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전쟁영웅 만들기'의 끝은.

`전쟁 영웅 만들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스타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숨진 팻 틸먼(사망 당시 27세.사진)을 둘러싸고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뒤늦게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가 조사위를 설치해 틸먼 사망원인을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프로미식축구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틸먼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360만달러를 주겠다는 팀 제의를 거절하고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그는 제75레인저스 특수부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4월 숨졌다.

육군은 틸먼이 교전 도중 적군의 총격으로 전사했다고 발표했으나, 틸먼 사망 직후부터 적군의 총탄이 아닌 미군 동료병사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틸먼의 부모는 아들이 숨진 이유를 알려달라며 육군에 조사를 요구했다. 틸먼은 조사결과 탈레반이 아닌 미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그의 사망을 놓고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사실상의 살인'이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은 지난 2년간 3차례나 틸먼 사건을 조사해 동료 병사 7명을 징계했지만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았었다.

틸먼 사건은 미국의 `영웅만들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 언론들은 그가 입대할 때부터 "돈이 아닌 조국을 택한 영웅"으로 한껏 띄웠다. 그가 숨지자 백악관은 곧바로 애도 성명을 발표했으며, 장례식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TV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장례식에서 동료 군인은 "틸먼은 집중 포화 속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조사를 읽었고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틸먼에겐 훈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6월 틸먼이 `우호적인 사격(friendly fire)' 즉 동료병사들의 총격에 숨졌다고 폭로했다. 틸먼은 동료들이 사격을 가해오자 적군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료 병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피묻은 틸먼의 군복을 태우는 등 현장을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미군은 2003년4월 이라크 나시리아에서 "적군에 구금돼 고문을 받던 여군 병사를 치밀한 작전으로 구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시카 린치 일병 구하기' 사건은 그러나 린치 본인의 증언을 통해 터무니없는 과장임이 밝혀졌다. 린치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이라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틸먼 사건은 린치 일병 사건과 함께 국방부와 언론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전형적인 `전쟁영웅 만들기'로 꼽히고 있다.

인도... 대단한 걸.

인도가 거둔 최근의 외교적 성과들...

눈부시다 ☆★☆

인도의 행보를 보면... "이것이 실리외교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작년엔 이란에서 파키스탄을 거쳐오는 천연가스송유관 만들기로 이란과 합의.

그래놓고는 미국과 핵협정 체결하기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편에 서서 줄타기하다가 이란이랑 말싸움을 했었지.

올들어서는

1.12 중국과 에너지협력협정 체결...했나? 아직 안 했나? 가물가물...

암튼 작년에 중국이랑 전세계를 무대로 에너지 확보 전쟁을 벌이더니

서로 ‘출혈경쟁’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1.20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 인도 방문, 인도-프랑스 통상.국방협정 체결

양국 교역량 5년내 배로 늘리기로 합의. 무기조달-합동군사훈련 추진키로.

1.24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국을 이어 인도를 방문...

사우디 국왕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무려 50년만이다;;

결론은 ‘에너지협력강화 합의’

3.2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인도 방문, 핵협력 협정 합의

우주개발·생명공학 등 10여개 분야 포괄적 협력 협정 추진

미국은 인도에 F18 첨단 전투기 팔기로...

만모한 싱;;이라는 인물은-- 현재의 인도 총리 말인데,

‘경제개혁의 설계사’라고 불린다. 누가 이렇게 부르냐면, 인도 & 서방 언론들이...

어떤 개혁? 신자유주의적 개혁~~~~

싱은 힌디-무슬림 경쟁이 센 인도에서 첫 ‘시크교도’ 총리다.

시크교도는 힌두와 이슬람이 섞여서 만들어진 건데, 인디라 간디를 암살한 게 얘들이라고 한다.

터~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로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시크교도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은 시크의 로고...

싱 총리는 영국 켐브리지 유학파이고, 경제학 교수 지내고, IMF에서 일했던 경제전문가...

암튼 싱이 2004년 집권한 이래 인도가 (내부적으로 곪았건 어쨌건)

BRICs 니 친디아니 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싱의 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상은 현상이니깐...

실리외교=눈치/줄타기외교

실리외교↔의리외교

그런거 아닌감?

잘 되려나... 인도 내에서도 반발이 많다고 하는데.

쿠바의 유기농업

쿠바의 유기농업

헬레나 노르베르크-호지, 토드 메리필드, 스티븐 고어릭 /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쿠바의 농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비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수출지향 단작농업체제에서 지역적인 소비를 위해 다양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쿠바의 농경지 대부분은 세계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사탕수수의 대규모 단작재배에 바쳐졌다. 1959년의 쿠바혁명 이후에도 수출대상 지역이 소련과 그 동맹국들로 바뀌었을 뿐 사탕수수 단작농업체제는 계속 유지됐다. 쿠바는 사탕수수를 수출해 번 돈으로 이같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비료와 석유, 그리고 쿠바 국민이 먹을 식량의 상당부분을 수입했다. 1990년 이전까지는 쿠바 국민의 칼로리 섭취량 중 57퍼센트가 수입된 식량으로 충당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련 시장이 무너지고 미국에서 금수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쿠바의 살충제와 비료 수입은 80퍼센트나 줄어들었고, 식량수입도 50퍼센트나 감소했다. 그러자 쿠바 정부는 일련의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등 획기적인 대응에 나섰다. 쿠바 정부는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화학비료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에 대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하고, 국가적인 식량안보 강화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던 거대 농장들을 쪼개어,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소규모 협동농장들로 만들었다. 기초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농업의 방향도 바꾸었다. 쿠바 정부는 재배하는 곡물의 다양화, 순환재배, 작물이 자라는 밭의 이랑 사이에 다른 종류의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사이짓기, 유기질 비료의 사용, 토양의 보존 등을 권장했다. 농업에 관한 연구개발도 투입재를 적게 쓰는 생태적 농업방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 결과 생물학적인 토지비옥화 방법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생물학적인 병충해 통제기술도 도입됐다. 연료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트랙터의 역할은 황소가 대신했다. 농업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는 농촌의 생활여건과 농촌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민들을 더 많이 농촌에 남도록 유도했다. 쿠바 정부는 또 농산물의 직접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그 결과 전국에 걸쳐 농민시장이 많이 형성됐다.

