을 땐 '분수'를 이해해야 하는 법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논술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주제나 분수는 고사하고 '문장해석(문해력)'조차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정말이지 그런 아이들에겐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주기도 한다. '책 읽는 법' 말이다.

이런 경험을 많이 겪다보니 '어린이책'을 굳이 '단계별'로 구분 짓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실제로는 중2학년생인데, 초등5학년 필독서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책을 쥐어주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력이 낮으니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읽고 실력을 쌓으면 되는데, [초등5학년 필독서]라고 적혀 있는 글귀 때문에 몹시 '자존심' 상해 하더라는 말이다. 차라리 그런 '구분'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초등필독서', '청소년 필독서' 등등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책'으로 묶어서 0~19세가 자기 수준에 맞게 골라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 어른이자 선생인 나도 '어린이책'이라고 쓰여 있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으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부끄러운 게 뭐란 말인가? 모르면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각설하고, '정치'에 대한 책이다. 두 번째 '대통령탄핵'이 벌어졌기에 다시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통령탄핵'을 방조한 세력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불복하고, '전 대통령'을 감싸고 똘똘 뭉쳐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몰염치한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사법(법학)'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법 문제를 포함해서 가장 절실하게 다시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 정치'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판을 치고, '독재자' 뺨칠 정도로 야비하고 폭력적이며 파렴치한 세력이 '권력'을 쥐고서 판을 흔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시게루,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소속 집권자들, 남미와 아프리카의 '쿠데타' 정권 탈취자들, 그리고 아시아 곳곳의 '독재정권자'들까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씨'도 가담하려다 얼마 전에 파면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으로 '몰염치'하고 '파렴치'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세계가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위에 언급한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손에 쥐고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 똑같다. 겉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국익'을 챙기는데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잠시동안 영토가 늘어나는 듯 싶고, 자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곤 하지만,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던 원인은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였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익'은 고스란히 사라져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져버려서 생활고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나마 '자국산 무기'를 생산하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면 '경제상황'은 일시적이나마 좋아질 텐데, 그마저 생산라인이 무너져버렸기에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덕분에 북한만 '무기수출'로 돈을 벌어서 경제회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무기 대금을 돈으로 지출할 형편이 못되어서 '무기 만드는 기술력'을 대금 대신 치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한 까닭은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을 '수입'하는 바람에 '미국 제조업'은 폭망했고,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업'과 '(수준 높은)기술력'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발주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에 '관세카드'를 들고서, 폭망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미국 경제를 파탄내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조차도 미국을 외면할 것이다. 어차피 '관세폭탄'으로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나라들부터 미국에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미국시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서로들 눈치를 보겠지만, 미국시장을 되살리는 투자비용보다 자국경제를 되살리는 비용이 훨씬 덜 들겠다는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즉시, 미국과 손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틀'이 확 바뀌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영토확장에 성공적일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는 '영토확장'에 실패할 것이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로 결론을 내버리면, 강대국이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으면 인정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강대국' 운운하며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을 종지부 찍으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하루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휴전' 협정을 서두르고, 현재의 점령지를 새로운 국경선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종전을 했을 때, 러시아 인접국가들은 전쟁 불안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러시아'가 두손 두발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애초에 러시아의 침공에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딴에는 '과거의 영토 회복'을 주장할 순 있겠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줬다 뺐는 거'다.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은 '힘으로 뺐는 거'다. 그런데 러시아는 '크름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줬다가 뺐으려 들었고, 그것도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필패로 결론 날 것이다. 승리를 했다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지금도, 나중도 폭망이다. 어느 나라가 '침략국가'와 자유로운 무역, 정치 관계를 유지하려 들겠는가 말이다.

