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주종법이 폐지되어) 이제부터 심문은 치안판사의 사택이 아니라 공개 법정에서 행해지게 되었고, 치안판사 혼자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할 수 있었다. 금고형 선고 권한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것은 인명 내지 재산에 대한 중대한 상해를 입힐 경우에 한정되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내지 손해배상이 선고되었다. 1867년의 법률은, 계약위반의 경우 여전히 가끔 형사 범죄 처벌법규가 적용되고 재판 이전에 체포될 개연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얻어낸 것은 큰 성공이었다.
- P276

잉글랜드에서는 1848년의 법률에 의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대신에 소환을 받아 출두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이 법률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영장에 의한 체포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고용주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으나,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증언을 할 수없었다. 노동자에 관한 사건의 형벌은 오직 금고형이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종從에 의한 계약위반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노동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상당액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껏해야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 P274

1867년 고등법원재판소는 보일러제작공조합이 브래드포드지부의 서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에서 노동조합은 우애협회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을뿐더러 노동조합이 범죄성을 띠진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발전을 제한하는 조직이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누구든지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하는 것은 보통법에 의해 고발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보통법상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1824~25년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정이 노동조합 또는 기금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보호를 금지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 판결의 직접적인 결과로 노동조합은 20년 이상에 걸쳐서 사실상 누려왔던 기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사실상 노동조합운동 전체가 비합법화되어 다음에는 어디에 탄압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 P280

1867년의 주종법은 1875년 고용주와 노동자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중대한 내용 변경을 의미했다. 계약위반 혐의에 의한금고형은 약간의 중요한 공무公務,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용계약도 고용주와 노동자가 법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순수한 민사상의 계약으로 변했다.
1871년의 개정 형법은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음모죄 및 재산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평화적인 농성이 다시 인정되었으며, 개인의 경우에 범죄성이 없는 행위는 단결하여 벌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해‘ ‘방해‘ ‘강압에 관한 위협적인 단어는 사라졌으며 박해나 폭행은 일반법에 의해 취급되었다.
바꿔 말하면, 노동조합은 헌장을 보장받은 것이다. 이 헌장은 1901년 태프 베일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합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지위와 노동쟁의에 대한 특권을 보장했다. 1876년의 노동조합(수정)법은 1871년의 법률에 대하여 사소한 시행규칙상의 수정을 가했을 뿐이며(정의定議 조항이 후에 1909년의 오스본 판결에서 부당하게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70년대의 노동법은 완성되었던 것이다.
- P29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숙련공을 위한 협동조합주의


숙련노동자들은 바로 이 시대에 산업혁명기의 지독한 더러움에서 벗어났다. 고용주가 명주 바지를 입고 마호가니로 만든 테이블을 사용했다면, 숙련 직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대접하기에는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응접실을 만들어서 고용주를 모방했다. 고용주가 자본을 투자했다면, 숙련 직인들은 ‘협동조합‘이나 ‘소액은행‘에 불과 몇 파운드를 예금하고 ‘우애협회‘나 ‘노동조합‘의 기금 조성에 관여했다. - P198

초기에 숙련노동자들은 함께 착취당하던 전 노동계급의 선두에 서서 개선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었으나 빅토리아시대의 숙련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그만 이익을 찾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나 기층노동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들의 노동조합, 우애협회 그리고 성공한 협동조합운동조차도 극빈 노동자층의 접근을 거절했다. 노동조합비는 상당한 고액이었으며 우애협회는 비숙련노동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절약‘의 실천을 요구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외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현금을 요구했다.
- P19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낙후된 선거구 제도의 지속


수백년에 걸쳐 전혀 개혁되지 않았던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모두 뇌물과 부패에 물들어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도시 선거구 소유자는 선거구를 재산의 일부로 간주할 정도였기 때문에 보통의 유권자도 자기의 투표권을 재산으로 간주했다. 투표도 의석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매매되었다. 선거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액의 원조를 받지 않는 한 부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다수의 선거권을 가진 선거구에서도 투표권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선거는 의견의 경쟁이 아닌 매수의 경쟁에 불과했다. 급진주의자와 의회개혁론자도 반동파와 마찬가지로 매수에 의해 의회에 참여할 권리를 사야만 했다.
- P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강력히 옹호되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제도가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계급의 손에 권력을 쥐여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주에게 우월성을 보장해주었고 의석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 또는 인도에서 귀국한 갑부, 서인도제도에서 돌아온 대농원 경영자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했다. 

18세기 후반에 투표는 공통된 인민의 권리라는 관념이 보편화될 때까지 선거기구의 비대표적 성격에는 놀랄 만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권력을 안겨주었다. - P9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산업혁명기 영국의 인구 증가

- 아동노동에 대한 수요?
- 인구 제한 제도와 관습의 파괴!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인구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흔한 설명은 그것이 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아동노동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은 저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공장지대에서는 가족 수를 늘릴 필요가 생겼다. 1795년 이후 영국 전역에서 스피넘랜드 제도 Speenhamland system" 에 기초를 둔 구빈법에 의해
‘구제‘가 실행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부당한 임금을 받을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활 수준까지 보조받을 수 있었다.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많은 보조를 받았다. 공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자들까지도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경제적 동기가 생겨났다. - P40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경제적 필요에 따라 가족 수를 늘렸다기보다 의학 지식의 진보와 더불어 인구 제한 제도와 관습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민은 산업혁명기에 토지에서 쫓겨나 시끄러운 공장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농촌에서도 촌락생활은 파괴되고 낡은 관습은 타파되었다. 그 결과 낡은 제도 아래에 남아 있던 인구증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억제가 파괴되었다. 남자들은 더 일찍 결혼하게 되었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관습은 사라져버렸다.
- P41

맬서스 이론의 옳고 그름이야 어쨌든 그의 주장은 빈민에 대한 부유층의 태도를 변화시켜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 즉 먹여 살려야할 귀찮은 인간으로 간주되었다.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은 인구증가의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억압에 의해 빈민의 증가를 막으려 했다. 1834년의 신구빈법에 따라 건강한 자에 대해서는 구빈원 밖에서의 구제가 철폐되었다. 또 이 법은 구빈원 내에서 남녀를 격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부유층이 가난한 이웃에게 느끼는 공포감을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은폐하는 데 ‘맬서스주의‘가 이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 P4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영국 정치의 개방성과 혁명

일반 상인과 모직물 상인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성공한 실업가에게는 영국 귀족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지주계급의 정권을 타도할 마음이 없었다. 이와 같이 실업가에 대한 문호개방이 영국 과두정치의 비결인데, 이는 폐쇄적인 프랑스귀족제도와 잘 대비된다. 새로운 공업자본가가 세력을 키워서 정치권력을요구할 때까지 ‘의회개혁은 연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나 영국에서는 오직 의회개혁이라는 온건한 수단을 취했다.
- P3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