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의 재발견

마을공동체의 재발견

국가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유산, 유교적 질서에 대항하는 의미로 개인을 절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공동체는 무엇인가 올드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마을공동체는 공공성은 모든 사람들과 연관된 공통된 공동 이익 추구라는 의미를 가진다(사이토, 2009)24), 그런데 우리는 공동 이익을 형성하지 못했다. 과거 경제 성장이 유사한 의미로 수용되었지만 이미 신화는 깨졌다. 공동 이익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약화되었다. 공공성 역시 점차 약화되었고 사적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즉, 반상회가 사라졌고 대부분의 직능단체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겪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위들을 일종의 지대추구자(rent-seeker)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그간 시민사회는 공공성 강화를 국가의 강화로 오해했고,
공동체를 고민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시민사회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를 이상화하면서 불가능한 것,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쿨하거나 힙(hip)하지 않은 공동체 활동에 청년들은 무관심했고 중장년층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함께 자신들의 고정관념(참여하는 시민들은 일종의 지대추구자다)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노인뿐이다.
- P59

저는 동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그린뉴딜의 가장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생산 전달 · 이용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공동 생산자 개념으로 주민이 승격될 때 그곳에서 일거리와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단지에서 일자리가 안 생기고, 공사현장에서도 잘 안 생깁니다. - P103

알다시피 미국의 뉴딜 사례를 보면 테네시 강, 후버 댐등의 개발사업도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 영역의 일자리, 지역 언론의 일자리, 환경지킴이 일자리, 문화재 관리 일자리 등을 포함해서 미국 지적 재산권 관련 힘이 되었던 영역들은 대부분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P105

[마이리뷰]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전자책]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레이먼드 피스먼 & 팀 설지번 지음, 이진원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20년 2월

유착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에게 보상해주는 책임을 맡은 두 명의 CEO를 둠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자명하다. CEO들은 다른 회사 이사가 되어 해당 회사 CEO의 임금과 성과급 등을 결정해줄 수 있었다. 할록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CEO를 교환한 회사들의 CEO는 그렇지 않은 회사의 CEO들에 비해 최대 17퍼센트의 돈을 더 받았다.

[마이리뷰]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전자책]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레이먼드 피스먼 & 팀 설지번 지음, 이진원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20년 2월

재벌 승계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코 페레즈-곤잘레스(Francisco Pérez-González)는 창립자가 경영하는 족벌 기업의 리더십 승계에 대한 연구에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과 타이슨 푸즈(Tyson Foods)의 CEO 자리를 물려받은 존 타이슨(John Tyson)의 말을 인용했다.

"역사는 종종 인류에게 사자(능력 있는 왕) 대신 당나귀(형편없는 왕)를 보내줌으로써 왕위 계승권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내가 월급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보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후임 CEO로 여기는 리더는 그 자리에 걸맞은 적임자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창업자가 떠날 때(혹은 가족 기업에서 CEO가 퇴출당할 때) 기업의 주가와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때 리더의 자리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물려져서는 안 된다.

[마이리뷰]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전자책]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
레이먼드 피스먼 & 팀 설지번 지음, 이진원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20년 2월

읽는 중

반면 애플과 수많은 납품업체들 사이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을 정해놓은 수많은 규정과 조건으로 가득한 1,000쪽 분량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 애플이 매번 새로운 납품업체들을 찾아내는 데는 거액의 비용이 든다. 납품업체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 매번 새로운 일감을 찾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계약은 납품업체들에게는 꾸준한 일감과 수입을 보장해주고 애플에는 아이폰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준다

[마이리뷰] 장애의 역사

장애의 역사 - 침묵과 고립에 맞서 빼앗긴 몸을 되찾는 투쟁의 연대기
킴 닐슨 지음, 김승섭 옮김 / 동아시아 / 2020년 11월

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안전한 임금노동을 강조하는 연방정부 장애정책을 지지했다. 그들은 사회와 고용주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인을 바꾸고자 하는 의료적재활과 필요에 맞춘 자선 서비스를 반대했다. 또한 그들은 연방직업안정국Federal Security Administration 보다 노동부가 고용문제와 노동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노동운동가들과 장애활동가 조직은 신체장애인고용주간을 포함한 장애인과 관련된 연장정부 프로그램을 노동부로 가져오고자 했다. 하지만, 연방직업안정국이 직업재활사무소를 감독했다. 그곳엔 공식적인 일자리알선 프로그램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알선 성공률도 낮았다. 직업재활 사무소는 장애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고, 일자리 알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사용한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 때문에("정신과 검사부터 성병 확인 그리고 인생사 검토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이자선사업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들뿐 아니라 후원금과 로비를 통해 스트래챈과 미국신체장애인연합을지지했고, 노동부와 고참 활동가들도 그러했다. 사실, 그들은점차적으로 권리, 차별, 편견, 시민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임금노동이 권리이고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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