윤석열 씨도 철지난 '전두환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설마설마 '비상계엄'까지 따라할 줄은 몰랐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통할 거라고 보는가 말이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총장 출신이라서 '검찰' 장악하고, 몇몇 엘리트 집단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고, 애국시민을 선동하려 '종교계 출신'들 총동원하고, 군 수뇌부 몇몇 자기편으로 심어 놓으면, '영구집권'이 가능하리라 보았단 말인가? 뭐, 경찰총장에, 언론까지 장악했고, 독재시나리오는 '극우유투버'들이 짜놓은대로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았단 말인가? 이건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국민의힘' 정당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렇게 국민을 호구로 본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형 판결을 받았더랬다. 결국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지금은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깨어난 국민들, 윤석열 씨가 그렇게나 외쳐댔던 '계몽령'에 의해 깨어난 민주시민들이 '내란 세력들'을 하나하나 잘근잘근 잘라내서 차례차례 '감방동기'로 차곡차곡 넣어줄 것이다.

서론은 이쯤하고, 책의 내용은 '정치 교과서'답게 우리 정치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담아 놓았다. 그렇기에 이 책을 '정치 입문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출간시기가 2008년이라서 철지난 정치판을 예로 들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정치의 기본'에 충실한 설명이기에,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알찬 내용이다. 물론 '민족통일문제'를 다룰 때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찬반을 논할 시기에 출간되어서, 현재의 남북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극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늘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였으며, 북한의 대남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통일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에 저자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 핵심을 콕 찍은 정답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럼에도 차근차근 꾸준하게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감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은 '통일정책'을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양보도 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길 바라고 있었다. 맞다. 그래야 한다. 결국 통일은 '흡수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침공으로 남한이 점령된 상태가 된다해도 결국엔 '남한 정권'으로 재흡수되어 버리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그토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남북 갈등을 첨예하게 끌고 나가서 긴장을 높여야만 '김정은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하면 된다. 저들의 핵무기가 위협적이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어차피 다 죽는 일만 남았다. 한반도 전쟁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휘청거리는 어마무시한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세계 경제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사라지면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일본만 빼고 말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40년, 5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책 이야기는 별로 하지 못했다. 2008년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씨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를 탄생시킨 경험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을 막아선 것도 국민들이었고,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한 몫 단단히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는 이미 충실히 잘하고 있기에 그리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 참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파면 결정'까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바로 '국론 분열', '정파 갈등', '사법판결 불복', '검경 무능', '사법 폭동' 등등.. 우리의 정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온국민이 생생히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덕불감증'은 너무나 심각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치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을 먼저 받아보자며 너도나도 '심판대'에 오르길 원했고, 심지어 '판결'이 났음에도 '승복'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분명 낯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법적판결'이 명확히 나지 않았으니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법이 너무 관대(?)해서 문제가 된 것인가? 싱가포르처럼 '태형'이라도 제정해서 엉덩이를 홀딱 까고 피가 철철 나도록 맞아봐야 부끄러운 줄 알 것인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죽어버렸으니 다시 되살려야 하기에 그렇다. 전세계가 '반민주적인 세력'이 득세하는 경향으로 흘러간다고해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살려내어서 아주 바람직한 선도국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허튼 소리가 절대 아니다. 전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그 힘든 일을 해낸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이, 남미가, 중동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주시하고 있다. 2024년에 때아닌 '비상계엄'이 선언되었을 때, 전세계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앞장 서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비상계엄을 무효화시키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탄핵 시위'를 지켜보았다. 끝내 '대통령 파면 임용'이 되는 것도 보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내란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의 '썩은 동아줄'을 발본색원해서 싹 끊어내고 난 뒤에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겨우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민주정치는 결국 '국민참여'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한 국민들은 '제대로 정치'를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제대로 깨우쳐야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선동질에 속아넘어가는 어설픈 정치실력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치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과학, 윤리적 질문에 떳떳해야 할 것이다

과학, 그게 최선입니까? - 윤리가 과학에게 묻는 질문들, 2022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ㅣ 이음스코프
강호정 지음 / 이음 / 2022년 11월

