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다른 경우도 있다. 대표성이 없는 소수가 정치적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조건을 지닐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거나, 특별히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은퇴한 사람은 협동조합 주택 내에서 소수일지라도 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놀이터 수리가엘리베이터 수리보다 전체 거주자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더라도 은퇴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엘리베이터 수리로 결정될 수 있다.
- P73

모든 이용자 집단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떤 집단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즉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의 구성원, 환경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22 더욱이 그런 방식은 한 집단의 이용자들만이아니라 모든 집단의 이용자들에 대해 시장계약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들이 소유자가 되면 집단적의사결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투자자와 노동자처럼 두 집단 또는 더 많은 이용자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대기업을 떠올려보라. 그런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런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P77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미스테리...

법적·계약적·도덕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경영자의 부정을 막을 수는있겠지만, 그렇게 제약한다고 해서 경영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과 자발적 도덕률이 경영자들의 업무 능력이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리 체계의 정상으로 향하는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경영자가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좀 더 성공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성공은 필수다.
이는 경영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고위 경영자들의 노력과 천재성을 과대 해석해서, 그들을 좀 더 긴밀히 감독한다면 잠재적 이득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은 실수다. 많은 기업에서는 표준적인 경영 업무를 흉내만 내도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 P69

그런 이용자들은 기업 소유 비용이 높은데도 종종 효율적인 소유자가된다. 이용자들이 기업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장계약을 통한 간단한 통제밖에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을 소유하는것이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앨버트 허시먼(Albert Hirschman)의 말처럼, 이용자 집단이 기업과 거래를 끊는 것 외에 의미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이용자 집단에 소유권을 주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기업 경영자들이 다른 소유자 집단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영자가 명목상으로나마 이용자들의 대리인이 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경영자가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소유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 P82

역사가들은 15세기의 막바지, 곧근대 세계체제가 태동...

역사가들은 15세기의 막바지, 곧근대 세계체제가 태동하던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
"새로운 군주제가 출현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간 체제에 관해 말하자면, 이것의 시초는 이탈리아반도에서 진행된 르네상스외교정책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고, 이후 1648년 베스트팔렌강화조약에 의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한 베스트팔렌조약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일정정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장한다는 의도에서 - P103

새로운 군주제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는데, 곧 여타의 국지적 권력구조들을 군주의 포괄적인 권위 아래 효과적으로종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군주제는 민과군의 관료제를 강화함으로써 (실제로는 새로 만들어냄으로써)이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조세권력을 대폭 강화하여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점이다.
- P104

[마이리뷰] 기업 소유권의 진화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주식회사부터 협동조합까지 기업 지배구조별 성공 요인 탐구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 북돋움 / 2017년 7월

소유자가 없는 기업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은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러 이용자 집단 중 최소 한 집단에서 계약 비용과 소유 비용이 모두매우 높은 경우 소유자 없는 기업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 기업을 소유하다라도 심각한 비효율을 피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이용자 집단은 대개 기업의 중요한 고객인 경우가 많고, 계약 비용이 높은 것은 심각한 정보 비대칭 때문인 경우가 많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양과 질을 평가하고 그 합리적인 비용이나 노력을 판단하기에는 고객들이매우 취약할 때 일반적으로 비영리기업이 생겨난다. 이런 경우 고객이 아닌 다른 집단이 기업을 소유하면 그 소유자들은 고객을 심하게 착취할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기업을 소유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비해 기업을 통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때 해결책은 소유자가 없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영자가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 P304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단위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보...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단위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보다오래된 아이디어들과 연결되어 있다. 헝가리(나중에는 영국)의경제사학자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세 가지 형태의 경제조직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를 그는 (직접적인상호교환의) 호혜적 경제, (사회의 최하층으로부터 최상층으로거두어진 물건들이 다시 최하층으로 분배되는) 재분배적 경제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화폐형태를 매개로 교환이 발생하는)시장이라고 불렀다. 역사적 체제의 유형범주들—— 소체제, 세계제국, 세계경제—은 폴라니가 말한 세 가지 형태의 경제조직을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소체제는 호혜성이, 세계제국은 재분배가 세계경제는 시장교환이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P50

두 가지 측면에서 브로델의 영향은 중대하였다. 첫째, 자본주의와 문명에 관한 후기 작업에서 브로델은 자유시장의 영역과독점의 영역을 예리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독점의 영역만을 자본주의라고 불렀으며, 이는 결코 자유시장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의미에서 자본주의는 바로 ‘반시장 (anti-market)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시장과 자본주의를 한데 묶어 이해한 (마르크스를 포함한) 고전경제학자들의 시각에 대한 실질적인 동시에 개념적이고 직접적인 공박이었다.  -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