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부문을 희생시켜 자신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중상주의 국가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일부 분석가는 자원에 대한 중국의 욕구 증가와 값싼 제품 수출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사실상 산업화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들이 천연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P162

상품 수출국들에서 이윤이 상승하게 되면서 개발도상 세계에서는광공업과 농업 관련 산업의 호황과 확대가 이어졌고, 다수의 나라에서 상품 수출 부문의 확장을 억제하려던 개발주의적 노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콩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는데, 이는 브라질 콩 수출 시장의 42.7퍼센트에 달하는 중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아마존 지역 깊숙이 농경지를 대량 확장한 결과다.(Gallagher andForzencanski 2010: 31-3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4) 같은 기간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구리 채굴 산업도 크게 확대됐다. - P164

라틴아메리카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케빈 갤러거Kevin Gallagher와 로베르트 포르체칸스키 Roberto Porzecanskt가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지수로 만들어 집계해왔다. 그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수출의 80퍼센트 이상이 중국 제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혹은 부분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and Porzencanski 2010:50. 표 4.7 참조) 라틴아메리카 제조업의 국제 시장 및 국내 시장 모두 중국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자 스페인의 독재자는 자신의 사후를...

1960년대에 이르자 스페인의 독재자는 자신의 사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흔여섯이 되던 1969년, 건강이 쇠락해진 상태에서 프랑코는 자신의 뒤를 이을 국가의 수장이자 국왕으로 후안 카를로스 왕자를 지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코는 카를로스 왕자가 기존의 정치 구조를 따르리라 믿었다. 정권은 왕자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으며, 대중 또한 그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의지나 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다. - < 지리의 힘 2, 팀 마샬 / 김미선 > 중에서

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의 세제 혜택

향신 계급은 소유 토지에 세제 특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토지 소유를 쉽게 늘려 지배적인 토지 소유자가 되었으며, 소작인들이 내는 지대로 생활했다. 

18세기에는 향신 계급이 아닌 일반 지주들이 크게 증가해 전체 지주계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W, and Jiang 2005: 369-88)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지주는 소유한 토지가 적었고 지대 징수와 같은 다른 많은 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 지역의 향신 계급에 의존했다. 일반지주 중 상당수는 향신 계급의 세제 특혜를 부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방 향신의 명의로 자신의 토지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부차적인 지위였기에 그들은 주된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못했다. (Brook 1990) 

국가 엘리트와 향신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였으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유사하고 친족이나 다른 사회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방 관료들은 대체로 인력이 부족했기에 지방 향신들의 협력에 크게 의존했으며, 지방 향신들은 분쟁 중재나 세금 징수와 같은 폭넓은 정부의 기능 수행을 도왔다. 그 보답으로 향신들은 세제 혜택 외에도 지방정부의 수입 일부를 보수로 받기도 했다. (Chang C. 1962:43-73,197: Chu 1962) - P54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도상국은 룰라 대통령(2003~2011년 재임) 시기의 브라질입니다. 당시 브라질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자리잡고 인기를 끌자 2019년 브라질 대통령이된 보우소나루조차 이를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정치 과정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당-국가 엘리트들은 국유기업이나 정치적으로 연결 고리를 가진 민간 기업과 더 유착되어 있기에 대출-투자의확장 모델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재분배 개혁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P190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치적 자...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념은 아마도 현대 정치 담론에서 가장 솔직하지 못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전후 역사를 통틀어 너무나 많은 독재 정권이 세계 무역에 참여하면서 번창했습니다. 피노체트의 칠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시장자본주의는 결코 권위주의체제를 침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체제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장자본주의는 권위주의에 유리하지는 않을지라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용이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관념은 1993~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 정책을 180도 전환시킨 것을 변명하기 위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 P187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건설적 관여‘ 주장을그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북전쟁 시기입니다. 영국의 많은 자유무역 옹호자와 큰 기업들은 저항하고 있던 남부를 지지했고 남부의 노예 노동을 통해 값싼 변화를 계속 얻고자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다수의 자유주의 사상가를 비롯해 당시 영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은 영국이 남부를 지원하고 에이브러햄 링컨과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해야만 남부연합이 노예제도를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폐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링컨을 반자유무역 독재 괴물로 묘사하기도 했지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모두가 그 주장이 노예 노동에서 나오는 값싼 제품을 원하는 영국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위선적 은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적 관여론의 19세기 버전이지요. - 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