[My Review MCMXXIV / 이음 2번째 리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이 주는 편리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만능주의'에 기대어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을 정도로, 어쩌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넘어 '종교적 맹신'이나 '광신도'처럼 굴면서, 과학에 기대어 산다. 그렇다보니 때로는 '과학'이 가져온 새로운 문제마저도 '과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보통은 문제점이 발견된 '주체'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마련이데, 현대의 과학을 대체할 새로운 것이 마땅하지 않기에 문제를 발생시킨 과학을 '비과학'으로 내몰고, 대안으로 내세우고 문제점을 해결한 과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새롭게 세우는 일이 당연시 된다. 그만큼 오늘날의 우리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위치는 견고하다고 놓고, '과학자'의 위치도 견고한지 되물어보자.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과학'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과학'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차치하고서 말이다.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과학'과는 달리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신뢰도는 완벽한 신뢰와는 사뭇 다르다. 왜냐면 '과학자'들은 과학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꽤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들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미친 과학자'를 공상과학소설 속에 등장시켜 지구멸망, 인류멸종을 부추기는 '지구정복'이란 허황된 꿈을 꾸는 과학자를 등장시키기도 한다. 때론 인간이 아닌 '과학의 결실'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허황된 꿈, 아니 로봇에게 어울리는 '엉뚱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서나, 하나 뿐인 지구를 멸망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인류멸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미친 로봇'이 등장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우리는 '과학'을 맹신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과학이 완전무결하게 인간에게 이롭다고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과학은 과연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과학에게 '최선입니까?'라고 되묻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과학자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지 않는다. 또 '과학적 수행'이라면 무조건 옳은 절차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과학적 판단과 수행의 결과물이 늘 '윤리적 문제'를 아무런 문제도 없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일본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며 완벽하게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는 깨끗하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의문'을 내비췄고, '우려'를 표명했다. 왜냐면 현재의 '과학기술'로 아무리 완벽하게 '방사능 오염수'를 걸렸다고 하더라도 방사성원소인 '삼중수소'는 거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방류하는 오염수는 안전하다면서, 이는 '과학적 검증'을 거쳤기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표현해야 맞다면서 끝끝내 방류를 해버렸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방류를 할 계획인가? 일본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035년까지란다. 그때에는 '삼중수소'마저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지만 그때에는 더 안전할 것이며, 더 나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봉을 해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 개발완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단다.

이런 일본정부의 발표에 당신은 얼마나 신뢰를 보내는가? 과연 '방사능 오염수'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마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시는가? 또한 이미 '과학적 검증'이 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발표도 신뢰가 가느냔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과학'을 윤리적 잣대로 판단을 할 때 '무한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책 <과학, 그게 최선입니까?>에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더 많이 마주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이 우리는 늘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마지막은 '과학이 우리에게 늘 밝은 미래만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물음에 '상세한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과학, 또는 과학자에게 '윤리적 물음'에 대한 불편한 답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책은 '과학'을 불신하자는 말을 건내고 있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 다만, 과학을 맹신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맞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그렇기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만, 결코 불쾌하지는 않다. 어차피 '과학'도 완벽할 수는 없다. 왜냐면 '과학연구'를 하는 주체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과학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나면 '틀린 과학'일 수도 있다. 마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옳다고 믿었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자 '틀린 과학'으로 증명된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은 '과학적 진실'이라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증명된 것'을 모두 부정하자는 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과학적 증명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과학적 검증'을 시도해서 두번, 세번 안전한지, 확실한지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꼼꼼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다. 이를 테면,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아직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선 '기후변화'는 축복일 뿐이며 따뜻해진 지구는 더 많은 생명체가 번성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기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자연스런 변화'일뿐이라고 일축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기후위기'로 지칭하며 엄청난 자연재앙으로 인해 인류문명은 파괴될 것이고, 생태계는 망가지고, 지구환경은 펄펄 끓거나 빙하기를 맞아 '여섯 번째 대멸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절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마련되어 있는가? 그 또한 '없다'고 한다. 왜냐면 이미 늦었기 때문이란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배출'을 지금 당장 막는다고 해도 지구의 기온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는 멸종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늦추는 정도밖에, 그래봐야 2040년까지라는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 그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만 내놓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다. 우리 인간은 '하나 뿐인 지구'를 망치는데 주범이고, 확신범이자, 현행범이긴 하지만, 하나 뿐인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되살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역설적이지만 '과학'뿐이다. 물론 이 책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오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긴 하다. 과학으로 망친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구환경에 최악이었고,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이다. 그런데도 어쩌랴? 인류에게 남은 방법이 '과학'뿐이지 않느냔 말이다. 그럼에도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는 맹신만큼은 결코 가져선 안 된다는 지적에 겸허히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의심할 바도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과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덧붙이고 싶다. 적어도 이 책에서 묻는 '윤리적 질문'에 과학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제체제는 과연 무엇일까?

