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정치사상사

중국정치사상사
김영민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1년 2월

‘중화‘의 허구성과 현실성
- 유발 하라리를 떠오르게 한다

중화는 확정되어 있는 물리적 실제 혹은 구현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픽션에 가깝다. 따라서 그것은 허구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실재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짓말‘과도 다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픽션의 성격으로 인해 세계의 다른 범주들이 비결정적 interterminate 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픽션으로 인해 다른 범주들이 결정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픽션은 매우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것이다. 

다만 그 현실적인 힘은 사람들이 그 픽션을 기꺼이 수용할 때 생성되는 것인데, 생성된 이후에는 그 나름의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와 경과에 의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픽션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그 힘은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중화와 같은 픽션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그 자제로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재단하기 전에, 그것이 지속했던 동안은 해당 정치 공동체에서 현실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점을, 그리고 그만큼 해당 공동체의 (특)성원들의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 P729

민주주의=자치=배타성. 독재=통치=개방성. 이질성...

민주주의=자치=배타성.
독재=통치=개방성.

이질성=파시즘. 동질성=민주주의

민주주의나 자치 공화국이 회원 자격규정에 관대하기란 훨씬 어렵다. 결국 국민이 지배할 수 있는 체제에서, 시민의 지위를 얻은 사람은 그의 모든 동포들에게 발언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이 로마 공화국보다 더 관대한 회원 규칙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배타적 개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낼까?  - P211

같은 충동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했다. 그들이 받아들인 원칙은 여러 면에서 숭고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반대를 허용하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진정한 독일인 또는 이탈리아인으로 고려되는 사람들(그들이 만드는국가에 포함하고자 했던)과 다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제외하려고 했던)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 P212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가 1950년대, 1960년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인종 구성은 파시즘이 인민이라는 명목으로 의회 기관을 제쳤을 때 상당히 이질적이었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관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상당히 동질적이었다. 이는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 P213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대기업들은 대중매체를 ...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대기업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과점 행위를 즐겼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허용 가능한 정치적 담론의 기준을정할 수 있었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것은 인종차별적인내용. 음모 이론, 또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걸러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검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 P191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러한 기술적 특권은 거의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반대파는 오랫동안 확고부동히 군림해온 독재자를 전복시킬 더 많은 도구들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혐오의 선전꾼, 허위를 파는 상인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쉬워졌다.
- P19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란의 녹색 혁명과 ISIS의 소셜 미디어사용, 아랍의 봄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모두를 한몫에 이해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일부 맥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다른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동일한 기본 역학의 결과이다. 디지털 기술은 외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전 세계의 정부 고위층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그 효과는 우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 P194

상업에 의한 친절의 확대. 그리고 탐욕 거짓 그리고 ...

상업에 의한 친절의 확대. 그리고 탐욕 거짓 그리고 위선의 증가.

사실상 맨더빌은 매우 일찍부터 향후 펼쳐질 새로운 상업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대로 간파했다. 그에 따르면, 성공은 개인의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자극하는 것에 좌우된다. 그 행동은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필요성 때문에 절제되고 감춰졌지만, 거짓과 위선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탐욕과 위선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스미스는 자본주의 정신을 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아차렸다.
- P343

상업화된 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인 소유욕을 유지하면서도, 그 소유욕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종교다. 이 종교를 통해 수용 가능한 특정한 행동을 내면화, 즉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베버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개신교가 자본주의의 성공과 연관성이 있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본가들의 노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다. - P344

아울러 이는 상류층이 예의 바름을 유지하고, 대중들이 불평등한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종교적 내면화는 과거 엘리트들의 특징이었던 자기 과시와 막무가내식 행동을 삼가도록 만들었다. 이는 엄격했다. 이런 종교적 내면화는 엘리트의 소비를 제한하고, 부를 과시하는 정도에 일정한 한계를 만들었다. 그것은 과거의 윤리 규제 법령, 즉 사치 금지법을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 P345

존 롤스는 소득과 부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불평등이 부당한 질투나 원한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유층 사람들의 과시하지 않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내보이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덜 가진 사람들의 상태를 비하하려는 계산된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는 더 존중받는다 (Rawls, 1971)." - P459

바람직한 행동의 내면화는 종교의 제약과 암묵적인 사회 계약 덕분에 가능했다. 롤스에 따르면, 이런 바람직한 행동이란 일상의 행동을 한 사회의 주된 신념으로 다시 확인하는 행동이다.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이런 제약이 없다면, 부를 획득하는 데 그토록 전념하는 사회에서 혼란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긴 어렵다.
- P345

부자들(또는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동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개 난간, 즉 법률과 자율적 규제 가운데 이제 단 하나, 법만 남았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도덕성은 이제 온전히 표면화됐다. 도덕성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아웃소싱, 즉 외주화됐다.
- P348

