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하류노인이 된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4월

이 책은 <노후파산>과 같이 일본의 고령화를 다룬 책이다.

하류노인은 크게 세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입의 부재. 둘째, 저축의 부재. 셋째, 사회적 고립이다.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경우다.

저자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했을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가족중심 문화를 감안했을때 가족 전체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와 수입이 있는 장년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파산할 수 있다. 장년의 수입으로 노인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다.

가족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쪽)

그리고 사회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장수가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면 노인혐오와 노인을 쓸모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경로사상 등의 사회가치관이 무너진다.

물론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소비감소, 저출산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류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일본의 사회배경이 크다. 빈곤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문화와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가 겹치면서 그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를 방치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가족제에서는 가능했을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가족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당장 바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고령화] 남의 일같지 않은 노후파산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장수는 미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일본에서 도래했다. 그런데 장수의 악몽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 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79-80쪽)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쪽방촌과 중소도시의 노인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부는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장수가 악몽이 되는....

현재 노후파사의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40-5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취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노부모의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예비 노후파산자들이 많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278쪽)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공멸하는 새로운 노후파산이 잇따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 가 변하면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유대)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리라 사회 보장제도가 이런초고령 사회의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령자를 뒷받침해야 할 일하는 세대가 취약해진 것도 노후파산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가는측면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306쪽) 

현재의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이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만든 연금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라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애초에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 진 시기는 50 년 이상 전인 1961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비율도 높아서 생활비는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 오기 때문 에 조부모의 연금은 용돈 같은 것이었다. (148쪽)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148쪽)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를 직접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반향은 없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이는데, 노후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책없는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울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을 읽다가 마주친 장면 하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의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특히 돈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68쪽)

정말 피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노후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70-71쪽)

[고령화]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7월초에 읽은 책이라 간략하게 후기만)

고령화에 대해 몇몇 책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물론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 고령화 문제의 가장 중심은 바로 경제일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는다. 고령층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젊은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153쪽)라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할때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부채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자금을 해결하고, 부채는 경제성장의 흐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때 이 부채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힘겨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지출과 미래세대의 부담사이에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715)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쉬운 방법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이다. 각 나라들이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독특하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을 수록 출산율도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출산, 육아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232)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민 인구를 늘려 경제인구를 높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이민자 유입에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테러와 같은 이슈가 있을때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이 심한 경우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여지는 적다.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속세어 이민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은 이외에도 고령화-경제와 연관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고령화를 대할때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  

[고령화] 어느 순간 다가온 현실

회색 쇼크 -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테드 피시먼 지음, 안세민 옮김 / 반비 / 2011년 7월

로마인들의 기대수명은 25세였고, 1900년 까지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였다. 물론 이는 높은 유아사망률 때문이므로, 그런 위험한 시기를 지난 이들은 중년까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도 45세 이상 살아남는 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26쪽)

장수는 인류의 소망이었지만, 지금 세계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점차 인구구조가 젊은이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20세기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70세 이상 살게 하는 요인은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문화를 되돌아보고 과학 문헌과 실용서들을 모두 뒤져보면, 수명 연장에 관한 한 가지 두드러진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0세기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부유한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것에 필적할 만한 다른 요인은 전혀 없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잡하고도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에서 조차 20세기가 되어서야 안전한 음식을 넉넉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공 시스템은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공공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개인위생을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 의학은 한때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흔한 요인 이었던 전염병을 정복했다. (105쪽)

이외에도 문해율의 향상이 있고, 또한 도시화가 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도시는 전염병의 확산이 쉬어 장수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도시화의 흐름속에 도시는 인프라가 종합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을 늘렸다. 

이런 장수가 어떤 의미일까? 문제는 이런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유럽이 있지만, 동아시아 역시 곧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중국에서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산아제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치면서 중국은 1-2-4 구조가 만들어졌다. 즉 아이 1명에 부모 2명 양가 조부모4명인 사회다. 이것은 아이 하나에 성인 6명이 양육하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부담해야 할 고령인구가 최대 6명이라는 의미이다. 정도야 다르겠지만 동아시아를 비롯한 이제 고령화시대를 맞이할 많은 나라들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현대 산업사회가 고령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경시대의 노인을 우대했던 전통과 달리 산업화는 노인을 노동력, 경쟁력의 프리즘으로 바라봤다.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긍정, 무관심, 부정의 복잡한 혼합이다. 노인들을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혹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

...

커디 연구팀은 현대화가 그 주범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인들의 지위를 낮춘다. 산업화는 수명을 늘려 노인인구가 늘도록 했고 퇴직을 제도화했으며, 노인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화는 나이 든 사람들의 기술을 쓸모없게 했으며, 이들을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을로 만들어 고용을 어렵게 했다. 또 젊은이들도 뜨내기 노동자로 만들어 노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했다. 변화에만 얽매이도록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노인의 역할을 폄하하게 만들었다. 책, 신문 전자 미디어를 비롯한 이 시대의 미디어들은 젊은이들에게 최신 트렌 드를 알려주지만 기억이나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전통은 별로 전해주지 않고 있다. 커디의 분석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세계 인구의 고령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384-385쪽)

단순히 문제는 노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만이 아니다. 노인들에게 활동성을 강조하면서 노인내에서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육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몇몇 나이보다 건강한 다른 노인들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노인 혹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으로 취급받는다. 어찌보면 젊을 때 부터 인간을 자원화한 체제가 노인까지 이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책은 딱히 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이미 고령화를 맞이한 스페인 혹은 미국의 일부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할 뿐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읽기엔 좀 지루함)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 시선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폴 어빙 지음, 김선영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6년 5월

고령화를 주제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대체로 고령화가 가져올 불행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른 위치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는 장수를 목표로 살아왔지만, 정작 장수가 현실화되자 이는 공포가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년층, 부족한 저축 및 연금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이에 반해 이 책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가장 큰 지적은 바로 지금 고령화의 주축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고령화 사회는 수많은 잠재력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가 들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이며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끄는 고령화사회는 노년층이 더욱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174쪽)

IT에도 어느 정도 능하고,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는 고령화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베이비 붐 세대는 경제력을 갖췄다. 이들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라 경제적 주체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게다가 장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알려진 질병 문제도 고령화시대가 되면 갑작스레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백신의 개발은 알츠하이머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3D 인공장기의 시대도 곧 도래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로만 본다면 미국은 이민자 혹은 히스패닉계의 증가로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재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뜻이다.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전세계적 고령화현상 속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좀 다를 것이다. 지금 한국의 고령사회는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던 세대에서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물론 아무생각 없는 정부는 이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20여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전 세대와는 교육의 질이 다르고, 산업화의 혜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60년대가 고령화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아래세대와의 갈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생에 단계로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다. 직장을 떠나는 대신 중년기와 전통적인 은퇴기 사이의 시기 혹은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시기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삶과 생산적 기여를 특징으로 하는 이 새로운 생애 단계에 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행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전략은 특별히 이 생애 단계를 위해 ‘갭 이어' 다. 마치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갭 이어를 가지면서 미래를 위해 시야를 넓히고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180쪽)

고령화 책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고령화인데,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만큼 고령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그리고 사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