딸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 평등한 세상으로 향하는 진실의 발걸음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 정재윤 옮김, 임승수 해제 / 롤러코스터 / 2024년 6월

[My Review MDCCCLXVIII / 롤러코스터 1번째 리뷰] 이 책은 그리스의 전(前) 재무장관이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쓴 청소년을 위한 경제책이다. 하지만 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딱히 구분하지 않으련다. 왜냐면 0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는 절대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독서수준'을 고려해서 책읽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은 절대로 '남'이 결정할 일이 아닌 '어린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다. 그러니 책의 리뷰를 전하는 처지에서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읽는 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초중고'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다만 이 책은 '독서수준'이 조금 높은 어린이가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다. 조기 경제교육 붐이 일고 있는 지금 중·고등학생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라 여겨지는 책이라도 초등생도 얼마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 또한 그렇다.

이 책은 두 개의 경제체제를 서로 비교분석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직접 어느 경제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에 유익한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어린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학개론'에나 어울릴 만한 딱딱한 경제용어나 풀이로 쓰여지지 않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와 봤음직한 <영화>의 줄거리를 소재로 삼아 두 가지 경제체제의 원리를 소개하였다. 두 가지 경제체제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말한다. 물론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지만, 여기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제형태'에 걸맞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최근 그리스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조금 더 바람직한 경제체제인 듯한 인상으로 경제학을 풀어낸 책이라는 것도 밝혀둔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미래세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경제체제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글쓴이는 '경제체제,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면 어느 쪽 경제체제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경제체제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그럼에도 그리스 전 재무장관 출신인 탓에 '자본주의'로 살아본 경험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살렸더라면 그리스의 현실 경제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양쪽 모두에 장단점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완성하고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경제체제'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란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그리스 경제상황은 썩을대로 썩어버린 정치세력들이 집권을 하며 그리스의 경제를 좀 먹고 그리스 젊은 세대들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어린 세대'에게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부디 어린 세대들은 올바른 '선택'으로 현재의 어른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불평등'이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자본주의는 순기능이 마비가 되고 온갖 사회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해소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버린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수단이 바로 '부자'들에게 쏠린 부를 '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수단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지면 가장 먼저 '정경유착'이 발생해서 부패한 정치인이 장악한 권력으로 부당한 경제수단을 연이어 악용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이니 한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는 일은 순식간이고 절대불변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란 말인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한다. 왜냐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애초에 '빈부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 '부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애초에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꼭 필요한 물건만큼만 생산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처럼 우리의 하나 뿐인 지구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어느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도 단점은 있다. 바로 '정치세력', 다시 말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절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착한(?) 정치인들이 욕심(?)으로 가득한 경제인들의 경제활동에 적절히 개입하고 부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무사한 정책만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 하나하나가 올바르고 공정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조건', 또한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걸 어느 정도 실현한 국가들이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고 말이다. 그러니 절대 실현불가한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한 번 정국이 불안정해진 나라에서 이러한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발현하고, 그 싹이 터서 성숙한 민주질서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고, 피를 부르는 혁명이 자행되겠는가 말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발전'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이 증명한 팩트다. 그런 대한민국조차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을 이루기까지 지난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받아야만 했는지...그 어려운 일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잘 알 것이다. 그렇기에 미래세대의 주역이 깨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실이 암울하다고 '가상현실'로 도망가서 허상의 행복만을 누리려는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나쁜 현실을 깨뜨리고 나쁜 고리를 끊어나가 궁극적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금세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갖추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애초부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좋은 사회이겠지만, 좋은 것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오오오력'을 해서 그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면 아주는 아니어도 좋은 사회일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을 해도 좋은 것을 갖출 수 없는 '희망 없는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다른 사회'로 떠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희망 없는 사회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지 다음의 설명을 들으면 금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 뿐인 지구'가 망가졌다고 '또 다른 지구'를 찾아나설 생각인가?"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아무리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만연한 회생불가능한 국가일지라도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가닥 희망을 보여준다면 기꺼이 그 희망을 따라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이다. 2차 세계대전 독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희망이 없어보였다. 나치 독일군을 쳐부술 소련군(해방군)이 자신들이 위치한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곤 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이 샘솟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루어졌다. 만약 그 의지가 없었다면 희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에게 해방되었다고 희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치주의가 지나간 자리에 공산주의가 시뻘겋게 타올라 희망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아직 진정한 희망이 다가오지 못한 까닭이다. 만약 거기서 굴복하고 희망을 의심하며 '좋은 삶'을 포기한다면 그냥 끝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희망이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 내게 '꼭 알맞는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깨우쳐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경제체제'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봄직하지 않은가.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문제는 미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미국,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ㅣ 내인생의책 세더잘 시리즈 79
유종선 지음 / 내인생의책 / 2019년 12월