우리는 여기서 거듭된 결론에 이른다. 상업화된 세계를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함께 철수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따로 떨어진 외딴 공동체로 도피하든지, 또는 국가와 같은 덩치 큰 집단의 경우 기꺼이 고립된 외톨이가 됨으로써 상업화된 세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의 세계에서 철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업화된 세계가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훨씬 더 낮은 생활수준을 감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소유욕을 통해 사회화됐고, 모든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 체질화됐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 P358

그러나 이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데 드는 돈이 바닥날 것이다(만일 이전에 재산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들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한가하고 나태한 삶을 선호한다고 화를 낼 것이다. 자녀들은 자신의 또래들이 누리는 것을 가질 수 없고, 비싸고 좋은 학교에도 다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훨씬 더 높은 신분 상승을 성취하고, 자신들의 자녀에게 모든 특권을 전수해주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 2부에서 검토했듯이 그 특권은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상류 계층을 형성하도록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편이다. 버락 오바마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대중 연설에서 온갖 수사적 언변을 동원해 공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두 딸은 엘리트 사립 고등학교에 보냈고, 나중에는 가장 비.... - P356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 그렇다면 공화정의 의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
그렇다면 공화정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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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지배권을 지닌 자의 수에 따라서 독재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되며, 또한 후자는 공화적인가 전제적인가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며, 그에 반해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 부여한 법을 전횡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공화주의란?
생각보다 아는게 많지 않음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선거로구성되는, 일련의 결합된 제도이다.

자유주의적 제도는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시민들(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자들 포함)에게 언론,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적시스템이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변환하는 정치체제이다.
- P39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을알 수 있게 해 준다. 민주주의는 반자유주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독립기관을 행정관들의 자의적 통치에 종속시키기를,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기를 선호하는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유주의 체제이며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정치체제가 엘리트 위주로 왜곡된상태에서, 선거가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바꾸는 일에 거의 도움이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P39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을 단지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만 취급해서는 그 특색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그들을 그렇게 성공하게 만든 까닭을 파악할 수도 없다. 옛 극우파들은공공연히 파시즘을 미화하고 민주주의 전복을 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EGIDA와 트럼프는 선거를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로 본다. 민주주의를 폐지하려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광범위한 국정 개혁을 희망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본질과 미칠 영향을 구별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좌절감을 표출하도록 부추기고 자유주의적제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민주적임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기관들이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일단 대중의 뜻을 가로막는 자유주의적인 차단책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들 자신의 뜻과 대중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할 때 대중을 무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 P49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백한데도, 정치 엘리트들은 왜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부패했거나, 아니면 은밀히 외세에 영합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경우, 포퓰리스트들은 두 가지 모두를 들먹인다.

클린턴이 대선에 나선 진짜 이유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게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일관된 테마였다. 트럼프는 "힐러리는 그녀에게 기부한 사람들과 자신의 편인 주류를 위해 싸웁니다. 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비주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음산한 말투로 "그녀는 돈만 좇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9 - P54

이는 포퓰리즘이 독립기관에 등을 돌릴 때 써먹는 논리를 완벽하게수행한 예다. 자기네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대표자라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직면해, 정치는 ‘진짜‘ 국민과 그 적들 사이의 존재론적인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 P63

나는 이 미나렛 논란‘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라는 두 가지 새로운 체제로 갈라지는 현상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 분열의 한쪽에는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관료제, 테크노크라트기관들이 있다. 솔로투른주 행정재판소와 연방 대법원은 둘 다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 다 인기 없는 소수집단의 종교의자유를 인정했다. 다른 쪽에는 국민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해 주는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선출직으로 구성된 건축기획위원회와국민투표는 국민의 뜻을 공공정책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스위스 국민투표의 문제점은 그게 비민주적이라는 데 있지 않다. 스위스 민주주의가 점점 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규범을 거스르는 쪽으로 힘을 쏟고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은 비단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 P66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은 대의제 공화국이 민주주의의 자선적 형태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당쟁으로 치닫기 마련인 민주주의의 끔찍함에서 벗어날 최선책이라 생각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63호에서 명명백백 못박았듯, 아메리카공화국의 본질은, 정부의 그 어떤 부문에서도 "대중의 집단적 영향력을철저히 배제하는 데 있다.
- P76

19세기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미국 정부를 독특하게 재탄생하도록 설계했다. 대의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반대에 근거해 탄생했음에도, 이제 그것은 현대적 조건에서 민주주의의이상을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듯 재설정되었다. 따라서, 자유민 - P77

자유민주주의의 창조 신화(대의정부가 국민의 직접 통치를 뒷받침한다는, 도무지말이 안 되는 듯한 신화)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 P78

그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최상의 자료들에 근거해보면,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충성심을 갖는다면 그 까닭은 그 체제가 안전을보장하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원칙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패권을 잡은 데는 그것이 그에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게 우려 섞인 판단이다.
그 판단이 옳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애착은 고매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얄팍하고 깨어지기 쉬울 수 있다. - P171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정부 형태보다 정당하다는 확신에 동의하지만, 나는 바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만큼 널리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데는 회의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특별한 정당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당성이 성공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 P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