도시정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쿠바 정부의 도시농업부가 도시정원과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관장했다. 1998년에는 아바나에만 8000개가 넘는 도시정원이 생겨났고, 여기서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경작활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농업부는 아바나 본부의 앞마당 잔디를 정원으로 바꿔 상추, 바나나, 콩 등을 심었고 농업부 직원들이 거기서 일했다. 도시정원들은 농촌지역이 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고 식량의 수송과 저장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시켰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이 개선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물론 쿠바의 이런 정책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쿠바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 자체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쿠바의 경험은 국가 차원에서 생태적,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어느 나라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식량체제에서 국내 식량체제로 전환하고 사람들과 지역사회, 환경에 이로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아동성폭행범 처벌, 미국에서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잇달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내놓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도로변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자의 도심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시시피주는 아동 성폭력 혐의로 복역 중인 기결수의 얼굴과 이름을 지방고속도로 주변 광고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돈 테일러 미시시피주 복지국장은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얼굴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국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광고 게시판 100여개에 붙여 범죄사실과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게시판에 대해 논란도 없지 않지만, 성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평생 `족쇄'를 채우는 내용의 강화된 처벌법이 추진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조지 러너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폭행범, 특히 아동 성폭행범의 도심 거주를 금지시키고 이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자족쇄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발의에 필요한 37만3000명을 훌쩍 넘긴 60여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LAT는 캘리포니아에서 2001년 석방된 성범죄자의 50%가 3년 이내에 재수감됐다는 주 정부 통계를 인용하면서 성폭행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논란 속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의 신원을 공개하고 출소 뒤에도 감시를 하는 제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메건 법(Megan's Law). 이 법은 1994년 뉴저지주에서 당시 7세였던 메건 캔커라는 여자아이가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나는 이 주장에 매우매우 공감한다)는 메건 부모의 주장에 따라 아동성폭행범의 신원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 성폭행범이 출소 뒤 이주를 할 경우 새로 이사한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에 대해, `이중 처벌'`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도입된 제시카 법(Jessica's Law)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재범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2월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여아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의 공분이 거세게 일자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평생 감시하는 내용의 제시카법을 통과시켰다.

동성 결혼

영국에서 석달 전 동성 커플에게 혼인 비슷한 것을 허용하는 '시민동반자법' 이란 것이 발효됐는데, 그 뒤에 양지로 나온 동성 커플을 겨냥한 '핑크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후배가 핑크산업에 대해 쓰면서, 내게 세계 각국의 동성애/동성 결혼 관련 규정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다음은 내가 자료를 찾아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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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관련 규정도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와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동성 결혼(Same-sex-marriage)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 결합(Civil Union, Civil Partnership)’ 등을 인정해주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보장해주길 꺼리고 있으며,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들도 많다.

아시아

한국과 일본은 동성결혼을 인정치 않지만 동성애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공산당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톨릭계의 반발이 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캄보디아에서는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2004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중국은 관련 법규가 없다. 200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인도는 동성애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중동국가들도 동성애를 금지하며, 징역 10년~사형까지의 중형을 내리고 있다. 처벌 대상은 대개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이슬람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에이즈의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동성애 금지’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다간 사형당하기 십상이다;;

유럽

서유럽은 동성애자 인권 분야에서 단연 앞서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며 동성 커플에도 이성커플과 똑같은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해준다. 벨기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만 동성커플의 입양은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등은 동성커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스웨덴은 지난해 1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검토할 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7년3월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결합을 인정치 않고 있다.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다. 슬로베니아가 유일하게 동성결합 등록제 실시하고 있다. 라트비아가 이례적으로 지난해 말 혼인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나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부는 지난해말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가족법을 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올 연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인 모리타니아와 수단은 동성애자를 사형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벌금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북미

캐나다는 동성애자 인권 분야에선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 1999년부터 동성커플 등록을 허용해왔다. 2003년 이래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등 각 주 법원들은 잇달아 동성결혼 금지조치가 시민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연방 의회는 이에 지난해 7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시민결혼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성 커플을 인정하면서 ‘동거’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동성커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캐나다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등은 캐나다 법원에서의 혼인신고도 자국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결혼 여행’을 오는 동성커플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서추세츠 커플의 결혼식

미국에서는 매서추세츠주만이 2003년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1996년 ‘결혼방어법’을 채택, 매서추세츠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받았더라도 다른 주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버몬트, 코네티컷주는 시민결합 형식으로 허용하지만 이성간의 결혼 때와 같은 법적 권리는 없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인 워싱턴DC는 ‘내부결합(Domestic Partnership)’ 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와이는 상호부조법에 따라 동성 커플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북미 체로키 인디언들은 2004년 자체적으로 ‘동성결혼 모라토리엄’을 선언, 전통 문화와 관습에 따른 해석이 나올 때까지 동성 결혼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음, 이건 동성 결합이 아니라는군요 -_-

중남미

가톨릭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에 반대한다. 남미 대륙 국가들은 대개 동성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메이카와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등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자에게 징역1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