[My Review MDCCCXXXVII / 내인생의책 9번째 리뷰] 사실상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초강대국일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점점 더뎌지고 있고 경쟁상대인 중국은 바짝 쫓아왔으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도 벌써 오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전망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주춤거리고 있어야 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두자리 수'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방어수단은 운신의 폭이 넓고,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내수경기 불안'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대국 1위로 발돋움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크름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양쪽에서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과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정도인데 말이다. 이런 판국에도 미국을 '초강대국'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초강대국'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우리 나라에서 저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의 머나먼 나라'인데 말이다. 그건 우리 나라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미국의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이 앞으로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변화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경제위기와 같은 일로 미국이 '국외문제'에 더는 간섭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을 경우에, 우리 나라로서는 크나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이 미국이 빠진 틈을 타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주춧돌' 하나가 빠진 틈을 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안심일테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부터 주변국들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는 상황이다보니 우리 스스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한말'에 청일러에게 휘둘렸던 것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당시 고종임금은 청일러의 세력확장에 맞서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지만, 미국은 애초에 조선에 큰 관심이 없었고, 방관하는 자세만 취하다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제국과 손을 잡고(가쓰라-테프트 밀약) 조선과 필리핀을 사이좋게(?) 노나먹고 말았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패망이후에는 한국에 '점령군'으로 첫발을 디딘 미국은 그후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띠며 한국에 원조를 했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미국도 틈만 나면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거액의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했지 않은가. 현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달라진 건 없었다. 결국, '주한미군' 주둔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한국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주한미군'도 결국엔 철수하게 될테다. 이럴 정도로 미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적이나마 말이다.

