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평가와 달리 미국만 유일하지 않다 - 더 혼...

저자의 평가와 달리 미국만 유일하지 않다
- 더 혼란스런 선거 일정을 가진 한국이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은 입법부를 장악하는 연합체의 지도자다. 만약 그 연합체가 선거에서 진다면, 권력을 잃는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한 정당이나 연합체만이 권력을 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한 정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정당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린스는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을 대신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입법부 내 다수당인가?”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실시된 투표로 뽑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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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정치적 연합체들이 타협에 열려 있을 때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부가 중재자로서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10 종류의 위기다.

이것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오래가는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없는 이유이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특정한 형태의 정부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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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은 갈런드를 막기 위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 단지 그의 당이 이념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역사적 관행, 즉 정당들이 시스템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유권자들을 배반해온 역사적 관행을 깼을 뿐이다. 그 선례를 깸으로써 그는 정확히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했고,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에게 보상을 주었다. 그의 후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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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것이 선거라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결함이라고 생...

나는 이것이 선거라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결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극화가 심하고, 당이 약하고, 당파성이 강한 시대에 극단주의자들과 그보다 더한 선동가들이 어떻게 체제에 침투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운이 좋았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산만하고 게으르며,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는 큰 피해를 줬지만, 많은 진보주의자가 우려한 것처럼 미국 중요 기관들을 통제하는 독재자로 부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영리하고 훈련된 선동가들이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들은 진정으로 공화국을 위협할 것이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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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의 약화, 중앙정치의 강화 사람들이 정치인이...

지역정치의 약화, 중앙정치의 강화


사람들이 정치인이 통제하는 자원에 대해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려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물질주의적 정치 참여 이론에서는 이러한 참여 패턴이 말이 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정치를 주도하는 논쟁보다는 주와 지방의 정치적 결정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는 훨씬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시장, 주 상원의원, 또는 주지사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좀 더 추상적인 충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실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에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지지하며 누구를 혐오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정치 참여의 정체성 모델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말이 된다. 당신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지역 국회의원보다는 전국 뉴스에 악당으로 나오는 정치인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돈을 기부한다. 선과 악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충돌, 소셜미디어와 심야 코미디에 만연한 그들의 이야기들은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지방 채권 조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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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강하면 온건주의자를 선택한다. - 정당이 자...

정당이 강하면 온건주의자를 선택한다.
- 정당이 자금을 통제하는가, 개인이 자금을 모아야 하나?


플로리다주립대학교의 정치학자 한스 하셀Hans Hassell의 연구는 정당 조직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더 온건한 후보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2 만약 당신이 당이 자금을 통제하는 주에서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후보라면, 당신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당에 심어줘야 하고, 또한 자신이 온건한 후보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을 직접 모아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인이든 단체든 대부분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돈을 주는 사람들은 더 양극화되어 있고, 더 당파적이다. 당신은 영감, 격노, 혹은 거래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당신은 이념, 정체성, 부패로 그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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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와 당원 선거, 누가 후보를 결정하느냐는 ...

대의원 선거와 당원 선거, 누가 후보를 결정하느냐는 어떤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
-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정체성 정치를 만나면 선동가를 배제할 수 없다
- 레비츠키의 주된 주장




50년 전이라면 트럼프 또는 클린턴이라는 양단간의 결정 훨씬 전에 공화당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막았을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당직자들이 정당 후보자 지명을 통제했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유일한 방법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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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민주당 대의원들은 존 데이비스John W. Davis를 지명하기 전에 100번 이상의 투표를 거쳤다. 이러한 중재 전당대회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후 재투표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미국의 경선 방식을 말한다－옮긴이를 두고 나온 현대적 비유가 ‘연기로 가득 찬 막후 밀실’이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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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정당 모두 대통령 후보 지명 절차를 당 예비선거로 넘겼다. 이는 후보자 선정 기준이 당 간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정당 지지자 극소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렸음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2016년에는 30%가량의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 참여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로 인해 정당은 약해지고, 열성 당원들은 강해졌으며, 미국 정치 시스템은 선동가들에 더욱 취약해졌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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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후보 지명은 예비선거와 코커스 각 주의 정당이 주관하는 일종의 당원 대회로서, 정식 당원만 참석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뽑는다－옮긴이를 거친다. 둘 다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이 강력한 후보가 유리하다. 결국, 후보자를 위해 비를 맞으며 몇 시간 동안 코커스 유세 활동을 할 열성 지지자들이 없다면, 1월의 비 오는 추운 밤에 코커스에서 이길 수 없다 -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 에즈라 클라인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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