그렇다면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초강대국'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미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축'과 함께 '기후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끔찍한 재난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프리카에서 '가뭄과 식량난'이 일어나면 아프리카만 못살고 배고프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기후위기로 찾아온 가뭄과 식량난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정국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크고 작은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아프리카 주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난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된 '유럽 선진국들'조차 난민신청을 거절하게 되고,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은 전세계적으로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설령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고해도 전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각종 기후재앙까지 벌어지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되자 '자국이기주의'를 내세운 '보수정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각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쟁까지 벌이는 위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지금의 러시아 푸틴과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이는 까닭도 '자국의 경제위기' 때문이고, 그런 경제위기가 발생한 까닭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적인 위기와 재난 때문에 벌어진 일인 셈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라고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면 미국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섞여있는 '다인종-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주 질긴 '인종차별의 역사'가 현재의 미국을 발목 잡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런 위기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결론만 놓고 말하자면, 향후 100년간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과거의 로마제국도 '팍스 로마나' 시절로부터 수세기동안 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로마제국이 망한 것처럼 미국도 결국엔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말 할 것도 없이 '미국'을 대신할 수출길을 열어놓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국'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며 평화로운 안정을 도모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일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중추(허브)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자립경제를 완성한 것만이 아니라 '군사력 강국'으로 부쩍 성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심어놓으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곧 망한다. 그때에는 전세계가 새로운 '힘의 논리'로 재편될 것이다. 그때에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이 노나먹는 '파이'가 될 것인지, 세계 여러 곳의 '파이'들을 제 몫 단단히 챙길 것인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나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치게 될 때,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란 말이다. 그때에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어 있을까? 약소국의 설움을 톡톡히 치룰까? 바로 우리가 맞이 해야할 현실이다.

살림 17. 도덕적 난제에 ‘정답‘은 없다. 다만 지혜로운 ‘판단‘만 내릴 뿐이다

오이디푸스 이야기 ㅣ 생각하는 힘 : 진형준 교수의 세계문학컬렉션 3
호메로스 지음, 진형준 옮김 / 살림 / 2017년 9월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끔찍한 신탁 때문에 버림 받은 아이가 끝내 '정해진 신탁'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정해진 운명'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일설에는 그리스의 비극이 현실보다 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리스 사람들은 '상대적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소한 현실에서는 저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닥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감정의 정화(카타르시스)'를 거침으로써 삶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에 더 솔깃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펑펑 울고 나면 한결 속이 시원한 느낌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이디푸스 왕>이 보여주는 비극은 좀 갑갑한 느낌이 든다. 아무리 끔찍한 비극이 펼쳐진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고, 비극이 덜할 수도 있어야,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할텐데, '한 번 정해진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전개에 어쩌라는 거냐는 반문이 끝없이 되묻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해진 운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으니 신의 뜻 앞에 '순종'하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순종'한다면 끔찍한 운명은 피할 수는 있는가? 그럴 수도 없다면 '순종'하는 의미가 무색해질 뿐이잖은가 말이다. 그런 까닭에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적당한 교훈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기는 했다. 결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고전의 축약본'이긴 하지만, 단편적인 내용만 수록된 책들과는 달리 오이디푸스 이야기로 이어지는 3부작 <오이디푸스 왕>,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를 모두 수록되어 있어,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략적으로나마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특히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는 단독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거의 없으니, 이 책이 아니고서는 3부작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담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책도 바로 이 책밖에 없다.

  먼저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과연 오이디푸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분명 오이디푸스는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네 명의 자식까지 낳는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친아버지가 오이디푸스를 어릴 적에 내다버렸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다. 그래서 자신을 길러진 '양부모'를 친부, 친모로 알고 자랐을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신탁,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해 자식을 낳을 것이다"이란 신탁을 받았기에 양부모 곁을 떠나 방랑을 하던 차에 그만 '친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죽이고 만 것이다. 그 사이에 오이디푸스는 영웅이 되었다. 괴물 스핑크스를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서 말이다. 그렇게 영웅이 되어 홀로 된 왕비, 즉,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와 오이디푸스는 결혼을 하고 왕과 왕비가 되어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렸다. 그런데 자식을 넷이나 낳는 동안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렸는데도 불운한 일들이 왕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까닭은 '왕국내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부정한 사람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란다. 너그럽고 현명한 오이디푸스는 그 부정한 사람을 찾아 왕국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다주려 했는데, 그만 그 부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슬픔에 빠져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왕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분명, 오이디푸스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에게 죄를 묻기에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오디이푸스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테베의 영웅이 된 뒤에 자신이 '테베의 왕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는 일을 제정신으로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이디푸스의 친부, 친모도 자신들이 죽여 버린 자식이 장성해서 되돌아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에도 마땅히 벌을 내려야만 하는가? 독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물론 이유도 다를 것이고 말이다.

  다음 이야기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는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와 큰 딸 안티고네가 오랜 방랑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속죄를 받는 시점에서부터 '난제'가 시작된다. 바로 테베의 왕위 자리를 놓고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전쟁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첫째 아들 폴리네이케스가 왕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 크레온와 짜고서 둘째 아들 에테오클레스가 반란을 일으켜 첫째 아들을 왕국에서 내쫓고 왕위에 오른다. 이에 불복한 첫째 아들은 '외국의 용병'을 모아서 빼앗긴 왕위를 되찾으려 쳐들어가고, 둘째 아들과 숙부는 이에 맞서 싸우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불운한 신탁 하나가 또 등장하게 된다. [둘 중 아버지를 모시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이다.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내다버린 아버지를 모셔오려는 두 아들의 눈물 겨운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아버지인 오이디푸스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가? 결론은 양쪽을 모두 돕지 않고, 제3자의 힘(테세우스 왕)을 빌어 두 아들 모두 벌을 주는 것이었다. 이때 독자들은 또다시 난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버린 아들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말이다.

  부모의 처지에서 곤경에 처한 자식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 것인가? 그런데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쯤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식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지만, 그 자식들이 애초에 아버지를 내다버린 원죄가 있다면, 괘씸해서라도 돕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아무리 꽤씸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어찌 두 아들을 벌주기 위해서 '제3자(테세우스, 이웃의 왕)'에게 이득을 내어줄 수 있겠느냔 말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이디푸스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누구를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도덕적인 판단이란 말인가?

  마지막 이야기 <안티고네>는 더 끔찍하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결전을 벌인 끝에 모두 죽고 숙부 크레온이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테베를 지킨 둘째 아들 에테오클레스는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하며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룬 반면에, 첫째 아들 폴리네이케스는 '외국군'까지 끌고 와서 조국을 공격한 반역자였기에 그의 주검을 들판에 방치하고서 그 누구라도 주검에 손을 대거나 묻어주거나 슬퍼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새로운 국법을 정해버린 것이다. 허나 아무리 국법이라고 하지만 '혈육의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기에 큰 딸 안티고네와 둘째 딸 이스메네가 장례식을 대신해 오빠의 주검 위에 흙으로 덮어주었다. 이에 숙부 크레온은 두 여인을 국법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표해버린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건 너무나 과한 처사라며 사형을 면하게 해주라고 권하지만, 크레온은 끝끝내 "국법은 지엄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끝내 어두운 동굴에 가두고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형벌을 시행하고야 만다. 하지만 그 사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은 안티고네를 사랑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사형을 멈춰달라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여의치 않자 안티고네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고야 만다. 하이몬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크레온의 아내도 덩달아서 자살을 해버리니, 그제서야 크레온은 자신의 처사가 너무 과격했고, 용서를 하는 것도 너무 뒤늦었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나라가 정한 법'이 우선인지, '자연이 정한 법'이 우선인지 둘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연이 정한 법'이란 '혈육의 정'과 같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도덕적 관습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국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국법'은 반드시 지켜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왕이 정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오빠의 주검이 짐승들의 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동생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동생이 있다면 국법에는 없더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욕해야 마땅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티고네는 과연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일까? 동생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마저 가로 막는 '국법'이 과연 온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국가가 정한 법을 함부로 어기는 짓을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게 사사로운 이유로 국법을 어긴다면 애당초 국법을 지킬 까닭도 없을 것이다. 어떤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운명'은 신이 정하는 것이지만 '판단'은 인간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끝없이 묻고 답을 해도 '정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판단'만이 남기 때문이다. 그 지혜로운 판단에는 수많은 '경우'가 달라붙기 마련이다.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때로는 "이런 경우일지라도 요로케..."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만 하고 말이다. 그 질문이 많고, 수준 높고, 결정적으로 '남'을 위한 결정을 위한다면, 그 질문 끝에 내린 '판단'은 더욱더 위대해질 것이다.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